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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트북 너머] 검찰의 ‘脫정치’ 스스로 입증할 때
    [노트북 너머] 검찰의 ‘脫정치’ 스스로 입증할 때
    사건 고발 시점으로부터 한참이 지나 수사가 시작되거나 특정 사건 수사에 갑작스레 속도가 붙으면서 ‘늑장 수사’, ‘물타기용 수사’라는 불필요한 논란을 키웠다. 정치. 검찰 수사‧기소의 공정성을 해치는 단어이자 검찰의 합리적 판단을 가로막는 단어다.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신세를 탈피하기 위해 검찰이 가장 멀어져야 할 단어이기도 하다. 전임 이원석 전...
    2024-09-20 06:00
  • '하도급대금 미조정'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 과징금 철퇴
    '하도급대금 미조정'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 과징금 철퇴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된 금액을 받을 사실을 하청업체에 늑장 통보하는 등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는 2021년 1월~2023년 4월...
    2024-09-12 12:00
  • '발주자 선급금' 늑장 지급 두산종합건설 시정명령
    '발주자 선급금' 늑장 지급 두산종합건설 시정명령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하청업체에 늑장 지급한 두산종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두산종합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종합건설은 2020년 8월 ‘마포구 공덕동 오피스텔, 근생시설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가스, 소방, 정화조 공사’를...
    2024-08-29 12:00
  • 금감원 "우리은행, '손태승 전 회장 부정 대출' 늑장 보고...現 경영진 책임도"
    금감원 "우리은행, '손태승 전 회장 부정 대출' 늑장 보고...現 경영진 책임도"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자체감사도 '늑장 대처'라고 보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7월부터 특정 영업본부장이 취급한 대출이 부실 검사 대상으로 계속해 통보되던 상황에서, 같은 해 9월~10월쯤에는 여신 감리를 통해 해당 대출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사실을 인지했다. 또 지난해 12월 해당 영업본부장이 퇴직하고 올해 1월에서야 자체감사를 시작했다....
    2024-08-25 13:15
  • '하도급법 위반 줄줄' 에스엠알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 2억 과징금
    '하도급법 위반 줄줄' 에스엠알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 2억 과징금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을 늑장 지급하고, 각종 서면을 미발급한 에스엠알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각종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한 에스엠알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엠알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는 2020년 5월∼2023년 5월 6개...
    2024-08-20 12:00
  • '하도급계약서 늑장 발급' 평화이엔지 3000만 원 과징금
    '하도급계약서 늑장 발급' 평화이엔지 3000만 원 과징금
    하청업체에 하도급계약서면을 늑장 발급한 자동차 부품업체인 평화이엔지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평화이엔지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평화이엔지는 2020년 5월~2023년 4월까지 11개 수급사업자에 자동차 부품용 금형의 제조를...
    2024-08-15 12:00
  • 국토부, HUG 보증한도 하향 요청 16차례 묵살...3.9조 피해 키웠다
    국토부, HUG 보증한도 하향 요청 16차례 묵살...3.9조 피해 키웠다
    우선 감사원은 HUG가 국토부에 보증한도 하향 등 위험관리를 요청했지만, 국토부가 늑장대응을 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전세보증사고가 급증한 2021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총 16번에 걸쳐 담보인정비율과 공시가격 적용비율 하향이 필요하다는 HUG의 요청을 받았다. HUG는 보증한도가 높을수록 악성임대인이 전세사기에 전세보증을 악용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2024-08-13 15:45
  • '하도급 계약서 늑장 발급' 엔디에스 과징금 철퇴
    '하도급 계약서 늑장 발급' 엔디에스 과징금 철퇴
    하청업체에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 등을 늑장 발급한 엔디에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체 엔디에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엔디에스는 2020년 1월~2022년 6월 199개 수급사업자에 정보시스템...
    2024-07-21 12:00
  • [사설] ‘파행’ 최저임금委, 소상공인 고통 외면 말아야
    올해 최저임금위는 역대 최악의 늑장 심의로 물의를 빚은 지난해보다 더 느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법정 심의 기한은 이미 지난달에 만료됐다. 내년 최저임금 법정 고시 시한인 다음 달 5일을 준수하기 위한 행정 절차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15일 전후에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하지만 낙관은 어렵다. 회의 구성원들은 소속에 관계없이 경제 상황에 맞게 최저임금 수준을...
    2024-07-05 05:00
  • 중기부 산하기관장 줄줄이 공석인데…후임 안갯속
    중기부 산하기관장 줄줄이 공석인데…후임 안갯속
    중기부 산하기관의 늑장인사는 지난해에도 발생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경우 이재홍 전 원장의 임기가 2월 말에 끝났는데도 새 신임 원장에 대한 인선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해 6개월이나 직무를 수행했다. 중기부 산하 최대 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역시 김학도 전 이사장의 임기가 5월 마무리됐음에도 3개월 넘게 직무를 이어갔다. 두 기관 모두 같은 해...
    2024-03-04 17:15
  • [노트북 너머] ‘K-방산’ 명운 쥔 수은법 개정안 처리 시급하다
    [노트북 너머] ‘K-방산’ 명운 쥔 수은법 개정안 처리 시급하다
    하지만 국내 방산 기업이 폴란드와 30조 원 규모 2차 무기 수출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국회의 늑장 대응이 발목을 잡고 있다. 방위 산업과 같이 정부 간 계약(G2G)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민간에서 다룰 수 있는 규모를 초과하는 대형 프로젝트는 수출국이 마련한 대외정책금융이 뒷받침돼야한다. 그런데 한국수출입은행의 금융 지원 한도가 다 차버렸다....
