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금소법에 따라 처음으로 금융역량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장기적인 금융교육정책 방향 수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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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처장은 "금융회사도 코로나19로 위축된 1사1교 등 대면교육을 정상화하고, 소비자의 자산관리 관련 유용한 금융정보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달라"며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 공급 확대 노력이...
금소처장은 금감원 부원장급 직위에 해당한다. 금감원 부원장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감원장이 제청하고 금융위원회가 임명한다. 당초 차기 금소처장은 금감원 내부 출신이 맡을 것으로 점쳐졌으나 최근 외부 영입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이두아 전 의원은 1971년생으로 서울대 법학 출신이다. 국선 변호사를 시작으로...
업무의 최종책임자를 금감원장에서 금소처장으로 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금소처장도 금융위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금융위 당연직으로 두는 안이다. 다만 금소처는 금융 회사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 및 조사권만 부여하는 수준으로 권한을 제한했다.
이 안에서 금융위는 제재 관련 역할 및 책임을 강화하도록 구상됐다. 제재심 1안은...
이 자리에서 김 처장은 보험업계가 약관이 어렵고 민원이나 보험사기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각별한 노력과 관리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업계 역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 따른 의견과 애로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금소법 시행 이후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법규 준수에 애로가...
김은경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장이 25일 "공ㆍ민영 간에 정보 공유가 확대되면 이중청구나 허위청구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소보처장은 이날 개최된 '공ㆍ민영보험 공동조사협의회' 출범식 인사말에서 "각 기관이 축적한 보험사기 조사기법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체계를 가동하면 보험사기 예방과 적발의...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금감원 김은경 금소처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이사, 생·손보협회 임원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2013년 업무협약(MOU)을 통해 양 기관은 필요 시 업무협력을 실시해오다가 이번 공·민영 보험조사 현황을 점검하고 조사건을 발굴·추진하는 실무회의체인 조사협의회를 출범했다.
양 기관은 보험사기로 인한...
이에 대해 김 처장은 금소법이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는 만큼, 금융업계가 합심해 시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처장은 “제기된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해결해 나가고, 향후 금소법 안착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지도 및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은경 금감원 금소처장(부원장)이 시중은행 임원들과 2금융권 사장단과 만나려다 일정을 연기했다. 지난 3월 취임한 김 처장이 소비자보호 강화를 앞세워 본격적인 금융권 '기강잡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코로나19라는 변수를 맞아 일시 잠정 중단됐지만,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따라 조만간 다시 일정을 잡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은 지난 25일 주요...
금감원은 이달 4일 막강한 검사 권한을 쥐어 ‘슈퍼맨’으로 불리는 금융소비자보호처장(금소처장)에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금소처장 자리는 핫 이슈였다. 금소처는 윤석헌 금감원장이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등 금감원 내 핵심 조직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윤 원장은 기존 6개...
막강한 검사 권한을 쥐어 ‘슈퍼맨’으로 불리는 금융소비자보호처장(금소처장)에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소처장은 금융감독원장 제청을 거쳐 금융위가 임명한다.
금융위는 “김 신임 부원장은 금융 법률과 소비자 보호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인물”...
심지어 그가 ‘슈퍼맨’으로 불리는 금소처장에 자신과 비슷한 철학을 가진 A 교수를 밀고 있다는 후문까지 들린다. 소비자 보호라는 미명 아래, 금감원장 힘만 더 키우려는 의도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
윤 원장은 금융당국 수장에 오르기 전 정부와 업계에 쓴소리를 마다치 않던 소신 있는 학자였다. “취약한 금융에 문제가 터질 때마다 정부 개입이 더...
부원장급인 금소처장을 돕는 부원장보도 현재 1명에서 2명으로 늘렸다. 금감원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금융소비자보호처 총인원이 278명에서 356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감사원은 DLF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의 우리은행 하나은행 CEO 징계에 적절성 여부를 따질 에정이다. 최근 감사원은 DLF 사태와 관련해 중징계를 내린 금감원에 직원들을 파견하고 관련...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은 25일 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금소보원) 설립 등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에는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이명박 정부 들어 사라진 금융감독위원회를 부활시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차원의 금융당국 재정비 논의는 수년 전부터 있었다. 최근엔 조선ㆍ해운...
오는 6월엔 오순명 금소처장이 부산지원, 김영기 부원장보가 올 해 첫 개소한 창원사무소, 양현근 부원장보가 광주, 이상구 부원장보가 제주사무소에 각각 방문한다. 이어 11월엔 조두영 부원장보가 춘천사무소, 박희춘 부원장보가 대전지원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할 방침이다.
금감원 임원들이 대대적으로 전국에 있는 지원 및 사무소를 방문한 것은 진웅섭...
금융감독원은 12일 오순명 금소처장이 ‘금융사랑방버스’ 출범 2주년을 맞아 내·외국인 건설근로자의 금융고충 등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 송도의 건설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오순명 처장과 금소처 직원들은 현장에서 ‘어려울 때 힘이 되는 서민금융지원 제도 안내’ 등 홍보 전단지를 배포하고, 건설현장의 내·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금융위가 극히 예외적인 사안에만 금소원의 단독 검사권을 인정한다고 밝혔지만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고승범 사무처장은 “두 기관의 실무자가 논의를 통해 (단독 검사권이 부여되는) 예외적인 사유를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며 “금융회사 정기검사는 금감원과 금소원의 공동 검사가 원칙으로, 중복검사를 최대한 줄여 은행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인사권과 예결산 권한을 금소처장이 갖고 의결권한은 금융위원회가 갖도록 했다.
이에 금감원 노조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금감원 혁신 TF는 금융위의 허수아비 아바타였다"며 "왜 금융위는 개혁대상에서 제외됐는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감독혁신TF는 저축은행 사태 직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을...
금감워내 금소처를 그대로 두되 인사·예결산권을 금소처에 이전하고 업무 최종책임자를 금소처장으로 해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또 금소처장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토록 해 금융위 당연직으로 격상한다.
특히 제재권자인 금융위의 제재권 행사와 책임을 한층 강화한다. 금융회사 건전성과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제재가...
또 금소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는 등 정부가 지난해 7월 국회에 제출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다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의 독립성을 한층 강화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차이점은
-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TF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비해 금융소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