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임대수탁사업 참여 고객들이 '농지은행 전자계약시스템'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10일 ‘간편 전자서명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간편 전자서명 서비스는 카카오, 네이버 등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PASS, 네이버, 뱅크샐러드 등 10개의 민증인증사업자의 간편인증을 통한 전자서명 방식을 의미한다....
농지은행사업은 1990년 농지규모화 사업을 시작으로 은퇴농, 자경 곤란자, 이농자로부터 농지를 매입하거나 임차 수탁받아 농지 이용을 필요로 하는 창업농과 농업인에게 농지를 매도하거나 임대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비 중 8577억 원은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에 사용된다. 농지를 매입해 장기 임차를 지원하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과 영농 규모를 확대...
한국농어촌공사 7월 1일부터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임차인을 공고를 통해 선정한다고 5일 밝혔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노동력 부족과 고령화로 직접 농업경영이 어려운 농지를 농지은행이 임대를 위탁받아 농지를 필요로 하는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당초 임차인 선정은 공고를 통해 진행해야 하지만 사업 활성화를 위해 2020년...
농지은행사업은 1990년 농지규모화사업으로 시작돼 농어촌공사가 은퇴농·자경 곤란자·이농자로부터 농지를 매입하거나 임차수탁을 받아 농지를 필요로 하는 창업농과 농업인에게 농지를 매도하거나 임대하는 농지종합관리제도다.
사업별로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에 올해 가장 많은 사업비인 8124억 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농지를 매입해 장기 임차를 지원하는...
미래를 일구고 어르신들은 농촌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농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990년 농지규모화사업으로 시작된 농지은행사업은, 은퇴농, 자경 곤란자, 이농자 등의 농지를 매입하거나 임차 수탁받아 농지 이용을 필요로 하는 창업농 등 농업인에게 농지를 매도하거나 임대하는 농지종합관리제도이다.
농지은행은 고령·은퇴농의 토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매입하거나 수탁받아,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 귀농인 등에 임대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농지 확보에 차질을 빚으면서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임대용 비축 농지 매입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그간엔 농업인 소유 농지만 매입해 왔지만...
공사는 농지 및 과원규모화사업, 농지매입비축사업, 농지임대수탁사업 등 4개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업 경영을 희망하는 20~30대 청년에게 임대·매매 형태로 농지를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2030세대 농지지원 규모는 2013년 전체 지원 면적의 14.8%(2030㏊)에서 2014년 19.9%(3166㏊), 2015년 21.2%(2903㏊)로 매년 비중이 증가해 왔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2005년 도입된 임대수탁 사업은 농지이용 효율화와 임차농의 권리보호에 기여하여 왔으나, 그 동안 농업인으로부터 수수료율이 높고, 임차인 선정시 투명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농림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수수료 인하와 함께 전반적인 사업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임대수탁 수수료율 부과 방식을 현행 농지면적별 차등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