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이하 연구회)가 정부에 권고한 노동시장 개혁 방안이 근로자들 사이에 화제입니다.
특히 최대 주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뜨거운 감자인데요. ‘저녁이 있는 삶’, ‘워라밸’에 익숙해진 근로자들의 일상을 뒤흔들 수도 있는 만큼 관심이 뜨겁습니다.
다만 개편안은 단번에 이해하기 복잡합니다. 기존 근로기준법도 알아야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이하 연구회)가 12일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담은 권고문을 제시함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노동계가 친기업을 위한 저임금ㆍ장시간 노동체계로의 회귀라며 강력 저지를 예고하고 있고, 현재 여소야대 국면에서 관련 법안 통과도 쉽지 않아 노동개혁 추진에 험로가 예상된다.
올해 7월
정부가 현재 1주 단위의 최대 52시간 근로시간을 최대 69시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커졌다.
윤석열 정부에 제안할 노동개혁 정책을 논의해온 전문가집단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이런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제시해서다.
연장근로 한도 단위기간을 현행 ‘주’에서 ‘월·분기·반기·연’으로 유연화하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미래노동시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은 1일 노동개혁 4법 및 경제 활성화법 등 쟁점법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입법이 제때 되지 않으면 모든 경제정책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수석은 이날 청와대 월롑리핑에서 “경제 재도약을 위해 시급한 것이 구조개혁인데 현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개혁이 제대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법안들이 하루빨리 처리돼야 한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노동시장 개혁 대타협과 관련, “노동자 여러분의 고뇌에 찬 결단이 결코 희생을 강요하고 쉬운 해고를 강제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여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 노사 지도자들, 특히 한국노총 지도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청와대는 14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노동시장 개혁방안에 대해 합의한 것과 관련해 “노사정 대타협이 청년 실업 해결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양보와 타협을 통해 나라를 살리는데 앞길을 연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같이 논평했다.
청와대는 전날 노사정위 타결 이후 한국노총의 중앙집행
노동시장 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27일 4개월여 만에 재개됐다. 한국노총이 전날 노사정 대화 복귀를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4자 대표들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노동시장 개혁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표자회의에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비정규직 문제보다는 중소기업과 서비스업 고용의 질 개선, 생산성 향상에 역점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1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노동시장 구조개혁, 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발상의
◇ 삼성 임원 353명 승진… 작년보다 123명 줄어
삼성은 1일 실시한 사장단 인사에 이어, 4일 계열사별로 2015년 정기임원 인사를 발표했다. 삼성은 총 353명을 승진시켰으며, 56명의 발탁인사를 실시해 삼성을 젊고 역동적인 조직으로 변화시키려는 의지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이번 승진인사 353명은 지난해 476명보다 123명 줄었다. 발탁인사 56
정부, 정규직 비정규직 사이 ‘중규직’ 만든다
정부가 새로운 고용 형태의 '중규직'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머니투데이는 "중규직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마련해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반영할 방침이다"고 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기업들의 근로자 해고 비용을 줄여주는 대신 비정규직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