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소재 명확해져 규제‧감독 향상꾸준한 모니터링‧당근과 채찍 필요조직 문화 개선 “감독 본연의 업무 아냐”
전문가들은 책무구조도 도입이 대규모 금융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금융감독원이 ‘조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감독 수단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평가가 모호해 취지와 다르게 이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취약한 한국금융의 과제와 대안–주가연계증권(ELS) 사태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금융정의연대,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와 함께 공동으로 개최된다. 홍콩H지수 ELS 피해자 모임 길성주 대표를 비롯한 피해
한국거래소,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 토론회’ 개최“과거 금융위가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계획 밝혀…의지만 있으면 가능”“현실적으로 실현 어렵다고 검토…TF 결론 6월 중 공론화 예정”
증권 유관기관이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한 토론회에서 공매도 전산화를 두고 “일부 요구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
한국거래소는 27일 거래소 서울사옥에서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토론회 주제는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방안(담보비율, 상환기간 등) 추가논의' 등이다.
토론회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 업계, 학계, 개인투자자 등의 시장참여자가
은행 고위험상품 불완전 판매제도개선 논의 없이 자기면피은행은 “허용 범위 안에서 판매”전문가도 “분리운영 방안 필요”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손실이 임박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은행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위험·고난도 상품의 판매를 제도와 행정력으로 관리 감독해야 할 당국 역시 책임을
24일 오전 우리금융 정기주주총회 앞두고경실련ㆍ금융정의연대 “관치금융” 비판국민연금, 전날 임 후보 회장 선임 찬성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를 앞두고 시민사회에서 임종룡 내정자의 우리금융 차기 회장 선임 반대 목소리를 냈다.
24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앞에서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의 우리금융지주 회장 선임 반대 기자회견’이 열렸다. 경제정의실천
금융노조가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 공공재' 발언은 은행 경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명분을 만드는 것으로 관치금융을 위한 프레임 이라고 비판했다. 금융당국이 은행 개혁을 위해 출범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관치금융 TF'라고 평가절하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16일 은행회관에서 2023년 제1차 금융노동포럼 ‘윤석열 정부
은행의 공공성 확대를 요구하는 정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공성 확보를 위한 타당한 개입'과 '관치금융' 사이 외줄 타기는 지난해 말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오르고 은행들이 수신금리 경쟁에 나서자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예금금리 인상 자제 권고에 이어 대출금리 인하를 주문했다.
당시 금융당국이 5대 금융지주에 요청한 95조 원 규모
금융당국이 금산분리 완화에 나선 가운데, 금융기관의 사금고화 문제, 비금융사업부분의 부실 전이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금산분리 완화가 아닌 금융소비자 보호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는 제언도 나왔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금산분리 완화에 대응하는 금융노조의 과제'를 주제로 4차 금융노동포럼을 열고
카카오뱅크의 자산 대비 사회공헌활동 금액은 5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과 비교해 최대 40배 작았다. 시중은행이 평균 1억 원당 400만 원을 사회에 돌려줄 때 카카오뱅크는 10만 원을 돌려준 것이다. 4대 금융 지주(KB, 신한, 하나, 우리금융지주) 평균보다 시가총액은 2.5배 많은 카카오뱅크가 사회 공헌엔 인색한 것
#주거래 은행은 사업자 대출을 내주기 어렵다고 하네요. 대출이 없어도 너무 힘드네요. 확진자는 계속 늘고 날씨는 좋은데 매출은 영 아니네요.
서울 관악구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창업한 지 1년 반 만에 폐업을 고민 중이다. 수입이 줄어든 데다 은행에서 대출도 나오지 않아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A씨는 매출을 늘리기 위해 액세서리와
“시대적 흐름, 비용 절감 효과”기존 대출, 80% 고신용자 집중
코로나19로 비대면 금융이 가속화되자 금융지주들은 인터넷은행 설립 준비에 나서면서 중금리 대출 상품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주요 금융지주들에 인터넷은행 설립에 대한 수요를 물었다. 조사에서 상당수의 지주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국내 증시 상장 기업 500여 곳의 정기 주주총회가 예정된 슈퍼 주총 데이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 투자자 증가로 기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경영진들이 긴장을 놓을 수 없게 됐다.
25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6일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241개 기업과 코스닥 249개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가 몰린 이른바 '슈퍼 주총데이
액면분할은 주식을 쪼개서 주가를 낮추는 대신, 발행하는 주식의 양을 늘리는 것을 뜻한다. 관심있는 기업의 주가가 너무 높아 투자를 망설이던 소액 주주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된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미국 증시처럼 유동성이 큰 시장에선 액면분할로 대규모의 신규 투자자가 유입되면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심리가 증폭된다.
지난해 8월
#2017년 감사원 감사에서는 장모, 처형 등의 계좌로 주식을 몰래 거래한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적발돼 이 중 팀장급 직원 A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또 국장급 B씨 등 4명에게는 벌금 300만~2500만 원이 선고됐다.
#한국거래소 시장운영팀 소속 직원 C씨가 공시정보 유출 의혹으로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자 도입된 사외이사 제도가 여전히 제 구실을 못하고 경영진의 거수기 노릇을 하는 데 그치고 있다. 특히 삼성, LG 등의 주요그룹 계열사들은 지난 한햇동안 이사회에서 사외이사의 반대 목소리가 사실상 들리지 않았다.
4일 이투데이가 8대그룹 계열상장사 38곳이 낸 ‘주주총회소집공고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CJ, 한진그룹 제외)을 분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네이버와 같은 빅테크 기업에 특혜를 주는 ‘네이버 특혜법’이라며 비판했다. 반면 빅테크 업계는 금융소비자들의 편의 향상을 위해 전금법 통과는 빠른 시일내에 통과 시키고 세부 시행령에 업계 의견을 반영하는게 최우선이라는 입장이다.
◇ 배진교 의원ㆍ시민단체 전금법 개정안 두고 '특혜법'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