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은 19일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나섬에 따라 기존 평화·통일 담론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앞장서서 해야 하지만 현 정부는 그럴 의지도, 역량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
그는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 군비통제 노력이 사상 최초로 결실을 맺은 사례로 양측이 합의를 이행했고 조항들을 작동시켰다"며 "합의가 파기되며 한반도 비핵화 협상 복원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고 실제로 한반도의 우발적 충돌의 확률은 높아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좌초된 것이 아니라...
▲통일 독트린은 남북 간 포괄적 협력을 위한 대화 채널을 제안하셨다. 대화를 계속 추구하실지 등 대북 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해주신다면.
=815 통일 독트린은 새로운 게 아니고 우리 헌법에 충실한 통일관을 갖자는 얘기다.
=자유민주주의 방식에 의한 통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니까 우리가 우월하고 그러니까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통일을 하겠다는 건...
김 차장은 “통일은 정권 간 인위적 협상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과 북한 주민이 자유 평화 통일의 주체이자 추진 세력으로서 이뤄가는 것”이며 “대북 인도지원과 남북대화협의체는 북한 당국의 호응이 필요하다. 기다리겠다”고 강조했다.
8·15 통일 독트린은 통일부를 중심으로 표현을 가다듬어 해설 책자가 배포될 예정이다. 정부는 8·15 통일 독트린 후속 조치도...
방안에는 남북 당국 간 대화협의체 설치 제안, 북한 주민 인도적 지원 추진, 통일 프로그램 활성화,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확대, 국제 한반도 포럼 창설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같은 통일 독트린 시행을 위해선 북한 당국의 결단도 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김 차장은 “통일은 정권 간 인위적 협상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과 북한 주민이 자유 평화...
그렇기에 북한은 2015년 남북 간 고위급 협상에서도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들고나왔죠. 그만큼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큰 역할을 담당했던 것은 명확합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1963년 박정희 정부 때 시작돼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에 남북 군사합의를 통해 중단됐는데요. 이후 천안함 피격 도발(2010)과 지뢰 도발(2015), 북한의 4차...
충청북도 남북을 연결하는 영동~오창 고속도로가 민간자본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영동~오창 민자고속도로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에서 수행한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충청북도 영동군에서 진천군(본선) 및 청주시 오창읍(지선)까지 약 70.3㎞ 구간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로 2022년 2월 민간투자사업으로...
속에서 남북의 대결 구도를 확실히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 대선이 11월에 있는 만큼 당선 지금 당선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는 트럼프에게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다"며 "과거 하노이에서 트럼프에게 뒤통수를 맞은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는 쉽게 협상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미리 내비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시설 노후화와 분진‧소음 등으로 기피시설화 되면서 2009년부터 사전협상을 통한 재개발을 추진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최고 49층 높이의 업무‧상업‧주거시설이 어우러진 복합시설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발표했다.
광운대역 물류부지에는 상업‧업무시설(1만9675㎡)을 비롯해 주거, 공공기숙사, 생활SOC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치면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고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고속도로는 인천부터 강릉까지 연결하는 제2영동고속도로의 단절 구간을 연결하도록 계획됐다. 인천~성남 구간에는 제2경인고속도로가 연결됐다. 광주~강릉 구간의 경우 원주까지는 제2영동고속도로로, 원주 이후에는 영동고속도로로 이어진다....
▲한미관계 해체 ▲초국적 자본·재벌 독점경제 해체 및 민중 경제정책결정권 강화 ▲남북이 합의한 모든 공동선언 이행 등 반미·친북·반시장 등 내용이 담긴 진보당 강령도 논란이 됐다.
민주연합 비례 4명 추천권을 가진 연합정치시민회의도 과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국가보안법 폐지·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반대 등 활동을 한 친북·반미...
△불공정 특권 철폐 △노동권 보장·생명 존중·불평등 및 차별 문제 해소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 소멸 및 공동체 붕괴 저지 △기후위기 적극 대응 △평화적 남북 관계 복원 등이다.
더불어민주연합은 30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낼 예정이다. 당선 안정권인 순번 20번까지는 민주당 20명, 다른 두 당 몫 10명을 추천하기로 합의했다. 지역구 단일화 협상도 진행 중이다. 이날...
반면 제임스 스타브리디스 전 나토 총사령관은 “양국 모두 지쳐가고 있는 만큼 올해 안에 잠재적 협상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역사의 교훈은 분명하다. 모든 전쟁은 시작하기는 쉬워도 끝내기는 어렵다.
우크라이나 비극은 결코 강 건너 불일 수 없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한 휴전 국가다. 북한은 번번이 뒤통수를 친다. 역대 정부가 각종...
북한은 지난달 15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남북대화와 협상·협력을 위해 존재했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수도 평양의 남쪽 관문에 꼴불견으로 서 있다”라며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을 철거를 지시했다.
이후 북한 공식 무역·투자 전용 사이트 ‘조선의 무역’ 홈페이지에서는 한반도 이미지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 남북 교류 업무 담당 기구도 폐지하면서 한반도 정세에 변화가 생긴 시점에 성사된 자리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 일정을 전했다. 이번 협의에는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고위관리, 나마즈...
아울러 북한은 조평통 등 남북대화와 협상, 협력을 위해 존재하던 기구를 폐지하기로 했다. 북한은 이날 회의에서 발표된 '결정'에서 "근 8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에 기초한 우리의 조국 통일 노선과 극명하게 상반되는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과는 언제 가도 통일을 이룰 수 없다"고...
회의는 남북대화와 협상, 협력을 위해 존재하던 이들 기구를 폐지하기로 했다며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 8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에 기초한 우리의 조국통일 노선과 극명하게 상반되는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남북관계를 ‘적대적 국가관계’로 규정하고 연일 도발에 나서고 있는 북한이 첫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14일 북한이 신형 고체연료 추진체를 사용한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IR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것인데요.
북한이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현대전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로 불릴만큼 위력이...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냉전체계 종식 후 국방예산을 감축할 때 우리나라는 남북 분단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생산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절호의 기회로 작용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미국, 영국, 독일 등 방산 선진국들을 제치고 8일 호주 육군과 조1649억 원 규모의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미래형 궤도 보병전투장갑차량(IFV)인...
잠그고, 전쟁 분위기 고조의 방향으로 가는 건 국민과 우리 경제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보수 정부들이 해왔던 일마저 버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대로라면 윤 대통령은 남북 간의 최소한의 대화나 협상조차 시도하지 않은 유일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최소한 평화 문제에 대해서는 애국 보수의 길로 들어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