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지도원 위촉(석간)
△필리핀 지능형농장 ODA 사업 이양식 참석
△축산분야 탄소중립 전략 발표
22일(금)
△농촌소멸대응 프로젝트 추진본부 제2차 회의 개최(석간)
◇해양수산부
18일(월)
△해수부 장관 16:30 전통시장 방문(서울)
△어선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알림(석간)
△2023 해양수산과학기술주간 행사 개최
△갯벌복원사업 심포지엄 개최...
중점 점검 사항은 △금연구역 공중이용시설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시 설치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방법 적법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으로 공무원, 금연지도원 등이 주간은 물론 야간과 휴일에도 집중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시 조례로 지정된 택시 승차대, 도시철도 출입구 10m 이내, 하천구역 보행로...
(세종청사)
△금연지도원 자격요건 완화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바우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11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경계관계장관회의(미정)
△복지부 차관 08:30...
단속반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금연 담당 공무원 304명과 금연지도원 1548명, 경찰 118명, 청소년 유해감시단 및 학부모단체 등 민간협력 1947명 등 4793명으로 꾸려졌다.
이번 점검에선 지난해 12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유치원 시설 경계 10m 이내 구역과 게임제공업소(PC방) 등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민원이 빈번한 곳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주요 점검항목은...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경고그림 및 문구 면적 확대를 통해 담배의 폐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국민에 전달하고, 금연지도원이 지역 내 담배광고에 대한 지도·단속을 수행함으로써 금연할 수 있는 환경을 차질 없이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월 28일까지 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또 금연단속원과 금연지도원을 동원해 금연구역에서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는 행위를 오는 7월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쥴 등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 또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므로 금연구역에서 피우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학교와 가정에서 청소년의 신종담배 사용을 인지하고 지도·통제할 수 있도록 학교와 학부모에게...
2013년 PC방 전면 금연구역 시행 당시에도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운영했다.
다만 계도기간은 흡연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것이지 금연구역 지정 자체가 유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흡연자가 금연지도원이나 시설업주 등의 금연 요청에 따라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국 등록·신고 체육시설업체는 5만5857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금연지도원 제도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PC방과 음식점 등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금연지도원에게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와 자격 조건 등을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안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금연지도원제 7월 도입
금연 단속 인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활동수당을 받는 흡연단속원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공인 금연파파라치가 등장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각도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에 따라 금연지도원 제도를 오는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금연구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