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마지막 상임위원장의 역할과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할까. 국회는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을 교육위원장으로 선출했다. 20대 국회 교육위는 사립유치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등으로 여야 대립이 치열했던 상임위 중 하나였다. 홍 위원장은 3개월의 임기 동안 “21대 국회에서 20대 교육위 활동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를
미래통합당 김광림(3선, 경북 안동)·최교일(초선, 경북 영주ㆍ문경ㆍ예천) 의원이 20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TK 현역 가운데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은 이로써 유승민 의원과 정종섭(초선, 대구 동구갑)ㆍ장석춘(초선, 경북 구미을) 의원에 이어 5명째다. 통합당 불출마자는 22명으로 늘었다.
대구 달서병에 공천을 신청한 강효상(초선, 비
자유한국당의 차기 지도부를 뽑는 2·27 전당대회 대진표가 이번주 중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27일 한국당에 따르면 유력 당 대표로 꼽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홍준표 전 대표는 이번주 출마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공식 출마선언을 할 예정이다.
황 전 총리는 29일 한국당 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선언을 한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는 21일 소득주도성장 폐기 및 경제 활력 되살리기 특별위원회 등 5대 중점 정책 특위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대한민국 후퇴를 막고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정책 특위를 발족했다"라며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지키고 미래를 지켜나가겠다"라고 말
민간차원의 국내 첫 대마관련 산업협회의 창립총회가 30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안동코리아 삼베 김준종 대표가 임시 의장으로 개회사와 협회 창립 총회를 진행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사단법인 인가가 확정되면 협회는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며 초대 회장은 국립 안동대학교 겸임교수이자 제이헴프코리아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노중균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 시민단체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후분양제와 분양원가공개,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검토를 시사했다.
2일 이 총리는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땅값 원가도 공개하고 후분양제,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했으면 한다”는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의 질의에 "후분양제나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등이 검토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2일 국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싸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 의원들은 과거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소득주도성장을 방어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경제지표를 언급하며 경제정책의 수정을 촉구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의 낡은 경제성장론을 청산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완책으로 만들어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두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불만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20일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상가건물에 대해 10년 이상 장기계약을 맺은 임대사업자에게 세제지원을 부여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논쟁 끝에 처리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원
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이 주최하고 대한건설협회, 한국재정학회가 후원하는 ‘SOC투자와 일자리 그리고 지역경제’ 토론회가 2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계속되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인한 주택경기 하락과 SOC 예산 축소 기조에 따른 지역 경제 침체로 고용 시장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SOC투자 확대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일
‘원칙허용·예외금지’ 네거티브 방식…신기술 ‘사전허용·사후규제’를
대한상공회의소가 4차 산업혁명시대 대응을 위한 11개 법 제·개정을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각종 규제 개선이 핵심 골자로, 중소·벤처기업 지원 및 육성 요구도 담겼다.
대한상의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첫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나와 ‘4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19일 “실력과 능력으로 보수를 세우고 경북의 미래를 열겠다”면서 경북도지사 도전 의사를 공식화했다.
김 의원은 이날 경북도당 당사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의 심장’인 경북에서 ‘적폐 청산’이 ‘보수 궤멸’로 이어지는 것만은 막아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실력 있는 보수, 경제를 아는 보수 정치의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5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중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등 지원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3조 원 편성을 두고 “지구상에서 유례가 없다, 그리스에서도 생각 못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당 정책위의장인 김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관한 반대토론에 나서 “정권을 잡으면 쓰고 싶은 대로 (예산을) 쓸 수 있고, 재정정책도
앞으로는 K-OTC(금융투자협회가 개설한 장외 주식시장)를 통해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소액주주에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지난 29일 소소위를 가동,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잠정 합의했다.
현행은 상장주식을 장내거래하는 경우 소액주주를 뺀 대주주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개별소비세를 매기는 법안이 곧 국회를 통과한다. 전자담배 개소세 인상 이후 담배소비세 등 다른 세금을 올리는 법안도 올해 내에 줄줄이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커, 전자담뱃값 인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전자담배 개소세를 한 갑(20개비)당 126원에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은 대우조선해양·성동조선 등의 정상화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국감 이후 나아지고 있으나 성동조선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 행장은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와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광림 의원은 수출입은행이 부실 위험이 큰 여신을 떠안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신고리 5·6호기 국론 분열·사회적 손실 정부 책임” 비판
한은 국감에선 가계부채 대책·금리인상 가능성 등 쟁점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23일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에 접어들었다. 전반기 내내 지속했던 여야의 적폐청산 대 신적폐청산 대결 구도가 이달 말 종합감사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법제
여당과 야당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조세부문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 인상 등 증세 정책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세계적 추세를 역행하는 무리한 증세"라고 비판했고 여기에 여당은 “저성장, 소득 양극화 극복을 위해선 법인세 인상이 불가피하며 조세 정상화의 과정”이라고 맞섰다.
정부여당을 향해 공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개별소비세를 매기는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재위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궐련형 전자담배 한 갑당 529원의 개소세를 매기는 내용의 개소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애초 일반담배와 똑같이 594원을 매기도록 한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이 낸 법안이 조세소위에서 넘
정부가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입장을 바꿔 9월 국회 처리를 추진했지만 결국 물 건너갔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기재위의 조세소위를 통과한 전자담배 개소세 100% 인상안(1갑당 594원)이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발이 묶이자, 일반담배
기획재정부가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현행 한 갑 126원에서 475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기재부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궐련형 전자담배 개소세법 검토안’을 통해 전자담배 개소세를 일반 담배(594원)의 80% 수준으로 올리는 안을 제시했다.
이는 기재위 조세소위를 통과한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