    2024-02-12 11:02
  • 채권시장 “FOMC 금리 동결, 완화적으로 해석 가능”
    채권시장 “FOMC 금리 동결, 완화적으로 해석 가능”
    이어 “이 발언을 보면 후자(늑장 인하 대응)의 리스크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며 “너무 늦은 인하는 자산시장의 급격한 재조정과 경제 재건의 어려움 등의 리스크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반대로 조기 인하의 경우 물가 재반등 위험이 존재하나, 물가의 추세를 봤을 때 그 폭이 미미하거나 일시적일 것으로 봤다”며 “두 가지 균형을 고려해봤을 때 연준은 보험성...
    2024-02-01 08:51
  • 알리익스프레스, 늑장 배송 짝퉁 없다더니...여전히 소비자 불만 폭주
    알리익스프레스, 늑장 배송 짝퉁 없다더니...여전히 소비자 불만 폭주
    “알리익스프레스 5일 배송이요? 그냥 주문한 사실을 잊고 사는 게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가품’ 이슈도 해결 안 됐고 비싼 건 애초에 안 사요.” 중국 직접구매(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알리)에서 제품을 많이 구입한다는 김명준씨(37)는 ‘포기했다’는 말투로 알리의 배송 지연에 대한 불만을 표했다. 이렇듯 알리는 ‘가성비’를 무기로 국내 이커머스...
    2024-01-22 06:00
  • 올해도 기한 넘긴 예산안…여야 정쟁에 20일 통과도 '불투명'
    올해도 기한 넘긴 예산안…여야 정쟁에 20일 통과도 '불투명'
    예산안 심사가 법정 처리 시한(2일)에 이어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9일)까지도 넘겨 늑장 처리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이다. 여야는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목표 시한으로 정하고, R&D 예산 등 쟁점을 두고 양당 예결위 간사 협의하에 실무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회는 2021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법정 기한을 넘겨...
    2023-12-10 14:58
  • [특허, 톡!] 빠르게 강화되는 中 지재권 보호
    [특허, 톡!] 빠르게 강화되는 中 지재권 보호
    이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올림픽 마스코트나 경기장, 선수 이름 등에 대한 악의적 상표의 대응에 늑장을 부리는 바람에 비난을 받았던 것과 대비된다. 중국 특허청은 동계올림픽이 폐막한 뒤에야 비로소 올림픽과 관련된 악의적 상표출원에 대한 고시를 발표했었다. 또한, 대회 기간에는 경기장마다 지식재산 침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2023-11-30 05:00
  • 공정위, '하도급대금 늑장 지급' 범양공조산업 제재
    공정위, '하도급대금 늑장 지급' 범양공조산업 제재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늑장 지급한 범양공조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범양공조산업에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범양공조산업은 2020년 6월 30일~2020년 10월 12일 수급사업자에 동탄물류단지 C블럭 신축냉동냉장공사 중 방열공사(우레탄뿜칠공사)...
    2023-11-20 12:00
  • 올해만 증권사 금융사고 규모 670억…금감원 “내부통제 전면 재검토”
    올해만 증권사 금융사고 규모 670억…금감원 “내부통제 전면 재검토”
    황선오 부원장보는 “증권사의 기존 내부통제 시스템이 새로운 유형의 금융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지 전면 재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주시기 바란다”며 “일부 증권사의 금융사고 은폐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사고 미보고 및 늑장 보고 사례를 전수점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2023-11-14 15:00
  • 영국 BBC·가디언, 이태원 참사 유족·생존자 조명…“제대로 된 답 원해”
    영국 BBC·가디언, 이태원 참사 유족·생존자 조명…“제대로 된 답 원해”
    영국 가디언은 “경찰 조사에서는 이태원 참사를 군중 통제 등 예방 조치 미비와 당국의 늑장 대응이 부른 ‘인재’로 규정했지만, 이 문제로 처벌을 받은 공무원은 아무도 없었다"고 짚었다. B 씨는 자신의 딸이 의식을 잃었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현장으로 향했다. 그는 당시 현장 상황을 “완전한 혼란 상태”라고 묘사했다. 그는 “교통이나 군중 통제가 없었다....
    2023-10-26 17:22
  • 광동제약,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영업정지 열흘 넘게 숨겨
    광동제약,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영업정지 열흘 넘게 숨겨
    광동제약은 처분 통보를 받은 지 11일이 지난 21일에서야 늑장 공시했다. 광동제약은 올해 6월 말 홍삼음료 광고에 심의받지 않은 내용을 넣은 사실이 적발됐다. 광동 발효홍삼골드는 식품이지만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사용할 경우 그 기능성을 식품에 표시할 수 있는 ‘기능성 표시 식품’이다. 이 경우 기능성 표기에 대해 사전 자율심의를 받아야 한다....
    2023-10-24 16:49
  • 한투연, 금융위에 공매도 관련 손해배상 청구
    한투연, 금융위에 공매도 관련 손해배상 청구
    정 대표는 “금융위의 위법 내지 과실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소송”이라며 “2021년 공매도 금지 과정에서 금융위의 늑장 대응 및 공매도 금지 보도자료 배포 시 과실로 발생한 금전 피해와 투자자 보호 의무 소홀로 발생한 정신적‧육체적 피해에 대한 청구”라고 했다. 앞서 금융위는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던 2020년 3월 13일 공매도를 일시적으로 금지했다....
    2023-10-1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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