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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신분도용에 소상공인 피해…“플랫폼ㆍ청소년 책임 강화해야”

#술을 직접 구매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이 배달 플랫폼을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 배달기사가 현장에서 확인하지 않으면 현행법상 신분증 확인 의무가 음식점에 있어 업주들은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두려움에 떨고 있다. 플랫폼 업체의 신분증 확인 기능 강화, 처벌 기준 마련과 함께 플랫폼 업체의 비대면 인증 처리된 부분에 대해 소상공인의

2024-11-06 15:24
“불황에도 창업 열기 후끈”...300개 프랜차이즈 브랜드 총출동

160조 원 규모의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을 대표하는 박람회가 열렸다. 3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024 하반기 제57회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가 개최됐다. 박람회는 내달 2일까지 진행된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 따르면 이번 박람회는 국내 최대 규모인 300여 개 브랜드, 500여 개 부스가 참여했다. 안정적인 프랜차이즈 창업 모

2024-10-31 13:46
소진공, 수원 통닭거리 '진미통닭'과 온누리상품권 스타가맹점 이벤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이하 카드형 상품권) 이용 확대를 위해 수원통닭거리 팔달문시장 ‘진미통닭’과 스타가맹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2일부터 6일, 9일부터 13일까지 2차례에 걸쳐 총 10일간 팔달문시장 수원통닭거리 내 ‘진미통닭’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매장

2024-10-02 08:58
[단독] 온누리상품권 2차 할인 이틀 만에 4400억 팔려…역대 최대 할인ㆍ사용처 확대 영향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진행하는 온누리상품권 추가 할인 판매 물량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2차 특별 할인 판매 이틀 만에 약 4400억 원어치가 팔렸다. 11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10일 오후 6시 기준 2차 특판을 위해 준비한 물량 중 지류 약 2700억 원, 모바일 약 800억 원, 카드형 약 900억 원 등 온누리상품권 총 4400억

2024-09-11 14:59
"학원·병의원·노래방 등에서도 사용"…중기부·소진공,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학원, 의원, 한의원 등 전통시장

2024-09-09 08:57
태권도·피아노 학원 등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9월 할인율 최대 15%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발행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가 태권도와 피아노 학원 등 대폭 완화된다. 또 9월 한 달간 디지털 상품권 할인율을 기존보다 5%포인트(p) 올린 15%로 상향해 판매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상점가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2024-09-03 09:19
소진공·한국산림복지진흥원, 온누리상품권·지역상권 활성화 위해 '맞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진흥원)과 26일, 소진공 본부에서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소진공의 소상공인 지원 역량과 진흥원 운영 시설등 양 기관이 보유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온누리상품권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소진공과 진흥원은 △시설 이용객 대

2024-08-27 08:53
전통시장 내 코인노래방ㆍ애견병원서도 온누리상품권 허용된다

앞으로 전통시장 내 코인노래방이나 애견병원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자동차 차폭등·후미등과 연동한 자동차 제작사의 로고 램프 설치가 허용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제56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기업 생애주기에 따른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개선 방안은 기업의 주된 규제 애

2024-04-28 12:00
“보전국유림에서 양봉산업 허용하고, 선량한 숙박업자 보호”

앞으로는 보전국유림도 양봉의 적합지로서 양봉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또 청소년의 기만행위로 숙박업자가 과징금 등의 피해를 보면 면제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정부는 22일 개최한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167건의 혁신방안 중 기업현장 눈높이에 맞춰 작지만 의미 있

2023-11-22 12:00
[종합] 농축수산물 최대 60% 할인…10월 2일 임시공휴일ㆍ숙박 할인 쿠폰 60만 장 배포 [추석민생안정]

정부가 다가올 추석 연휴의 국민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역대 추석 최대 규모로 성수품을 공급하고, 농축수산물을 최대 60%까지 할인 지원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자금도 역대 최대 규모로 신규 공급해 민생 부담도 경감해 준다. 올해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숙박 할인 쿠폰 60만 장 지원 등 내수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31일 용산

