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노동조합법은 사회적 약자를 전제로 하는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입법공청회에서는 ‘사용자 범위 확대’(개정안 제2조...
김상민 변호사는 EU 공급망 실사 지침(CSDDD)과 국외 공급망 실사법 동향, 세부적인 실사 의무를 소개하고 배터리 기업의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중국 기업들의 미국 진출이 어려워지면서 유럽 내 중국 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한국 배터리 기업의 유럽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55%였으나 중국의 공세로 점유율이 하락하고...
필요한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의 경우 기존 현장수납 차로를 이용하거나 감면 단말기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번호판 인식방식 차로 이용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상민 국토부 디지털도로팀장은 “시범사업 과정에서 이용고객의 불편사항, 영상처리 안정성 등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DX 법인이사회는 3월 김상민 초대 대표이사를 선임한 뒤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이날 출자금 100억 원을 전액 납입하며 본격적인 거래소 사업에 나선다.
BDX는 “대한민국 유일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강화한 거래소로, RWA 실물자산 시장을 이끌어가는 세계적인 거래소의 기준이 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이용자들이 다양한 자산을 손쉽게 거래하도록 해 자산의...
김상민 삼보기술단 부사장은 23일 한국교통연구원이 발간하는 월간교통 4월호에 '성공적인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사업 추진을 위한 제언'에서 이같이 밝히고 계획단계에서 사전 고려사항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석열 정부는 교통문제 완화를 위해 올해 1월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김 신임 대표, 블록체인 산업 이해도 높고, 19대 국회 의정 활동 경험 등 강점“실물자산 토큰화 거래 시작으로 모든 가상자산 취급하는 종합 플랫폼 목표”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가 초대 대표이사로 김상민 부산외국어대학교 석좌교수를 선임했다고 25일 밝혔다. 거래소는 최근 주목 받고 있는 RWA 거래 플랫폼으로 시작해, 향후 토큰증권(ST), NFT 등 모든 가상자산을...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 전 대전고검 검사도 이 연구위원처럼 정치적 중립성을 어겼다는 비판을 받으나 그는 해임보다 한 단계 낮은 정직 처분을 받았다. 김 전 검사는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정치적 중립성 헤친 검사들에 대한 징계일 뿐”
정치적 행보를 보이는 이들에게 중징계가 내려진 것은 그만큼 최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렸다는 반증이라는...
이성윤‧신성식‧김상민 등 현직 검사들이 총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인사보다는 ‘조직 안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원지검 차장검사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자리는 공석이다.
박 장관은 “현충원에 왔으니까 제가 법무행정지표로 삼은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을 펼쳐나가는 것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고 밝혔다.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 계획을 밝혀 정치적 중립성 비판을 받았던 김상민(35기) 대전고검 검사는 2월 15일자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정직 처분이 내려진 만큼 김 검사의 사표는 조만간 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김 검사에 대해 해임 처분을 권고했으나, 실제 징계는 이보다 낮게 내려졌다.
또 현직 국회의원을 만나 총선 출마를...
또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35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서는 ‘해임’, 박대범(33기) 광주고검 검사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경고’로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무부는 관보에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을 게재하고 이 위원의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한 검사징계위원회를 다음달 14일에...
김상민 변호사는 작년 말 발표된 ‘EU 공급망 실사지침’의 잠정 합의 내용을 소개하며 최종 합의안 발표가 임박했음을 강조했다.
김상민 변호사는 “독일, 프랑스 등 이미 공급망 실사가 법제화되어 시행 중인 국가에서는 기업들을 상대로 한 이해관계자들의 소송이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관련 공급망 실사 법안이 국회 계류 중으로 입법 전 기업들이...
앞서 이성윤(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중앙지검장), 김상민(35기) 대전고검 검사(전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 등도 해당 판례에 따라 사표를 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들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조 전 장관이) 엄청난...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상민(45·사법연수원 35기)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은 이날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상민 부장검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고향인 경남 창원에 내려가서 총선 출마를 준비해보려고 한다"며 "다른 방식으로 국민들께 봉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년 가까이...
‘2024년 주요 ESG 이슈 전망 및 과제’에 대해 발제를 맡은 김상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공급망 실사와 ESG 공시 법제화 관련 논의가 2024년에도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내년에 공급망 실사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 기업들이 인권·환경 리스크 관리 및 ESG 경영체계 구축 등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국내...
1부에서는 법무법인 광장의 김상민 변호사가 ‘공급망 실사 지침의 동향과 대응 방향’을, 독일 석유화학기업 바스프의 남궁경 그룹리더가 ‘기업의 실무적인 공급망 실사 준비 방법’을 주제로 발표한다. 2부에서는 실제 기업의 ‘공급망 실사 대응 사례’에 대해 논의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의 친환경 경영 컨설팅을 통해 발굴된 국내 공급망 협력기업의 우수...
지난 9일 시그니엘 서울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김태홍 호텔롯데 대표이사,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 김상민 롯데호텔앤리조트 국내호텔본부장, 박수성 서울아산병원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의료관광상품 공동 개발 및 상호 협력 △한국 의료 기술 우수성 및 의료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동 홍보 △방한 외국인 고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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