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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금 수급범위 두고 연금액만 인상…재정은 어쩌나
    기초연금 수급범위 두고 연금액만 인상…재정은 어쩌나
    상대적으로 소득·자산수준이 높은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노인(65세 이상)이 되면서 기초연금 수급자들의 전반적인 소득·자산수준도 높아져서다. 올해 선정기준액 기준으로 일반·금융재산이 기본공제액보다 적고, 연금 등 기타소득이나 사치품이 없는 노인이라면 근로소득이 단독가구 414만 원, 부부가구 706만 원이 돼도 기초연금을 받는다. 소득이 없다면...
    2024-09-04 14:36
  • "국민연금 보험료율 13%…어릴수록 천천히 올린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13%…어릴수록 천천히 올린다"
    현재는 기초연금을 전액 공적이전소득에 포함해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를 차감하나, 앞으로는 기초연금을 받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을 추가 지급(소득인정액 제외)하는 방식을 검토한다. 이 밖에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수익률을 높이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개인연금에 대해선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조...
    2024-09-04 14:00
  • [정책에세이] 연금개혁,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 먼저다
    [정책에세이] 연금개혁,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 먼저다
    따라서 재정 활용은 현재 수급자들의 ‘책임’ 측면에서도 타당성이 있다. 도입 초기보다 효과성과 타당성이 떨어진 기초연금 수급범위·수준만 조정해도 충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요약하면, 보험료율 인상이 먼저고, 이후 본격적인 모수·구조조정 논의에선 국고 투입도 논의돼야 한다. 미래세대에 빚을 물려줄 게 아니라면.
    2024-08-25 05:00
  •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7. ‘어르신의 든든한 효자’ 기초연금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7. ‘어르신의 든든한 효자’ 기초연금
    최근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초연금액 수준에 대해서도 모든 계층에서 70% 이상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월 소득 95만 원 중 기초연금이 32만 원으로 소득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등 노인 소득향상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기초연금은 81.4%를 식비, 9.3%를 주거 관련비, 6.2%를 보건 의료비에 사용하는 등 대부분을 생활비로 지출하고...
    2024-08-23 05:00
  • 고령층 연금액 월평균 65만원…청장년 10명 중 2명 연금 미가입
    고령층 연금액 월평균 65만원…청장년 10명 중 2명 연금 미가입
    연금 특성별로는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 중 기초연금(616만8000명), 국민연금(435만3000명) 수급자가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각 연금제도별로 수급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월평균 수급액은 기초연금 27만9000원, 국민연금 41만3000원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 가입자는 각각 2162만8000명, 740만6000명으로...
    2024-08-22 12:00
  •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⑥ ‘코끼리 옮기기’ 성공한 英 연금개혁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⑥ ‘코끼리 옮기기’ 성공한 英 연금개혁
    수급 연령의 적정성을 검토해 기대수명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영국은 여러 차례에 걸친 연금개혁을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갖는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했다. 0층에는 연금수급자의 주소득이 25만 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을 채워주는 연금크레딧, 1층에는 16세 이상 67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신국가연금(기초연...
    2024-08-16 05:00
  • '표 되는' 기초연금만 줄인상…뒷전 밀린 '미래 세대'[연금개혁의 적-中]
    '표 되는' 기초연금만 줄인상…뒷전 밀린 '미래 세대'[연금개혁의 적-中]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700만 명. 지급액을 40만 원으로 높이면 올해 예산 24조 원에 더해 약 4조800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 고령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전반적인 소득 증가로 저소득층으로 보기 어려운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는 문제도 꾸준히 지적되는 지점이다. 수급 범위부터 조정하지 않으면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음에도...
    2024-08-05 14:02
  • ‘차세대사회보장시스템’ 공정 60%인데 개통 강행...“예산 깎일까봐”
    ‘차세대사회보장시스템’ 공정 60%인데 개통 강행...“예산 깎일까봐”
    2022년 대규모 전산 오류로 기초연금, 아동수당, 긴급복지 등 사회보장서비스가 제때 집행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그 배경에 이같은 불완전 시스템 개통이 자리하고 있었다. 30일 감사원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실태’ 감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복지부가 차세대 시스템 개통 진척률이 심각하게 지연된 사실을...
    2024-07-30 16:44
  •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③ 100년을 내다본 일본 연금개혁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③ 100년을 내다본 일본 연금개혁
    일본 연금개혁은 고령자 증가로 수급자는 느는 반면, 출생아 감소로 보험료 납부자는 줄어든 것이 주 요인이었다. 특히 2004년은 초고령사회(노인인구 20%) 도달 시점이었다. 그렇다면 일본 연금개혁의 비결은 무엇일까. 과연 어떻게 보험료율 인상, 연금수령액 삭감, 수급연령 상향이라는 벽을 깬 것일까. 현지에서 만난 후생노동성 관료와 연금개혁에 참여한...
    2024-07-26 05:00
  •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 설립…고령복지주택 年3천호 공급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 설립…고령복지주택 年3천호 공급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지원비를 인상해 저소득 고령층 자가주택 수리비 지원을 확대하고 거동이 불편한 후기 고령층 대상 일상지원, 건강관리 등을 제공하는 맞춤돌봄서비스 대상을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으로 확대한다. 한편 정부는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관련 법·규정을 정비하고...
    2024-07-23 08:00
  • [정책에세이] 연금개혁, 계속 국회에 맡겨도 되나
    [정책에세이] 연금개혁, 계속 국회에 맡겨도 되나
    또 기초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개인연금 등 다른 연금제도를 국민·직역연금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하면 된다. 야당의 소득대체율 주장에 대해선 반박도 지겹다. 저출산·고령화로 가입자가 줄고 수급자는 느는 추세에서 소득대체율을 높이면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보다 소득대체율 상향에 따른 지출 증가가 커진다. 또 보험료율을 높이면 당장 20...