2023-08-31 13:16
추석 황금연휴, 24시간 상황관리체계 가동…특별안전점검 시행 [추석민생안정]

정부가 추석 명절 기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합동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운영한다. 또, 고속도로·철도, 전통시장, 대형마트, 역·터미널, 문화·체육시설 등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도 벌인다. 정부는 3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추석민생대책을 통해 국민이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

2023-08-31 10:24
코로나19로 어려워 술 판매한 노래연습장…法 "영업정지 처분 정당"

술을 팔았다가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노래연습장 업자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이강은 판사는 구로구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A 씨가 구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2022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

2023-08-13 09:00
중기중앙회 선정 최우수 국회의원에 성일종‧김용판‧김성환‧김경만 의원

‘2022 중소기업지원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 선정‧시상 납품단가연동제 발의‧중소기업 우수근로자 근속기간 축소 중소기업중앙회가 선정한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에 성일종‧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김성환‧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뽑혔다. 중기중앙회는 15일 올 한해 중소기업의 권익보호와 육성발전에 기여한 ‘2022 중소기업지원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을 선정

2022-12-15 11:00
서울시, 수능 전후 홍대‧강남역 ‘인파 집중 지역’ 안전점검

17일 수능일 지하철역 추가 안전 인력 배치16~25일 PC방‧노래연습장‧영화관 등 안전점검 서울시가 ‘2023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전후로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에 나선다. 수능 당일인 17일에는 지하철역에 안전 인력도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수능 전후 안전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

2022-11-15 20:06
수능 이후 '학생안전 특별기간'…심폐소생술 등 안전교육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에도 학생들의 다중밀집상황에 대비하는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능 이후 학사운영 지원 계획’을 8일 발표했다. 연말까지 이 기간을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시도교육청과 함께 다중밀집상황 예방 및 대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방법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

2022-11-08 09:20
코로나19로 사정 어려워서…법원 “노래연습장에서 주류 판매는 위법”

주류를 판매한 노래방 점주에게 내려진 구청의 영업정지 처분이 음악산업진흥법이 정한 처분 기준에 부합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 단독 정우용 판사는 노래방 점주 A 씨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정 판사는 “구청의 처분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정한 처분 기준에 부합하는 것

2022-10-31 07:00
[랜선핫이슈] 5분 2만원 택시 바가지·영업방해 유튜버 구속·아빠 다른 쌍둥이

미터기에는 3800원 찍혀있어택시기사에 덤터기 맞을 뻔한 외국인 한국에서 유학 생활 중인 외국인 유튜버가 택시 요금 덤터기를 맞을 뻔한 사연이 알려져 택시 기사에게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6일 한국에서 유학하는 홍콩인 유튜버 A 씨는 ‘청주-인천공항행의 영수증은 내 은인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상에서 A 씨는 청주에서 고속버스를

2022-09-08 09:47
[추석민생대책] 24시간 안전대응...재해 시 재난지원금 우선 지급

정부가 국민들이 편안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24시간 안전대응체계를 구축해 사고 예방에 나선다. 폭우 등으로 인명ㆍ주택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추석 연휴 기간의 안전사고 대응을 위해 24시간 안전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우선 도로‧철도‧항공‧선박 등 주요 교통인

2022-08-11 11:56
[Q&A] 하한액 100만원 지급 업체 32만개...올해 1분기 손실보상 어떻게 산정?

정부가 3조5000억 원 규모의 올해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94만 개사에 지급한다.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없는 손실보상 신속보상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확인보상 신청은 오는 7월 5일부터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제2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보상대상은 올해 1월

2022-06-28 13:16
1분기 손실보상 신속보상 평균금액...유흥시설 720만, 식당·카페 434만원

정부가 올해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94만 개사에 총 3조5000억 원의 규모의 금액을 지급한다.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없는 손실보상 신속보상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제2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보상대상은 올해 1월

2022-06-2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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