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부장판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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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 선정 또 무산…‘새 후보자’ 찾으며 공석 장기화

법원행정처장(김상환→천대엽)과 법무부차관(이노공→심우정)이 교체된 뒤 열린 첫 회의인 만큼 일각에선 최종 후보자가 추려질 것이란 얘기가 나왔으나 불발됐다. 8차 회의는 이달 29일 열릴 예정이다. 통상 회의가 끝난 후 1~2주일 내 다음 회의가 열려왔던 것과 비교하면 긴 시간이 남아있다. 7차 회의에서 각자 새로운 후보를 찾아보고 추천하자는 의견에 공감대가...

2024-02-07 15:01
[피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취임…“휴일도 일하는 법관 희생 없애겠다”

전임자인 김상환(58‧20기) 대법관은 2021년 5월 8일부터 약 2년 8개월간 법원행정처장직을 마치고 재판 업무에 복귀했다. 차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대법관 등 고위 공직자를 추천하는 향후 회의에는 후임 천 처장이 참석한다. 부산 출신 천 처장은 1995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부산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 부장판사를...

2024-01-15 12:56
공수처장 임기 열흘 남았는데…후보 추천위 또다시 ‘공회전’

후보 추천위원장을 맡은 현 김상환 행정처장은 김 부위원장에 반대표를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 처장의 임기는 14일 만료된다. 김 처장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임명했다. 중도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천 대법관이 15일 신임 행정처장으로 부임하면, 김 부위원장에게 찬성표를 던져 최종 후보 2명이 확정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15일 이후 열릴 7차 회의에서는...

2024-01-10 15:17
조희대號 대법원 새 판짜기…인사개편 시동

법원 구성원들이 투표로 정한 후보군이 아닌 지방 부장판사 가운데 임명하는 만큼 조 대법원장의 선택권이 커질 전망이다. 올 한해 대법원은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안 전 대법관이 물러남에 따라 선임 대법관은 김선수(63‧17기) 대법관이 됐다. 올해 8월 1일 김 대법관과 함께 이동원(61‧17기), 노정희(61‧19기) 대법관 임기가 만료된다. 12월 27일엔 김상환 대법관...

2024-01-08 15:32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 임명

김상환 처장은 2021년 5월 8일부터 약 2년 8개월 동안의 법원행정처장직을 마치고 15일자로 대법관으로서 재판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1964년 부산에서 태어난 천대엽(사진)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사법연수원 21기로 1995년에 법관으로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고등법원 수석 부장판사를...

2024-01-05 11:10
헌법재판관 후보군 검증 개시…尹 대통령 첫 임명 재판관

이 중 홍승면‧심준보 부장판사와 조희진 변호사는 검증에 동의하지 않아 후보에서 제외됐다.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장이 맡는다. 조재연 선임대법관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당연직 위원 5명과 심석태 세명대...

2023-01-31 16:37
[종합] '윤석열 정부 1호 대법관'에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임명제청

2024년에는 안철상·민유숙·김선수·이동원·노정희·김상환 대법관이 퇴임한다. 노태악·이흥구 대법관은 2026년 퇴임하며, 천대엽 대법관의 경우 윤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직전에 물러날 예정이다. 한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이달 14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오 법원장, 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3명으로 압축했다.

2022-07-28 16:16
[종합] 대법,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21명 공개…검찰 출신 없어

김용빈 사법연수원장, 윤준 광주고등법원장, 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 한창훈 춘천지방법원장,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 배준현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이창형 창원지방법원장 등도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한변협이 추천한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김주영 변호사 중에서는 김 변호사만 심사에 동의했다....

2022-06-14 16:37
대법,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21명 공개…대법관후보추천위도 구성

김용빈 사법연수원장, 윤준 광주고등법원장, 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 한창훈 춘천지방법원장,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 배준현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이창형 창원지방법원장 등도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한변협이 추천한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김주영 변호사 중에서는 김 변호사만 심사에 동의했다....

