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 전 골프를 치러갔다가 골프장 카트를 타고 이동 중 카트에서 떨어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골프장 카트가 자동차보험이 안 들어있던데 정부보장 사업이나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현재 골프장 카트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고 있는 관련 법령이나 규정 등은 없습니다. 다만 ‘골프장 카트’라는 명칭에 비추어볼 때 그 사용 목적 자체는 골프
앞으로 농기기에 제조번호와 정보를 표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용 기계 표시제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농업기계화촉진법'이 지난 16일부터 시행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관련법 개정에 따라 농업용 트랙터 등 검정 대상인 농업기계 42개 기종에는 '농업기계 형식표지판'을
앞으로 농업기계에 대한 농업용 표시가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한 농업기계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한 과태료도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표시대상 농업기계는 농업용 트랙터, 농업용 동력운반차, 농업용 로더(2톤 미만), 농업용 굴삭기(1톤 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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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농업정책의 3대 핵심 축은 농수축산인 소득증대, 농촌복지 확대, 그리고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역할과 과제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농업이 국민의 소중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생명산업이자 국가안전의 토대가 되는 안보산업이라는 것도 정부와 국회의 공통된 인식이다.
다만 농해수위와 정부는 정책 입법화의 강도나
내년부터는 트랙터 등 중고농기계 거래가 지금보다 더 활성화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중고농업기계 거래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농업기계화촉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중고농업기계 거래 활성화를 위해 중고농업기계의 거래가격과 수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