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노동시장 구조개혁, 중소기업ㆍ서비스업 고용 질 개선해야”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비정규직 문제보다는 중소기업과 서비스업 고용의 질 개선, 생산성 향상에 역점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1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노동시장 구조개혁, 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 전면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면서 “고용ㆍ노동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려는 법 만능주의에서 탈피해 당사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인하는 인센티브, 거버넌스, 재정지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ㆍ중소기업과 제조업ㆍ서비스업의 균형을 지향하고 대기업ㆍ정규직의 책무성와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의 역량을 동시에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 고용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선 종업원 주주제도 도입, 졸업 전 장학생 지원으로 우수인재를 확보하는 학습근로제 도입, 정부의 재정금융지원사업 및 조달사업 활용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대기업 노동시장 개혁방안으로는 고용 및 근로시간제도 유연화를 통한 단위노동비용 절감, 비정규직의 기간 제한 폐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노도 가입허용 △비정규직·간접고용 자제를 위한 고용보험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고졸과 대졸 신입사원 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신입사원에게 과도한 고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세를 물리도록 하고, 그 재원을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등에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임금체계를 호봉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고, 성과공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퇴직 전 임금피크대상 근로자의 직업교육훈련 이수 등 퇴직 대상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과 여성의 고용편의를 위한 유연 근무제 확산 등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서비스업 생산성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해선 권역별 유망서비스업을 발굴하고, 서비스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한편, 서비스업 고용 관련 정책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희숙 KDI 재정·복지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연구위원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근로빈곤과 미취업 빈곤의 문제가 심각해졌는데 사회적 보호 시스템이 필요한 현실”이라며 “다양한 수준과 영역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선 정부가 가진 정책수단과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연구위원은 또 “임금, 해고, 근로시간, 업무 배치 등 다양한 측면의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해 구조를 개선하려면 정부가 정책 수단과 방향성을 분명히 정하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실업급여와 훈련지원, 사업장별 노사 자율협약, 공공부문 유연화, 고용복지 관련 제도 정비 등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