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택지·산단 등 개발 후 남은 자투리 농지는 집단화된 농지에 비해 영농 규모화, 기계화 제약 등으로 영농 효율성이 낮아 자투리 농지를 소규모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전북 진안 등은 자투리 농지를 활용해 농촌 생활 기반 시설 등을 구축하고 있다.
융복합 등 농지 활용도 증진 등을 위한 농지이용 합리화 방안도 올해 12월 중...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농지를 들판단위로 묶어 규모화하고 전문경영체를 통해 공동영농을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자.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을 길러 주는 것이야말로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의 미래를 보장하는 핵심이라 믿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 혹여나 농업정책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는 고령농이나 은퇴농이 소외받지 않도록...
2009년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정책 일환으로 설립된 들녘중앙회는 농지 50헥타르(ha) 이상을 경작하는 25인 이상 농업경영체가 모인 단체이다. 전국 600개의 경영체가 가입돼 있으며 총 10만7000ha(약 3억2300평) 농경지에서 농작물 재배 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 경영하고 있다.
대동은 최소 33ha(약 10만 평) 규모의 쌀, 콩, 밭작물(마늘, 양파 등)을 재배하는 3개 회원...
농지를 매입해 장기 임차를 지원하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과 영농 규모를 확대 지원하는 농지규모화사업으로 구성된다. 지난해에는 총 7821억 원을 지원했다.
경영위기 농가를 위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에는 2907억 원 규모의 예산이 배정된다. 자연재해나 부채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지속적인 금리 인상 기조와...
과원규모화자금, 농지매매자금, 농지교환분합 등 4개 자금으로 한정됐다. 그 외 자금 대출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과 '자연재난 피해농가 간접지원 농업정책자금 고시' 제정을 통해 지원 자금 대상을 전체 농업 정책자금으로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간접지원 대상사업 확대를 통해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이 될 수 있는...
다만 농촌융복합산업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산업 사업자로 인증받은 법인만 영위할 수 있다.
이덕민 농식품부 경영인력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농업법인 관리를 강화해 농업법인의 농지투기 등 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농업법인이 농업의 규모화·효율화를 통해 농업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이 사업은 농지를 매입해 장기 임차를 지원하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과 농업인의 영농 규모 확대를 지원하는 농지규모화사업으로 구성돼있다.
실제 이 두 농지사업을 통해 약 19만ha의 농지를 농업인에게 지원해 청년 농업인의 농촌 유입을 촉진해왔다.
자연재해나 부채 등으로 경영 위기에 있는 농가를 위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에는 3077억 원이...
특히 청년농업인 수요에 맞는 유휴농지 조사·정비·발굴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해 지난해 15ha를 임대 기간 5~10년으로 임대료 시세도 50~100% 수준으로 지원했다.
또 농지은행 지원 순위에서 청년창업농을 1순위(이어 20·30세대, 후계농업인, 귀농, 일반농 순)로 해 청년농 대상 농지 지원을 강화했다.
판로지원의 경우 농협몰, 네이버...
올해 사업 중 비중이 가장 큰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은 7708억 원 규모로, 농지임차를 지원하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과 영농 규모 확대를 지원하는 농지규모화사업으로 구성됐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은 나이가 들거나 질병으로 은퇴하거나 이농 전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공사가 매입해 청년 창업농 등 농업인에게 임차하는 사업이다....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 유통조직을 확충하고, 친환경 전용 물류센터를 활성화하여 친환경농산물 유통을 조직화‧규모화 하겠습니다.
농업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주민의 환경 보전 활동과 인프라를 지원하는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을 준비하겠습니다.
일곱째, 국민의 영양과 식생활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국산...
공사는 농지 및 과원규모화사업, 농지매입비축사업, 농지임대수탁사업 등 4개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업 경영을 희망하는 20~30대 청년에게 임대·매매 형태로 농지를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2030세대 농지지원 규모는 2013년 전체 지원 면적의 14.8%(2030㏊)에서 2014년 19.9%(3166㏊), 2015년 21.2%(2903㏊)로 매년 비중이 증가해 왔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이번 지사 통폐합에 따라 지사장(1급)과 부장급(2급) 직위가 24개 줄어들게 되며, 잉여인력은 현장 서비스 및 사업인력으로 전환된다. 공사는 이번 지사 통폐합을 통해 생산기반 조성, 농지은행, 수자원 관리 등 농어촌 현장을 지원하는 본연의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사는 지사조직을 규모화·광역화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 절차와 중복업무를 줄일 수 있으며...
또한 규모화ㆍ조직화를 위해 농업법인제도를 정비하여 답리작재배와 6차산업화 등 들녘경영체의 사업을 다각화하고, 밭 식량작물뿐 아니라 원예작물도 공동경영체를 육성하는 등 주산지 중심의 밭작물 공동경영 기반 조성과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핵심인력 양성을 위해 현장ㆍ실습형, 과학기술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농고ㆍ농대 교육체계를 실습 중심으로...
구체적으로는 농지의 대규모화에 따라 수로와 관개시설을 정비하는 ‘농업 농촌 정비 사업’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 농지중간관리기구에서는 농지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지 규모화에는 수로 등의 인프라 정비의 충실이 필수적이다. 중소기업과 농림수산업자가 해외 농산물 판로를 확대하기 위한 수출 지원도 검토한다.
재해 복구 및 공공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농업정책 국장은 농지 관리, 영농 규모화, 정책자금 관리, 농가소득 안정, 재해보험 등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대부분을 기획·주도한다.
농식품부의 핵심 자리인 만큼 역대 농업정책 국장들의 면면은 화려하다.
2000년대 첫 농업정책 국장인 정학수 전 농림수산식품부 1차관은 한번도 하기 힘든 농업정책 국장을 두 번이나 맡았을 정도로 손꼽히는 ‘브레인’...
다음달부터 논, 밭 구분없이 농지규모화사업이 진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업농육성대상자에게 농지규모화사업(매매, 장기임대차)을 통해 농지를 논 또는 밭을 구분해 지원하던 방식 대신, 교차지원이 가능하도록 사업지침을 개정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논ㆍ밭 교차지원 결정은 전업농의 다양한 농지수요와 영농형태 변화를 정책에...
2030세대 농지지원 사업은 자본금 부족 등으로 농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규 창업농에게 도움을 주고, 젊은 농업인의 영농규모 확대 등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규모화, 농지매입비축 등 각 사업별 제도개선을 통해 농지은행이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농지매매 지원단가 인상에 따른 사업수요 증가로 2월 계획대비 210억 원 증가한 359억원을 조기집행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농지규모화사업 농지매매 지원단가는 올해부터 3.3제곱미터당 3만원에서 3만5000원으로 늘었다.
농식품부는 2015년 농지규모화사업으로 1887억원(3425ha)을 투입해 농가의 영농규모 확대 및 집단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출농업인 등을 중심으로 ICT 융복합을 지원하고, 전업농·중소농 등은 들녘경영체 육성 등을 통해 규모화·조직화를 지원한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원예·축사시설을 현대화하는 스마트팜을 755㏊까지 늘리고 양돈농장뿐만 아니라 양계농장에도 ICT융복합 축사시설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인공위성을 이용해 만든 농경지 지도 ‘스마트팜 맵’을 농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