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北, 러 파병 '반대급부'로 핵·ICBM 기술 이전 가능성…한미일 대응 협의"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오른쪽)과 미국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만나 한미 관계 및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대통령실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한미일 3국이 단계별 대응을 협의했다고 밝히는 한편, 북한의 대응에도 힘을 합쳐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일 국가안보실장 회의에서 이처럼 논의했다고 한국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관계자는 "지금은 북한 병력이 러시아 동부에서 적응 훈련을 하는 단계"라며 "그다음 단계를 보면 이 병력이 (우크라이나 쪽) 서부로 이동해 실제 전선에 투입되는 단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반대급부와 관련된 사안으로 위성 기술이나 핵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관련 기술, 혹은 재래식 전략, 북한이 부족해서 늘 요청하는 방공 관련 군사기술, 북한이 뒤떨어진 항공기 관련 기술이 있을 수 있다"라며 "이런 것들에 대해 한미일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할 것인지 대화를 나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유엔의 역할에 제한이 있게 된 것이 안타깝다"라며 "그래도 계속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안보리에서 안 되면 유엔총회에서 하고, 유엔보다 규모는 작지만, 유사 입장국, 가치 공유국끼리 시스템을 활용해 계속 문제를 제기하면 (러시아나 북한에는) 제약이 된다"라고 덧붙였다.

당장 눈에 띄는 효력이 없어도, 러시아나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제재 결의가 또 다른 대책이나 후속 대응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게 해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를 통해, 전날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진행한 양자 협의에서 양국이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와 대응 방안을 포함해 밀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신 실장은 "무분별한 회색지대 도발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철통 같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접경지대를 포함한 북한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날 오후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한일 간 협의를 통해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도발 등으로 엄중해지고 있는 안보 상황에 대처하면서 한미일 뿐 아니라 한일 양자 차원에서도 계속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