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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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범위 두고 연금액만 인상…재정은 어쩌나

기초연금액은 전신인 기초노령연금에서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5%로 설계됐으나 지속적인 인상으로 현재(33만4810원)는 A값의 11.2%에 달한다. 40만 원으로 인상되면 A값 대비 기초연금액은 13%를 넘어서게 된다. 문제는 효과와 지속 가능성이다. 먼저 노인 빈곤율 개선 효과는 시간이 흐를수록 약화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소득·자산수준이 높은 베이비붐 세대...

2024-09-04 14:36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7. ‘어르신의 든든한 효자’ 기초연금

2007년 제2차 국민연금 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20%포인트(p) 내리면서 어르신 70%에게 국민연금 A값의 5%에 해당하는 8만4000원을 주는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됐다. 도입 당시 기초노령연금액을 단계적으로 A값의 10%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부칙이 규정되었는데, 이후 2014년 어르신 전체에게 지급하려던 기초연금이 우여곡절을 거쳐 70%에게 A값의 10%에...

2024-08-23 05:00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⑥ ‘코끼리 옮기기’ 성공한 英 연금개혁

영국은 베버리지 보고서를 기초로 1948년 국민보험법을 제정하며 65세 이상 모두를 포괄하는 노령연금을 도입했다. 노령연금으로 노후 생활 유지에 모자란 액수를 지급했는데, 이는 ‘국가는 인간다운 생활 유지에 필요한 최소 급여만을 제공하고 그 이상은 시민 각자가 자신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생계를 꾸려야 한다’는 베버리지 원칙에 따른 것이었다. 이후...

2024-08-16 05:00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⑤ ‘사회보험 종주국’ 독일의 연금개혁

슈뢰더 정부의 두 차례 연금개혁을 통해 다층소득보장체계도 구축됐다. 0층은 노인장애인 대상의 기초생활보장제도, 1층은 근로자와 자영업자·수공업자·예술가·광부 대상의 국민연금, 2층은 퇴직연금, 그리고 3층은 리스터 연금이다. 필자는 지난해 6월 독일 방문 당시 럴프 슈마호텐베르크 연방노동사회부 차관과 대면했다. 그는 당시 “노동시장에서 일할 수...

2024-08-09 05:00
'표 되는' 기초연금만 줄인상…뒷전 밀린 '미래 세대'[연금개혁의 적-中]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전신)을 통해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노인에게 월 10만 원 안팎을 지급했다. 2014년 박근혜 정부는 대선에서 언급한 대로 기초연금 지급액을 20만 원으로 2배 올리고 기초연금으로 명칭을 바꿨다. 2021년 문재인 정부도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했다. 윤석열 정부는 40만 원으로의 인상을 대선에서 약속했고 당선 후...

2024-08-05 14:02
이기적인 국회, 무책임한 정부 [연금개혁의 적-中]

2007년 정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하향하고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과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의 전신)을 도입하는 내용의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을 동시 추진했으나, 국회는 기초노령연금법만 받았다. 이를 놓고 비판이 들끓자 보험료율 인상을 뺀 ‘반쪽’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후 2021년까지 국회는 연금개혁에서 손을...

2024-08-05 14:02
'소셜페서' 앞세운 노동계, 연금개혁 논의 왜곡 [연금개혁의 적-上]

하지만 1차 재정추계(2003년)를 계기로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 문제가 불거지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성숙, 기초노령연금 도입 등으로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하면서 많은 전문가가 소득 보장파에서 이탈했다. 소수가 된 소득 보장파를 끝까지 지킨 전문가 중 한 명이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야당 몫 공동위원장으로 추천됐던 김연명...

2024-08-04 13:43
일본, 70세까지 일한다…기업들 고용 확대·고령자 기준 상향 제안

“고령자 건강 수명이 늘어나는 가운데 고령자 정의를 5세 늘리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에선 노령 기초연금 수령, 대중교통 운임 할인 등의 기준이 65세라 통상 이 나이가 되면 고령자로 인식한다. 게이단렌의 요청대로 고령자 기준이 올라가면 65~70세 시민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고 사실상 70세 퇴직이 보편화할 것으로 보인다.

2024-05-30 16:42
일본 재계 “고령자 기준 65→70세로 상향 검토” 제안…후생노동성 “고려 안 해”일축

일본 정부의 고령화율 계산은 물론이고 노령 기초연금 수령, 병간호 보험 서비스 이용, 대중교통 운임 할인 등의 나이 기준이 모두 65세 이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계의 제안이 받아들여져 고령자 기준 나이가 5세 상향되면 노령 혜택 기준도 덩달아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제안은 일본 사회에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한 40대 남성 회사원은 도쿄신문과의...

2024-05-28 16:11
[노트북 너머] '진짜 연금개혁'을 위한 단 한 가지 방법

2007년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9%→12.9%)과 소득대체율 하향(60%→50%),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의 전신) 도입을 동시 추진했다. 국회는 기초노령연금만 도입했다. 이후 유시민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치권을 비판하며 사퇴하자 국회는 울며 겨자 먹기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단, 보험료율 인상은 빼고 소득대체율만 조정(60%→40%)했다. 현재 국민연금...