2022-06-14 10:54
'상고심사제ㆍ고법상고부' 도입…대법, 상고제도 개선 방안 모색

이에 대해 하상익 광주지법 목포지원 부장판사는 “상고심 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해 일반 국민이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보이고 구체적인 제도 운용 과정에서도 수많은 실무적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대법원은 “각종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추가 연구·검토할 예정”이라며 “결론이 도출되면 이를 중심으로 상고제도 개선방안을 제도화하기 위해...

2021-05-21 16:20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김상환 대법관

김 신임 처장은 1994년 법관으로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 헌법재판소 파견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18년 12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26년 동안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재판 실무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법원 관계자는 "신임 처장은 존중과 화합의...

2021-05-03 10:12
[단독] 1조 원대 퀄컴 과징금 소송 판결문 반년 만에 공개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일부 시정명령은 위법하지만 퀄컴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삼성전자, LG전자, 화웨이 등 휴대폰 제조사를 상대로 불리한 계약을 강제했다며 1조311억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은 옳다고 봤다. 퀄컴은 2심에서 사실상 패소하자 선고 당일 판결문 비공개를 신청했다. 형사소송법 제59조에 따라 확정...

2020-06-03 13:03
법원서 먼저 상영했던 '암수살인', 예정대로 3일 극장 개봉…유족들 "진심어린 사과 받았다"

이후 지난달 28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는 민사50부(김상환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영화 '암수살인'의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 기일이 열렸고, 재판정에서는 관련된 장면이 담긴 ‘암수살인’ 일부 대목이 상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암수살인’은 감옥에서 7건의 추가 살인을 자백하는 살인범과 자백을 믿고 사건을 쫓는 형사의 이야기를 다룬...

2018-10-01 15:40
대법관추천위, 김주영ㆍ문형배ㆍ김상환 새 대법관 후보 추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8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 6층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어 김주영(53·사법연수원 18기)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와 문형배(52·18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김상환(52·20기)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 등 3명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들 3명의 후보자는 출생지는 다르지만 모두 서울대 사법학과 동문이다. 김 변호사의 경우 유일한 비...

2018-09-18 19:30
신임 대법관 후보 노태악ㆍ김선수 등 10명 추천

이동원 제주지법원장과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한승 전주지법원장,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 이선희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등도 후보 10명에 포함됐다. 대법원장은 이들 중 3명을 골라 이달 중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관 제청을 할 방침이다. 추천위는...

2018-06-20 19:15
영화 '곤지암' 상영금지 신청 기각…예정대로 28일 개봉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환 수석부장판사)는 영화 '곤지암'의 배경이 된 곤지암 정신병원 건물 소유주 A 씨가 영화 제작사와 배급사 등을 상대로 청구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사유재산인 병원 건물에 대해 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화 '곤지암'이 상영되면 매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소송을 냈다....

2018-03-21 09:22
법원 "업적연봉도 통상임금...한국GM, 65억원 지급해야"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한국GM 사무직 노동자 강모 씨 등 10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업적연봉과 조사연구수당, 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다만 귀성여비와 휴가비, 개인연금·직장단체보험료, 월차수당은 통상임금이...

2017-09-04 13:58
기업은행 근로자 1만 명 통상임금訴 항소심 패소… "고정성 없어"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12일 기업은행 근로자 홍완엽 씨 등 1만 120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사측은 청구금액 775억 원 중 49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통상임금 판단 기준 중 하나인 '고정성'을 갖췄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고정성은 급여가 모든 직원들에게 동일하게...

2017-05-12 17:53
법원, “현대·기아차 '간접 공정' 사내하청직원도 파견근로자”… 정규직 인정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10일 사내하청 직원 고모 씨 등 353명이 기아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고 씨 등은 기아차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아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그동안 부당하게 적게 받은 임금 차액과 손해배상금 등 총 70억여 원을 받게 된다. 파견법상 사업주가 2년 이상 파견...

2017-02-10 18:42
인순이 vs 최성수 아내 朴씨 갈등…시작은 청담동 빌라 마크힐스

이에 박씨는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열린 박씨의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시행사업 초기에만 관여했다지만 자금 매입이 필요한 상태였고, 남편 최씨의 부동산도 피고인의 책임재산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약속된 변제 기간 내...

2016-02-10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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