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역사관, 책임있는 국가관, 안보관 등 중요”“북한, 지구상 마지막 동토...힘으로 자유‧번영 지키겠다”“자유총연맹이 대한민국 정체성 지키는 일에 앞장서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이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올바른 역사관, 책임있는 국가관, 확고한 안보관을 바로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무실 임차료 회수'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지난해 1심 승소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2심 재판부는 정부의 회수 조치가 나름의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집행된 것이라고 봤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민사20-3부(박선영, 김세종, 김관용 판사)는 전교조가 정부를 상대로
약사 아닌데도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하며 요양 급여비용 등 54억 원을 편취한 부부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김관용 이상호 왕정옥 고법판사)는 약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여)와 남편인 60대 B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학군장교 출신들로 구성된 대한민국ROTC중앙회는 27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정기총회 및 제22ㆍ23대 회장 이ㆍ취임식과 ROTC 행복나눔 행사’와 함께 ‘ROTC통일정신문화원 이사장 제8ㆍ9대 이ㆍ취임식을 개최한다.
한진우 22대 중앙회장이 이임하고 노행식 23대 중앙회장이 취임하는 이날에는 국내·외에서 800여 명의 ROTC 동문과 가족이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전체회의에서 북한 공산 전체주의 시스템 실패와 인권 문제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개선 없이 민주 평화 통일의 길은 요원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제안한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비핵화 결심에 따라 더욱 과감하고 적극적인 경제 지원과 투자, 정치 외교적 관계 개선이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났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전·현직 대통령 만남에 함께했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보수진영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보수 대단결' 메시지를 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2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진행된 박정희 전 대통령 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제44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 민족중흥회 주관으로 1980년부터 매년 열린 추도식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한 추도식에는 윤 대통령, 국민의힘 당 지도부 등 여권 인사들도 대거 참석했다.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박 전 대통령 묘역에서 거행된 추도식에 참석한 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공산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과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들은 허위 조작, 선전 선동으로 자유사회를 교란시키려는 심리전을 일삼고 있으며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간부위원과의 통일대화를 주재하고 "이게 바로 공산 전체주의의 생존 방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간부위원과의 통일대화를 주재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오는 9월 1일 새롭게 출범하는 21기 민주평통 간부위원들이 민주평통 의장인 대통령의 통일철학과 정부의 통일정책을 공유하고,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평화통일을 만들어나가겠다는 다짐을
‘고등래퍼2’ 출신 래퍼 윤병호(23)가 마약투약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받은 가운데 선처를 호소했다.
12일 수원고법 형사2-1부(왕정옥·김관용·이상호 고법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윤병호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윤병호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죗값을 치르고 래퍼로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을 만나 담대한 구상을 강조하면서도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에 단호한 대응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통 해외 자문위원과의 통일대화’에 참석해 “담대한 구상을 통해 밝혔듯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착수한다면 완전한 비핵화에 이르기 전이라도 정치, 군
윤석열 대통령이 직속 기구 인선을 이용해 여권 ‘올드보이’들을 부활시키고 있다.
윤 대통령은 1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 부위원장에 나경원 전 의원을 인선해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와 함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에는 윤 대통령과 사적 인연이 깊은 석동현 변호사가 맡게 됐다.
저출산위는 대통령이 위원장인 직속 기구로, 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김관용 전 경북도지사를 임명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앉힌 데 이은 보수층 결집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 수석부의장 임명 사실이 알려진 직후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용산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내정 이유에 대해 ‘행
극단선택 시도 후 자수 갑상선암 말기 환자로 생활고 겪어
중증 발달장애가 있는 20대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5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2-3형사부(이상호 왕정옥 김관용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4) 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
채팅앱을 통해 만난 남성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거액의 가상화폐를 빼돌린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2-1형사부(왕정옥 김관용 이상호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난폭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내 1심서 살인미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4일 수원고법 2-3형사부(이상호 왕정옥 김관용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감금,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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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코플랜트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스타트업의 혁신기술과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기술 공모전 '테크 오픈 콜라보레이션(Tech Open Collaboration)'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 공모전은 기업이 스타트업과 매칭돼 함께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개방형 기술혁신 프로그램이다. 여건이 부족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