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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법·금소법’ 내부통제 제각각…금융사고 책임주체 혼선

2개의 법안, 내부통제 항목 달라방대한 내용에 책임자 변경 난항금기시된 이사회의 은행장 징계상법상 이사권 박탈 가능 이유로대표이사 견제장치 사실상 제외 금융회사의 원활한 내부통제 기능을 기대하기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내부통제 관련 법이 이원화돼 있어 혼란스러운 데다, 대표이사를 견제할 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은 ‘금융회사 지배

2021-11-10 05:00
금융행정혁신위 “키코 재조사·이건희 차명계좌 과세해야”(종합)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수백개 중소기업을 도산시킨 키코(KIKO) 사건을 재조사하라고 금융당국에 권고했다. 일명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 문제와 금융회사 지배구조 등 최근 논란이 된 금융 사건·사고들을 총망라해 금융당국의 역할을 주문했다. 20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지난 10월 발표한 1차 권고안 내용을 포함한 최종권고안을 발표

2017-12-20 16:54
[한국금융 신뢰도 평가]“돈, 믿고 맡기겠나”

‘동양그룹 회사채 불완전판매 사건에서, 사상 초유의 KB금융지주 내분 사태까지.’ 최근 1년간 국내 금융권은 수많은 사건·사고로 몸살을 앓았다.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금융권에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달(月)은 없었다. 전 세계 주요국들이 금융위기 이후 환골탈태 수준의 금융개혁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한국 금융은 되레 퇴보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2014-10-08 11:00
금융권, 무더기 징계 태풍 ‘잔인한 6월’

이번 달은 금융권에 대규모 징계를 받는‘잔인한 6월’로 기억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 잇따른 금융 사건·사고에 대한 대대적인 제재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징계 대상에 주요 시중은행들이 모두 포함돼 있고, 기관 및 임직원 제재에 따른 책임을 최고경영자(CEO)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 되면서 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5일 금

2014-06-05 10:04
금감원, 금융권 사고통계 9년만에 공개 검토

금융권의 경각심 고취를 위해 각종 금융비리 통계가 9년 만에 다시 공개될 전망이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권 사건·사고의 속출로 해당 통계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금융비리 통계를 내년 부터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05년 부터 은행, 비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권역별 사고 건수와 금액 발표를 중단했다.

2012-09-11 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