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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주선 칼럼] 개정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보험업에 미치는 영향
    [유주선 칼럼] 개정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보험업에 미치는 영향
    대표적인 예로는 ‘금융회사의 책무구조도 마련‧제출 의무(법 제30조의 3)’, ‘임원 및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관리의무(법 제30조의 2 및 제30조의 4)’, ‘제재 및 책임감면(법 제35조의 2)’,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역할 강화(법 제15조 및 제16조)’ 등을 들 수 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새롭게 도입되는 책무구조도는 보험회사 임원의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2024-10-26 10:00
  • 하나은행,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책무구조도 제출
    하나은행,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책무구조도 제출
    하나은행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른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하고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에 참여한다고 25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6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받는 임원과 관련 본부 부서장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2024-10-25 13:07
  • [종합] 김병환 “금투세 불확실성 종식해야…밸류업 지수는 한ㆍ일 균형 유지” [2024 국감]
    [종합] 김병환 “금투세 불확실성 종식해야…밸류업 지수는 한ㆍ일 균형 유지” [2024 국감]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의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이사회 감시 기능을 개선해야 한다'라는 질의에는 "사외이사 역할을 취지에 더 맡게 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최근 불공정 합병 논란을 촉발한 두산그룹 사례 등과 관련해 지배구조 개선 추진 방향을 묻는 같은 당 김남근 의원 질의에는 "물적 분할이나 합병 관련해서 일반...
    2024-10-10 22:01
  • 김병환 “금투세 불확실성 종식 필요…국회 빠른 결정해주길” [2024 국감]
    김병환 “금투세 불확실성 종식 필요…국회 빠른 결정해주길” [2024 국감]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의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이사회 감시 기능을 개선해야 한다'는 질의에는 "사외이사 역할을 취지에 더 맞게 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최근 불공정 합병 논란을 촉발한 두산그룹 사례 등과 관련해 지배구조 개선 추진 방향을 묻는 같은 당 김남근 의원 질의에는 "물적 분할이나 합병 관련해서...
    2024-10-10 18:05
  • 주요 금융사 CEO 국감장 선다… 임종룡 회장 증인 출석
    주요 금융사 CEO 국감장 선다… 임종룡 회장 증인 출석
    농협 지배구조와 금융사고 등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올해 정무위 국감 증인은 총 27명이다. 정길호 OK저축은행 대표, 이상돈 연합자산관리 대표 등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가 다수 포함됐다. 양종희 KB금융 회장의 경우 올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로, 출석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환노위원들은 양 회장에게...
    2024-10-07 10:26
  • “부실 딱지 떼려면 ‘경영 혁신’ 속도 내야” [새마을금고, 더 나빠졌다下]
    “부실 딱지 떼려면 ‘경영 혁신’ 속도 내야” [새마을금고, 더 나빠졌다下]
    이밖에 새마을금고중앙회 내규 개정, 자산관리회사 설립·연계 추진, 금융위원회와의 협의 등 이행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과제도 많다. 행안부와 중앙회에 따르면 지배구조 개혁 부문의 전문성·공정성 중심 인사제도 구축을 위한 역량평가제 도입 과제는 내년 12월 내규 개정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건전성 및 금고 감독체계 강화 부문의 상호금융정책협의회...
    2024-10-04 05:00
  • 대한상의 “기업 밸류업, 지배구조 규제보다 시장 활성화 방안 찾아야”
    대한상의 “기업 밸류업, 지배구조 규제보다 시장 활성화 방안 찾아야”
    호주는 현재 시가총액 10대 기업 중 6개사가 자원회사로 시총 1위인 세계 최대 광산업체 BHP 그룹을 비롯해 2위 포테스큐 메탈 그룹 등이 포함돼 있다. 인도(지배구조 7위-주가상승률 1위)는 높은 경제성장률뿐 아니라 최근 3년간 5000만 개 이상의 주식계좌가 신설되는 등 대면 활동이 제한된 팬데믹 기간 대체수입원을 찾던 개인투자자들의 주식투자가 급증한 것이...
    2024-10-01 12:00
  • ‘경영권 분쟁’ MBK·고려아연, 서로 “루머 유포 멈춰야” 입장문 [종합]
    ‘경영권 분쟁’ MBK·고려아연, 서로 “루머 유포 멈춰야” 입장문 [종합]
    또 MBK 파트너스는 “이번 고려아연 공개매수의 목적은 최대주주의 경영권을 공고히 함으로써 훼손된 주주가치를 회복하고, 고려아연의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함”이라며 “MBK 파트너스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저희의 노력들이 고려아연 가치 증대로 귀결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도 비슷한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고려아연은...
    2024-09-29 13:58
  • 고려아연 공개매수 나선 MBK, “금감원 당부 사항 적극 지지”
    고려아연 공개매수 나선 MBK, “금감원 당부 사항 적극 지지”
    MBK 파트너스는 “이번 고려아연 공개매수의 목적은 최대주주의 경영권을 공고히 함으로써 훼손된 주주가치를 회복하고, 고려아연의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함”이라며 “코리아디스카운트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손꼽히는 것이 바로 기업지배구조, 거버넌스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MBK 파트너스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저희의 노력들이 고려아연 가치...
    2024-09-29 13:28
  • [사설] 상법 교수들도 반대하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
    이익과 회사’(정준호 의원안) 등으로 수정하자는 움직임이다. 행정부도 장단을 맞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대표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5월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투자자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뒤 기회 날 때마다 법제화 필요성을 웅변하고 있다. 모든 길은 상법 개정으로 통한다고 보는 모양이다. 주류 학계...