2024-05-27 06:00
연금개혁 무산에 '남 탓'만…이 와중에 또 구조개혁?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9%, 소득대체율(당시 60%)을 50%로 조정하되,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전신)을 도입하려고 했다. 하지만 국회는 국민연금 개혁을 외면하고 기초노령연금만 도입했다. 이에 유시민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관직을 사퇴하자 그때야 수정안(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을 처리했다. 이후에도 국회는 국민연금은 놔둔 채 기초노령연금을...

2024-05-08 14:40
[사설] ‘보장 강화’ 연금…자녀세대에 부끄럽지 않나

기초연금 수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국민연금을 아우르는 구조 개혁에 찬성한다는 의견도 절반에 가깝다. 국민연금 개혁은 정치적 부담이 큰 이슈다. 역대 정권을 통틀어 인기 있는 주제였던 적이 없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아예 포기했다. 윤석열 정부도 맹탕안 제시에 그쳤다. 국회 공론화위가 내민 2개의 개혁안도 허술하다. 개혁이 아니라 개악에...

2024-04-23 05:00
[사설] 지속가능성 없는 연금 개혁안은 모래성일 뿐

다른 가치들을 포기하면 지금 막 태어났거나 태어난 지 몇 년 되지도 않은 우리 아이들의 허리가 휘게 된다. 국민연금만 쳐다볼 일도 아니다. 기초노령연금 등 다른 공공부조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금 이원화 제안 등도 검토해 폭넓게 답을 구해야 한다. 다 함께 명심할 것은 지속가능성 없는 개혁안은 한낱 모래성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2024-04-04 05:00
[사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213만 원’, 말이 되나

2008년 1월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이 전신이다. 당시 월 소득인정액은 40만 원이었다. 이것이 기초연금으로 전환된 2014년 87만 원으로 올랐고 이젠 시행 초기의 5.3배로 껑충 뛴 것이다. 소득인정액이 오른다는 것은 형편이 괜찮아도 기초연금을 타게 된다는 얘기다. 가령 대도시에선 5억 원짜리 아파트와 2000만 원의 금융 재산이 있고, 근로소득으로 월 200만 원을...

2024-02-01 05:00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진지하게 개편을 고민할 때

기초연금의 전신인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된 2008년만 해도 선정기준액이 높지 않았다. 단독가구는 40만 원, 부부가구는 64만 원이었다. 그런데,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노인 인구 진입과 집값 급등이 겹친 2020년 전후 선정기준액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오를수록 기초연금 수급자보다 소득·재산이 적은 40~50대도 는다. 그런데, 이들에겐...

2024-01-28 13:33
올해 기초연금·국민연금 등 급여액 3.6% 오른다

기초연금은 지난해 기준연금액이 32만2000원이다. 3.6% 오르면, 급여액은 약 1만1600원 늘게 된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9월 기준 월평균 노령연금 수급액이 61만9715원이다. 기존 수급자의 연금액은 평균적으로 약 2만2300원 오른다. 다만, 소득 재평가율과 신규 수급자 급여액이 결정되지 않아, 올해 전체 수급자의 평균 급여액은 더 많이 오를 수 있다. 공무원연금...

2024-01-03 10:06
[사설] 61세부터 적자 인생, 고용 경직성 완화로 대응해야

기초노령연금 등 공공부조가 노인 빈곤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적 부담은 크고 효율성은 떨어진다는 치명적 단점이 있다. 그 무엇보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노인 인구와 국가 재정 형편으로 미루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국내 65세 이상 고용률은 세계 최고 수준인 반면 55~64세 고용률은 66%로...

2023-11-29 05:00
1인 가구 절반은 빈곤층…생계급여 수급률 전체 가구 2배

노인 1인 가구는 기초연금 수급률도 77.6%로 전체 가구(66.4%)보다 11.2%포인트(P) 높았다. 그나마 1인 가구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48.7%로 전체 가구보다 6.7%P 높았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률도 전체 가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시장소득 기준 1인 가구의 빈곤율은 55.0%에 달했다. 청년은 38.6%, 노인은 88.9%였다. 정책 효과로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율은...

2023-11-28 12:00
[사설] 붕어 없어도 붕어빵 아니냐는 ‘맹탕’ 연금개혁안

개혁안에 따르면 정부는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폐지해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을 가다듬고 있다.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할 경우 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출산 크레딧 등도 검토 중이다. 국민연금과 별개로 월 32만 원 수준인 기초연금은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복안이 많다. 국민 후생을 높일 카드들이다. 그러나 이번 개혁안은...

2023-10-30 05:00
[사설] ‘기초연금 선별 지원’, KDI 권고 깊이 새겨야

1인당 지급액은 2008년 월 10만 원(당시 기초노령연금)에서 내년엔 33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월 소득이 200만 원 넘더라도 ‘가난한 노인’으로 분류돼 기초연금을 받는다. 기초연급 수급자는 내년 700만 명에 육박하고 2030년엔 900만 명을 웃돌게 된다. 국고 부담이 점점 커지는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을 풀어 ‘용돈’을 나눠주는 비효율적 시스템이 언제까지...

2023-09-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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