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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마지막 퍼즐 '선택직불제'…대상 선정·예산 확보 관건

공익직불제 완성을 위한 마지막 퍼즐로 남은 선택직불제가 새 정부 들어 완성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현재 2조4000억 원 규모인 농업직불금 예산을 2배인 5조 원으로 확대하고, 선택직불을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2020년 도입한 공익직불제는 경작과 소유 농지 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외소득 등에 대해 지급하

2022-03-30 16:10
논이모작 여부 현장점검…불이행 시 직불금 감액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을 신청하고 실제로 이모작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직불금이 감액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논활용 직불금을 신청한 필지를 대상으로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2014년 도입한 논활용 직불제는 공익직불제 개편에 따라 2020년부터 선택 직불제로 개편됐다. 일정 자격을

2022-03-28 17:0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8일 ~ 4월 1일)

◇기획재정부 28일(월) △부총리 14:30 4차산업혁명위원회 전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태안발전본부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태안발전본부 현장방문 2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5:00 정부혁신 어벤져스와의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30 주요 산업현장 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

2022-03-27 10:32
농식품부, 밭ㆍ조건불리 직불금 2021억 지급

농림축산식품부는 밭 농업 직불금과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오는 19일부터 해당 시ㆍ군ㆍ구를 통해 총 2021억 원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밭 농업 직불금은 밭고정직불금과 논이모작 밭직불금으로 구성돼 있다. 밭고정직불금은 밭으로 이용되는 농지의 형상을 유지하고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 관리하는 조건 등을 충족한 농지

2016-12-18 11:36
농관원 "농업경영체 등록ㆍ직불금, 한번에 신청 가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4월 29일까지 농업경영체 신규·변경등록과 쌀ㆍ밭(논이모작 포함) 조건불리직불금의 신청을 하나로 통합한 올해 통합신청서를 전국 각 시ㆍ군의 읍ㆍ면ㆍ동 공동접수센터와 농관원에서 일제히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접수방식은 읍ㆍ면ㆍ동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 마을별 집중신청 기간에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농관원 조사원과 지자체 담당

2016-02-10 11:00
농식품부, 내달 1일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접수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도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의 신청․접수를 내달 1일부터 4월 29일까지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논이모작 밭직불금 신청도 내달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접수한다. 접수방식은 집중 접수기간에는 읍·면·동과 농산물품질관리원이 공동으로 접수를 받는다. 이후에는 농업인의 편의에 따라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

2016-01-28 11:00
농식품부, 쌀·밭·조건불리 직불사업 발전방안 워크숍 개최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부터 20일까지 부산 해운대에서 쌀ㆍ밭ㆍ조건불리 직불사업 발전방안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에 워크숍을 개최하는 목적은 쌀ㆍ밭ㆍ조건불리 직불사업의 정책방향을 최일선 기관의 담당자까지 전파ㆍ공유함으로써 정부정책의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현장에서의 의견수렴과 토론 등을 통해 직불사업의 발전적인 추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2015-11-18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