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소관 부처 산하기관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5일 공식 출범한다고 4일 밝혔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올해 3월 말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정에 따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부속기관인 고용노동연수원을 독립시켜 설립된 기관으로, 고용노동교육의 중추 역할을 맡게 된다.
신임 원장으로는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이 선임됐다.
앞으로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비정규직 인력 순환주기 짧아 집단으로 목소리 내기 어려워
1년 후 정규직 전환 4.9%뿐 전환 비용 커지며 신분 고착화
차별 금지법 있지만 범위 제한적 정규직 과보호 줄여 격차 좁혀야
비정규직은 산업화가 진행된 대부분 국가에 존재한다. 복지가 발달한 북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존재가 사회문제인 국가는 드물다. 한국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이하 기안기금)이 지난달 28일 본격 출범했다. 기안기금은 세금이 재원이기에 정부는 ‘엄격한 기준’을 통해 공급 대상을 선별하겠다고 했다. 고용 유지와 고액보수 제한, 배상·자사주 취득 금지, 지원금 일부 정부에 제공 등이 그 엄격한 기준이
28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기간산업안정기금 출범식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기금운용심의회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복규 위원, 노광표 위원, 이성규 위원, 이 회장, 은 위원장, 오정근 위원, 김주훈 위원, 신현한 위원, 김성용 위원.
28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기간산업안정기금 출범식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기금운용심의회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복규 위원, 노광표 위원, 이성규 위원, 이 회장, 은 위원장, 오정근 위원, 김주훈 위원, 신현한 위원, 김성용 위원.
“정부는 175조 원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여기에는 우리나라 모든 기업이 들어간다. (기업이) 40조 원에 빠졌다고 해서 돈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8일 오후 기간산업안정기금(이하 기안기금) 출범식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안기금은 규모가 크고 시장에서 돈을 조달하기 어려운 기업을 위해 별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위기를 겪는 기업들의 유동성 공급을 위해 40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이하 기안기금)이 본격 출범한다.
산업은행은 28일 오후 산은 본점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동걸 회장, 기금운용심의회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안기금 출범식을 가졌다.
출범식 이후 개최된 1차 회의에서는 기금 내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전환 대상 비정규직 6769명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27일 코레일에 따르면, 올해 1~2월 직접고용 근로자 4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4·6월 노사 합의에서 비정규직 549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코레일은 이번에 노사 간 이견이 있었던 나머지 1230명에 대해서도 전문가 조정에 따라 전환 방식을 결정했다.
노동권 강화로 대표됐던 정부의 노동정책이 노동시장 유연화로 방향을 트는 모습이다. 2월부터 이어진 고용지표 악화로 종전에 고용노동부가 쥐고 있던 일자리 정책의 ‘키’를 기획재정부가 넘겨받으면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친노동정책들도 속도를 늦추고 있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찬우 차관보는 지난달부터 기업인들과 혁신성장을 위한 정기 간담회
전문가들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제시했다. 이들은 한편에서는 부족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개혁이 제대로 시행될 것을 주장한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근본적인 구조를 개선하지 않은 채 단기적 처방으로는 별다른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정근 건국대학교 특임교수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노동개혁이
기아자동차㈜가 2009년 도입 예정인 주간연속 2교대제를 원만히 정착시키기 위해 노사전문위원회를 출범하고 노사상생의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다.
기아차는 30일 기아차 소하리공장에서 조남홍 기아차 사장과 김상구 지부장을 비롯하여 노동 분야 전문가, 기아차 관계자 등 총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위한 노사전문위원회 2기’ 출범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