    2024-09-25 18:43
  • 김병환 “계열사 간 합병 공정가격 적용 검토...내년 3월 공매도 전체 재개”
    김병환 “계열사 간 합병 공정가격 적용 검토...내년 3월 공매도 전체 재개”
    최근 두산 지배구조 개편 관련 논란과 관련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2일 “비(非)계열사 간 합병 가격 산정 개선안처럼 계열사 간 합병 때도 적정 가격을 책정한 뒤 외부 평가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면서 “국제적인 기준이나 시장 상황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09-12 16:36
  • 김병환 “새마을금고ㆍ신협 등 ‘지역·서민 맞춤형 금융기관’ 역할해야”
    김병환 “새마을금고ㆍ신협 등 ‘지역·서민 맞춤형 금융기관’ 역할해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적용에서 제외됐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신협만 적용됐다. 그는 상호금융의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 회복과 역량 강화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상호부조의 조합적 성격에 비해 자산규모가 너무 크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유리한 수신환경으로 자산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 예견되는 만큼, 운용 구조와 운용 방법 등에 대한...
    2024-09-09 10:15
  • 임기 만료 앞둔 5대 은행장…연임이냐 교체냐 '촉각'
    임기 만료 앞둔 5대 은행장…연임이냐 교체냐 '촉각'
    이석용 은행장의 연임 여부는 실적보다는 농협중앙회-금융 지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핵심 변수다. 올해 3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취임했기 때문에 물갈이를 시도할 것이란 추측이 나온다. 올 상반기 순이익은 1조2667억 원으로 전년 동기(1조 2469억 원)보다 개선됐다. 다만, 올해에만 총 네 차례의 횡령 사고가 적발된 것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2024-09-02 05:00
  • "보험사 책무구조도, 차등적 규제 검토해야"
    "보험사 책무구조도, 차등적 규제 검토해야"
    1일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법리뷰에 게재한 '책무구조도 제도의 차등적 규제방안 검토' 보고서에서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모든 금융회사를 적용 대상으로 하고 세부 규제에 관해서도 자산이나 임직원 수 등 규모에 따라 차등적 규제를 적용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연구위원은 또 "유사한 해외 제도...
    2024-09-01 13:05
  • 이복현, 이사 주주 충실 의무 도입 간담회 개최…연구 기관 의견은 엇갈려
    이복현, 이사 주주 충실 의무 도입 간담회 개최…연구 기관 의견은 엇갈려
    간담회에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한국ESG연구소,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연구원, 삼일PWC거버넌스센터,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가 참석했고 고려대 기업지배구조연구소와 한국ESG기준원이 발제를 맡았다. 이복현 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그간의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일정부분 가시적 성과로 나타나기도 했으나 합병이나...
    2024-08-28 09:40
  • 이복현, 우리은행 부당대출에 “명확하게 누군가 책임을 져야”
    이복현, 우리은행 부당대출에 “명확하게 누군가 책임을 져야”
    우리은행은 해당 사안은 여신 심사 소홀 외 뚜렷한 위법 행위가 발견되지 않아 금융사고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 원장은 “법적 의무를 떠나 지배구조 문제 논의가 있고, 제왕적 지주 회장제도를 바꾸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 방안, 심지어 책무구조도의 다양한 논의가 진행된 와중에 당연히 엄정하게 해당 책임자를 제재했어야 한다”며 "이번...
    2024-08-25 10:00
  • 이복현 만난 상법 전문가들 “주주 충실의무 명문화 유의미…불공정 합병 방지 방안 마련해야”
    이복현 만난 상법 전문가들 “주주 충실의무 명문화 유의미…불공정 합병 방지 방안 마련해야”
    바람직한 법 개정 방향과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주주 충실의무 도입과 관련해 학계 전문가들은 “상법상 이사의 주주이익 보호는 당염함에도 일부 판례에서 이를 부정하고 있다”며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서는 주주 충실의무를 명시하는 것이 유의미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회사와 이사 간 위임의 법리 등 회사법 체계를 고려할 때...
    2024-08-21 10:00
  • [로펌 人사이트] 금융통서 대표로…화우 ‘종합 법률컨설팅 플랫폼’ 변신
    [로펌 人사이트] 금융통서 대표로…화우 ‘종합 법률컨설팅 플랫폼’ 변신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 화우는 경영권 분쟁, 영업비밀 침해, 디지털 금융 등 신(新)사업을 포함해 금융 쟁송, 대정부 관계 컨설팅을 뜻하는 ‘GRC(Government Relations Consulting)’,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에 주력한다는 전략을 세운 상태다. GRC 센터는 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고객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사업 개척에 선도적으로 나선 화우는 경영권...
    2024-08-16 06:00
  • 野, 상장사 지배구조 또 옥죄기…경제계 ‘난색’
    野, 상장사 지배구조 또 옥죄기…경제계 ‘난색’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등은 해당 내용이 담긴 ‘개미투자자보호법(상장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특례법안)’을 이번주 내로 대표 발의한다. 해당 특례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까지 확대 △이사회 절반 이상 독립이사로 구성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분리...
    2024-08-12 15:53
  • 민주 “尹정부 밸류업 뛰어넘는 ‘코리아부스트업 프로젝트’ 추진”
    민주 “尹정부 밸류업 뛰어넘는 ‘코리아부스트업 프로젝트’ 추진”
    진 의장은 특히 SK그룹의 최태원 회장 이혼소송 지원, 두산그룹의 사업구조 재편, LG그룹의 LG화학 물적분할 및 LG에너지솔루션 상장 사례를 언급하며 “지배구조 개선 없이 특혜를 대주주에게 몰아주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한편, 당내에서 논란이 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유예와 관련해선 “당내 여러 의견이 있는 것이...
    2024-07-3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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