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올해 3월에 감사를 마치고 4월에 자체징계를 내렸음에도 감사 결과 등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다.
특히 금감원은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및 조병규 우리은행장이 지난해부터 부당대출 사실을 인지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9~10월, 우리은행 여신감리부서는 부당대출 사실을 현 은행 경영진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지주 경영진이 늦어도 올해 3월에 감사...
지난 1월 사후점검 과정서 손 전 회장 친인척 부정적 대출 취급 건 인지금감원 심사소홀 외 뚜렷한 불법행위 발견되지 않아…고의 누락 아니다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의 부당대출을 일찌감치 인지하고도 금융감독원 보고를 미뤘다는 의혹을 적극 부인했다.
우리은행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월부터 진행한 검사 과정에서...
2심 법원은 4가지 징계 사유 중 'DLF 불완전 판매'와 '부당한 재산이익 수령'은 타당한 것으로 인정했으나 '내부 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금감원 검사업무방해'는 상당 부분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징계 사유 중 일부만 인정돼 징계 수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정당하지 않다"라며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징계 수위를 다시 정하라"고 판결했다....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금융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10월 31일까지 금감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제출한 날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시범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사 대표이사와 임원은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담하며,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 등은 신분제재를 부과받는다. 법정 기한에 앞서 유예기간을 거쳐 금융지주사와 은행은...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금융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올해 10월 말까지 금감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한 날로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내부통제 등 관리조치를 시범운영하게 된다. 법정 제출기한이 가장 빨리 도래하는 은행과 지주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다.
금감원은 시범운영 기간 중 금융사가 제출한 책무구조도에 대해 점검 및 자문 등...
또한, 이홍구 KB증권 대표 등 감독자에 대해서는 감독을 소홀히 했거나 의사결정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앞서 해당 증권사를 포함한 9개 증권사 운용역이 만기도래 계좌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려는 목적으로 불법 자전거래로 고객 계좌 간 손익을 전가해온 사실을 적발했다.
적발 증권사들은 일부 기관과 기업 수익률 보장을...
그러나 지난해 증권사들이 만기 불일치 의혹으로 금감원이 조사를 진행하며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지난달 30일 기준 증거금을 포함한 CFD 잔고는 1조787억 원으로 나타났다. 서비스가 재개된 지난해 9월 1일(1조2703억 원)보다 15% 감소했다. 올해 3월 29일 기준 증권사 일임형 랩어카운트 계약자산(평가금액)은 93조2442억 원으로 지난해 3월 말(110조8247억 원)...
증권사들은 이에 대해 ‘과도하다’는 업계 의견을 취합해 금융투자협회 측에 금감원 전달을 요구하는 단체 성명문을 제출했다. 다만 최종 징계 수위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최종의결에 따라 감경될 수 있다.
18개 증권사 200억 과태료ㆍ기관경고 조치 의결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8일 ‘증권사 펀드 판매 종합검사 제재 안건’ 관련...
금감원 징계나 제재 결과 처분까지 기다리겠다는 회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들의 손해배상 절차가 지연되며 신규투자자 유입을 막는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에서는 당분간 랩어카운트 업계가 부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랩어카운트의 '큰 손'인 기관투자자가 신뢰를 잃은 랩 시장에 돌아오긴 힘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 검사...
단, 오는 7월까지 시행되는 자율시정 기간에 위법사항을 바로잡고 자체 징계를 실시하면 종전 수준(과태료 감경 적용 등)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판매시장에서 GA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내부통제체계가 구축되도록 지속 지원하겠다"며 "내부통제의 중요성과 강화 필요성을 재차 환기하는 기회가 되기를...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한 OK저축은행에 5억2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임원 1명과 직원 17명이 견책·주의 등 제재를 받았다.
OK저축은행은 ‘신용정보법’을 위반해 2020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금투협 자율규제본부장은 금감원 퇴직자들 사이에서 3년 임기가 보장된다는 점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는 재취업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가기 어려운 곳으로 꼽힌다. 협회의 특성상 금융투자회사의 업무 범위가 넓은 만큼 공직자윤리위 재취업 심사에서 업무 연관성에 걸리기 쉽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는 정회원인 증권·운용 및 신탁사 외에도 준회원, 특별회원...
진행해 징계 수위를 낮추는 방안도 기대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제재심 이전에 자율배상을 결정하면서 추후 있을 행정제재 수위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자율배상을 하면 제재 감경 요소로 고려하겠다”며 “제재 수위를 정할 때 배상 등 금융사의 사후 수습 노력을 참작하겠다”고 언급한 바...
은행들이 자율배상을 빠르게 결정한 이유는 금융당국의 징계를 의식 한 조치다. 금감원은 다음주 중 홍콩 ELS 판매 은행들에게 검사의견서를 발송한다. 검사의견서는 금감원이 현장 검사에서 적발한 위법 사항을 명시한 서류로 공식 제재 절차의 첫 단계다.
검사의견서를 받은 은행은 내부 검토를 거쳐 소명 의견서를 보내고, 금감원은 이를 토대로 사전 조치안을...
앞서 금감원은 류 대표 해임을 권고하는 내용을 포함한 최고 수위의 제재를 사전 통지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총액법에 따라 카카오T 매출을 부풀렸다고 판단해서다. 최종 징계 수위는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류 대표의 연임 안건이 상정됐을 때부터 카카오모빌리티가 ‘해임 권고’를 무시하고 당국과 맞서는 게...
최종 징계 수위는 감리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금감원의 지적을 수용해 회계 처리 기준을 바꾼 보고서를 낸 만큼 업계에선 사전 통지 이후 본 통지에서 징계 수위가 바뀔 지 주목하고 있다. 다만 제재 내용이 실질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낮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사전 통지 시 감리 결과가 이미 나온 만큼 본...
은행권은 불완전판매 불똥이 최고경영자(CEO) 징계로 이어지지 않을지 노심초사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홍콩 H지수 ELS손실과 관련해 배상비율과 함께 판매사에 대한 제재도 준비하고 있다.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책무구조도 도입(예정) 등 최근 내부통제 관련 제도가 강화되면서 CEO 제재까지 갈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더불어 하나은행이 금감원의 업무를 방해한 점도 적극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1심 법원과 달리 2심 재판부는 하나은행의 불완전판매 자체점검자료 삭제, 금융사고 미보고, 검사자료 허위지연 제출 행위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할 의도 및 검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도 적극 인정했다"고 했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
25일 금감원 관계자는 “예정대로 이번주 중 2차 검사를 마무리하고 결과 발표를 할 예정”이라며 “상황에 따라 추가 검사 연장이 필요한 경우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기준안은 ELS 상품의 재가입자, 고령자 등을 따져 배상 비율을 차등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금감원은 투자자 나이(65세 이상 고령투자자), 판매채널...
이어 “내부통제의 최종 책임자인 CEO께서는 이러한 인식을 공유해 준법‧리스크‧감사 등 내부통제 조직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자원을 확충하고 위법행위 임직원에 대해서는 온정주의를 타파하고 징계, 구상권 행사 등 단호하게 대응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불법행위에 대해 신분상 불이익은 물론 획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