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소득주도성장’ 공방

(사진=연합뉴스)

2일 국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싸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 의원들은 과거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소득주도성장을 방어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경제지표를 언급하며 경제정책의 수정을 촉구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의 낡은 경제성장론을 청산하고, ‘불평등과 양극화’란 고질적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은 지속돼야 한다”면서 “임금주도성장은 국제기구에서 제안하고 각국에서 이미 실험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질의에 나선 같은 당의 이학영 의원도 거들었다. 이 의원은 “지난 정부는 대기업을 육성하면 투자, 고용이 늘고 소비가 살아난다는 낙수효과로 경제 활성화를 한다고 주장했지만 낙수효과는 없다는 것이 10년간 증명됐다”면서 “이제는 다른 처방을 써야 한다”고 역설했다.

야당 소속 의원들은 공세를 폈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은 교과서에서 본 적이 없고 세계에서 성공한 사례도 못 봤다”면서 “기업이, 시장이, 경제가, 국민의 삶이 언제까지 실험대상이 돼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김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정책인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소득주도성장 기조의 수정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최저임금 ‘옹고집’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절규하고, 아르바이트 자리를 잃은 자녀의 용돈을 주기 위해 부모가 쓸 돈은 줄어들고, 중소기업 사장은 사람 쓰는 것을 기피하게 돼 저소득층의 소득 기반은 더욱 약화됐다“며 ”지금이 정책 전환의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 기조에 대한 여야의 시각은 달랐지만 ‘최저임금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여야 의원들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보이기도 했다. 민병두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추진해온 경제정책의 성공적인 부분은 유지하되,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확실히 인지해 수정·보완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광림 의원은 “최저임금 속도를 업종, 규모, 지역에 따라 유예하거나 탄력적으로 조정해 재설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면서도 “탄력근로시간제 확대, 업종별 특수성을 감안한 약간의 예외 인정 등에 대한 문제는 연내 타결되길 바란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