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혁신당·사민당 의원 다수 참여'尹 임기 2년 단축안 국민투표 제시
야권 일부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위한 개헌연대를 발족했다. 헌법 개정을 통해 윤 대통령의 임기를 2년 단축시키겠다는 목표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의원들이 속한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는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대출을 시행하고 있지만, 사태 3개월째를 맞은 현재 정부의 자금 대비 대출 집행률은 16.2%에 불과해 소상공인의 눈높이와 현실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산자위 간사, 목포시)이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
고금리와 내수침체 장기화로 지난해 폐업자 수가 100만 명에 육박한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예정)자 재창업 교육 지원 실적은 팬데믹 당시보다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전반적인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산자위 간사, 목포시)이 중기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창업 교육 지원 건수는 △2019년 64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경제문제만큼은 정쟁하지 말고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달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를 방문한 우 의장과 간담회를 열고 상생‧민생안정‧노사화합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중소기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김원이 산업통상자원중
29~30일 산자위 전체회의 무산 위기산자위 열려도 법안 심의까지 시간 걸려여야 입장차...野 “신재생법도 함께 논의해야”
‘팀코리아’의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수주를 계기로 국내 원전 생태계가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원전 산업을 뒷받침할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제정안’(이하 고준위특별법) 심의·통과는 여
1개공 시추에 최소 1000억 원…정부, 석유공사 출자·융자 집행 검토야당 "국회 동의 없는 예산집행 불가"…'20% 성공률' 근거 등 자료 제출 요구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을 현실화하기 위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가 첫 시추 단계를 앞두고 있지만, 국회 예산 협조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1개 유망구조 시추
전남 해남완도진도에 출마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2대 총선에서 헌정사상 지역구 최고령 당선자가 됐다. 박 후보는 1942년 6월생으로 만 81세다. 경기 화성정에 나선 같은 당 전용기 후보는 최연소 재선 당선자가 됐다. 전 후보는 1991년생으로 만 32세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박 당선자는 득표율 92.35%로 곽봉근 국민의힘 후
비명계로 분류되는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친문계인 도종환 의원이 4·10 총선 공천에서 탈락했다.
강민정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 같은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송 의원은 광주 서갑에서 조인철 전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에게 패했다. 충북 청주 흥덕에서는 문재인 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윤호중·박상혁 의원을 경기 구리·김포을에 각각 단수 공천했다. 비명계 홍영표 의원의 인천 부평을, 안민석 의원의 경기 오산 등 6개 선거구는 전략지역으로 지정됐다.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수도권과 강원·전남 등 9개 선거구에 대한 제8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서울 종로에 고(故) 노무현 전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위한 수요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전국 의대 상당수가 증원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교육을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최소 80명 이상은 돼야 한다는 전문가들 얘기를 대통령께 보고드렸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원 50명 미만의 ‘미니 의대’를 중심으로 증원
최근 정부가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 정원을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 발표에 의대 정원 확대 규모나 방식이 빠진 것을 두고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심각한 상황이다. 핵심은 의사 부족”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를 얼마나 할 것인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등을 담은 ‘필수의료 혁신 전략’ 추진을 공식화했다. 붕괴 직전의 필수의료 확충,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담겼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방법은 구체화하지 않았다.
1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정책 발표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은 물론, 의료계와 지자체 등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의대 정원 확대 지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환영한다”면서도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전남권 의대 신설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을 환영한다”면서 “산부인과, 흉부외과, 응급 의사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지역에 우수한 의사와 병원이 없어
외통위, 9·19 실효성 두고 여야 반대 평가복지위, 문재인 케어·공공의대 쟁점...文정부 지적
국정감사 이틀째인 11일 여야는 ‘9·19 남북군사합의’, ‘문재인 케어’ 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은 문재인 정권 책임론을, 야당은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꺼내들며 대치 상황은 극에 달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대상 국정감사에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와 의사 부족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여당은 전 정부의 ‘문재인 케어’가 무리한 보장성 강화로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켰다고 공격했다. 반면 야당은 지역별 의료서비스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꼬집었다.
최영희 국민의힘 의
“野 막말 의원, 이 대표가 책임지고 출당·의원직 박탈해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단식 8일째를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농성 현장을 찾아 자신에게 막말을 한 민주당 의원에 대한 출당 및 의원직 박탈을 요구했다.
태 의원은 7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 설치된 민주당 단식농성 천막을 찾아 이 대표에게 면담을 요구했다. 전날(6일) 진행된 국
국회, 20일 산자위서 풍력발전법 논의전체회의 의결 후 소위 바로 상정할 듯여야 모두 '주민 수용성' 강화 법안 발의파트너인 고준위법과 함께 통과 가능성↑
국회가 풍력발전법 논의를 시작한다. 여야 모두 어업계의 의견을 고려해 수용성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큰 틀에서 차이가 없어 법안의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풍력발전법이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고준위법
해상풍력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내용의 '해상풍력법'이 국회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 그동안 어업계의 반발로 처리가 미진했는데 상임위 소속 여야 간사들이 잇따라 대안 법안을 발의하면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야 간사인 한무경ㆍ김한정 의원은 14일과 15일 연이어'해상풍력법'을 발의했다. 두 법안 모두 해상풍력 산업 지원을 강화하되 주민과 어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의 본사를 농·수산물의 생산량이 가장 많은 전남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전남도당위원장은 최근 농협과 수협의 본사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농협협동조합법'과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제안에 따라 김원이, 김회재, 서동용, 서삼석, 소병철, 신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