    2024-07-19 19:01
  •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② 연금개혁의 지혜 “천천히 서둘러라”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② 연금개혁의 지혜 “천천히 서둘러라”
    인하됐고, 수급연령은 5년마다 1세씩 올려 2033년 65세로 설정했다. 2007년 2차 개혁을 통해 소득대체율은 2008년 60%에서 50%로 인하하고, 매년 0.5%포인트 인하해 2028년 40%에 이르도록 했다. 현재 국민연금의 모습을 살펴보자. 국민이 내는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2%(2024년 기준)이다. 지난해 말 기준 가입자는 2238만 명에 수급자는 662만 명으로 월 평균...
    2024-07-19 05:00
  • 전국 폐지수집 노인 1만4831명…80세 이상이 45.5%
    전국 폐지수집 노인 1만4831명…80세 이상이 45.5%
    폐지수집 노인 중 기초연금수급자는 1만3086명으로, 수급률 89.7%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기초연금 수급률 67.4%에 비해 22.3%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전수조사 과정에서 새롭게 연계된 기초연금 수급자는 126명이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4219명, 수급률은 28.4%였다.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률(9.1%)과 비교하면 3.1배 수준이다. 전수조사 과정에서...
    2024-07-09 14:30
  • [정책에세이] 소득대체율 상향, 책임 떠넘기는 폰지 사기
    [정책에세이] 소득대체율 상향, 책임 떠넘기는 폰지 사기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 20년 수급을 기준으로 40%다. 산술적으로 소득대체율을 1% 올리려면 보험료율 0.5%P 인상이 필요하다. 보험료율을 13%로 현재(9%)보다 4%P 올린다면, 소득대체율을 48%까지 높여도 재정건전성은 유지된다. 일부 전문가는 실제로 이렇게 주장한다. 이 계산이 맞으려면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가입자와 수급자 수가 같아야 하며, 현재...
    2024-05-12 12:00
  • 최상목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 신설…내달 역동경제 로드맵 마련"
    최상목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 신설…내달 역동경제 로드맵 마련"
    최 부총리는 "유형별로 구분된 ISA를 통합하거나 1인 1계좌 원칙을 폐지하는 등 종합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공시범위 확대·상품 편입 확충·이전제도 개선 등 'ISA 경쟁촉진 3종세트'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기초연금수급자가 장기보유 부동산 매각 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게임산업 진흥 계획과...
    2024-05-01 08:56
  • 청년 취업할 때까지 밀착지원…출산휴가·세제혜택 늘려 女경활↑
    청년 취업할 때까지 밀착지원…출산휴가·세제혜택 늘려 女경활↑
    국민연금의 가입-수급연령 일치 및 소득공백기 보완을 위해 급여의 일부도 조기수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개선도 검토한다. 현재는 급여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수령이 가능하다.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확충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1주택 이하 기초연금수급자가 장기보유(10년 이상) 부동산(주택ㆍ토지ㆍ건물 등)을 매각해 연금계좌에 납입(한도 1억 원)할 경우...
    2024-05-01 08:00
  • [정책에세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30년 뒤 '부양 지옥' 누가 책임지나
    [정책에세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30년 뒤 '부양 지옥' 누가 책임지나
    기초연금 수급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면서 재정 절감분을 국민연금에 투입하는 것이면 몰라도, 기초연금을 그대로 두고 국민연금에 재정을 투입하려면 방법은 증세뿐이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부담을 덜고, 수급자의 급여수준을 높여주기 위해 전 국민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다. 급여구조(재분배기능)도 문제다. 국민연금의...
    2024-04-28 14:54
  • 노동·시민단체만 반기는 연금개혁…미래세대는 없다
    노동·시민단체만 반기는 연금개혁…미래세대는 없다
    다수안 기준으로 시민대표단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되 소득대체율도 50%로 높이고, 가입기간 소득이 낮을수록 실질소득대체율이 높아지는 급여구조(재분배기능)를 유지하고, 기초연금 수급범위(소득 하위 70%)를 유지하면서 급여수준을 확대하고, 여기에 수반되는 추가 재정은 국고로 충당하는 개혁을 요구했다. 이찬진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2024-04-23 14:55
  • [사설] ‘보장 강화’ 연금…자녀세대에 부끄럽지 않나
    기초연금 수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국민연금을 아우르는 구조 개혁에 찬성한다는 의견도 절반에 가깝다. 국민연금 개혁은 정치적 부담이 큰 이슈다. 역대 정권을 통틀어 인기 있는 주제였던 적이 없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아예 포기했다. 윤석열 정부도 맹탕안 제시에 그쳤다. 국회 공론화위가 내민 2개의 개혁안도 허술하다. 개혁이 아니라 개악에...
    2024-04-23 05:00
  • “연금개혁, 재정 안정화 장치ㆍ수익률 제고 절실”
    “연금개혁, 재정 안정화 장치ㆍ수익률 제고 절실”
    스웨덴의 경우 개혁 이전에는 확정급여형(DB)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을 지급하는 구조였으나 1998년 유럽국가 중 최초로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한 자동조정장치인 ‘명목확정기여형(NDC) 소득비례연금 제도’(법률 개정은 2001년)로 바꿨다. 이 과정에서 보험료율은 기존 18.5%를 유지하되, 당시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61세로 앞당기는 등 국민의 반발을...
    2024-04-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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