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마지막 퍼즐 '선택직불제'…대상 선정·예산 확보 관건

새 정부, 예산 확대에 선택직불 도입 공약…이후 실천 의지 기대

▲충남 부여군 부여읍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농업인들이 공익직불제 신청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제 완성을 위한 마지막 퍼즐로 남은 선택직불제가 새 정부 들어 완성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현재 2조4000억 원 규모인 농업직불금 예산을 2배인 5조 원으로 확대하고, 선택직불을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2020년 도입한 공익직불제는 경작과 소유 농지 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외소득 등에 대해 지급하는 기본직불제와 농가의 공익적 활동을 보상하는 선택직불제로 구성된다.

현재 기본직불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선택직불제는 친환경농업직불제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도, 경관보전직불제도, 논이모작직불제 등 기존 직불금이 유지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기자 간담회에서 "기본직불제는 어느정도 완성된 모습이지만 선택직불제는 좀 더 발전돼야 한다"며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식량문제와 연결해 완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윤 당선인은 공약에 청년농직불, 식량안보직불, 탄소중립직불, 농지이양은퇴직불 등 선택직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고, 직불제 예산도 2배 수준인 5조 원으로 늘리겠다고 내건 상황이다.

이에 실제로 예산을 확보해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임정빈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청년농·식량안보 직불은 중앙정부가 품목이나 사람 등의 기준만 설정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고, 충분한 예산이 배분될 수 있는지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정된 예산을 사용하는 만큼 대상 선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농업·농촌 공익증진을 위한 선택형공익직불제 운용방향' 보고서에서 선택직불제 세부 유형으로 유기인증, 토양 기능 증진, 용수관리, 저탄소농업, 경관보전 프로그램 등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최근 청년농·식량안보·탄소저감 등에 대한 직불제 반영 요구가 있지만 직불제라는 정책수단으로 지원해야 하는지 등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 농업계 전문가는 "고령 중소농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농지이양은퇴직불은 70세 이상 농가경영주가 40%에 달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또 다른 부작용은 없을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