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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전제한 금연예산, 예결위서 대폭 칼질

담뱃값 2000원 인상을 전제로 한 정부의 새해 금연 관련 예산이 야당의 반대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폭 깎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12억7700만원이 투입된 보건복지부의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에 내년엔 1521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무려 13.4배 늘어난 규모로, 이는 담뱃값 인상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올해

2014-11-20 09:09
정부 ‘담뱃값 인상’ 꼼수… 금연예산, 세수증가분의 5.5% 편성

담뱃값 2000원 인상을 통해 얻는 추가 세수분을 금연예방과 치료, 캠페인 등에 집중하겠다던 정부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에 따라 연간 2조7775억원의 추가 세수가 걷힐 것으로 예상했지만, 정작 내년도 금연예산은 세수 증가분의 5.47%에 불과한 1521억원 밖에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소속 새정치민주

2014-11-11 14:59
정부, 담뱃값 인상 발표하자…금연클리닉 등록자 급증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금연을 하려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종시의 경우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세종시로 무려 223.4%나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을 발표한 직후인 지난 9~10월 두 달간 금연클리닉 등록자수가 9만1855명으로 일년전 같은기간보다 51.9%가 늘었다고 6일 밝혔다. 담뱃값 인상

2014-11-06 11:11
복지부 내년도 금연사업 예산 1520억 쓴다…대폭 증액

보건복지부가 비흡연자의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흡연예방·금연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한다.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에 따른 기금 증가분의 대부분을 흡연예방·금연사업에 투입, 현재 국민건강증진기금 내 흡연예방·금연사업 비중을 경상사업비(국민건강증진기금 전체사업비 중에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을 제외한 일반 건강증진사업비) 기준을 14년

2014-09-22 12:00
청소년 10명 1명 담배피는데…복지부 예산은 매년 줄어

우리나라 중·고등학생 10명 중 1명은 흡연을 할 정도로 흡연문제가 심각하지만 금연정책 예산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의 2008년 금연예산은 312억4600만원에서 올해 228억5400만원으로 지난 5년간 26.5% 감소했다. 또 청소년 금연사업의 일환인 ‘학교흡연예방교육

2012-10-08 08:32
"청소년 흡연율 늘고 있는데...정부, 관련 예산 매년 삭감"

정부의 금연, 절주사업이 계속된 예산 삭감으로 인해 청소년 흡연율이 계속 증가하는 등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백원우 의원은 19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최근 3년간 금연사업 및 절주사업 예산 및 세부사업내역을 분석한 결과, 2007년 이후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보여주기 정책에 불과한

2010-02-19 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