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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한 발 물러선 이복현 "가계대출 정책 혼란 드려 송구…자율규제 강화"
    [종합] 한 발 물러선 이복현 "가계대출 정책 혼란 드려 송구…자율규제 강화"
    이 원장은 "은행 각자의 영업계획이나 포트폴리오 운영과 관련해 적절한 자율적 여신상품을 통해서 구조가 유지돼야 된다는 입장은 금감원뿐 아니라 금융위 내 이견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계대출에 대해 은행의 자율적 관리를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은행권도 가계대출 관리의 엄중함과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다만 각...
    2024-09-10 15:28
  • [로펌 人사이트] 금융통서 대표로…화우 ‘종합 법률컨설팅 플랫폼’ 변신
    [로펌 人사이트] 금융통서 대표로…화우 ‘종합 법률컨설팅 플랫폼’ 변신
    팀장 △2009~2010년 금감원 기업공시국 팀장 △2010년 법무법인(유한) 화우 입사 △2011~2020년 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 △2016~2018년 금감원 법률고문 △2017~2020년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2022년~ 현재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심사위원회 위원 △2018년 법무법인(유) 화우 경영전담 파트너 변호사 △2024년~ 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업무집행 대표 변호사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8-16 06:00
  • [종합]잇따른 횡령에 수백 억 대 부실대출까지…또 구멍난 우리은행 내부통제
    [종합]잇따른 횡령에 수백 억 대 부실대출까지…또 구멍난 우리은행 내부통제
    실제 금감원은 B법인의 경우 30억 원 규모의 ‘거래처 대금지급 목적’ 대출 관련, 용도외유용 점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차주가 해당 대금의 지급증빙으로 비정상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했음에도 우리은행이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고 돈을 내줬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같은 대출이 대규모 부실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금감원 검사 결과 지난달 19일...
    2024-08-11 15:58
  • 금감원,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 "리스크 중심 조직문화 강조"
    금감원,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 "리스크 중심 조직문화 강조"
    금감원은 은행이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 스스로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근 검사의 주요 지적 및 제재 사례를 공유했다. 사전에 시정‧개선가능한 단순 지적사례를 공유해 은행이 불필요한 제재를 받지 않도록 안내했다. 명령휴가, 순환근무제도 등 내부통제 혁신방안과 금소법 준수를 위한 주요사항 이행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은행에서 발생한 부동산...
    2024-07-16 14:00
  • '불법계좌 개설' 대구銀 업무일부 정지 3개월·과태료 20억
    '불법계좌 개설' 대구銀 업무일부 정지 3개월·과태료 20억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감원은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구은행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프로세스 및 관련 내부통제의 개선 계획과 관련 이행 현황 등을 자세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정직과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금융회사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2024-04-17 15:49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기술혁신 통해 기업 생산성 높여야 잠재성장률 하락 극복 가능"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기술혁신 통해 기업 생산성 높여야 잠재성장률 하락 극복 가능"
    품질이 미흡한 경우 관련 기술금융대출 금액은 한국은행 금융중개자금대출 실적에서 제외해 은행에 페널티를 주는 방식이다. 신용정보법도 개정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금감원 검사와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평가사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신용평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영업정지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4-04-03 10:05
  • [단독] 금융투자협회 차기 자율규제본부장에 정형규 전 금감원 국장 내정
    [단독] 금융투자협회 차기 자율규제본부장에 정형규 전 금감원 국장 내정
    자율규제본부장은 금융투자회사들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부터 회원자격 제명 등 징계까지 할 수 있어 막강한 권한을 쥐는 자리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 전 국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회의에서 취업 적격 승인을 받았다. 금융투자협회는 앞서 2월 정 전 국장을 자율규제본부장 최종 후보에 단독 선정하고 취업 심사에...
    2024-04-01 10:47
  • [종합] DGB금융 이끌 차기 회장에 황병우 대구은행장…'시중은행 전환' 앞두고 안정성 택했다
    [종합] DGB금융 이끌 차기 회장에 황병우 대구은행장…'시중은행 전환' 앞두고 안정성 택했다
    이 밖에 금융감독원이 대구은행의 불법 증권계좌 개설과 관련해 중징계인 '기관경고' 결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 등 여러 리스크가 현존한다는 점도 외부인사를 통한 도전, 혁신보다 내부인사를 통한 안정성을 택한 배경으로 풀이된다. 현재 금감원은 대구은행과 관련해 검사 사후 처리 과정에 있고, 금융위 최종 의결을 통해 이르면 내달 제재 수위가 최종 결정될...
    2024-02-26 17:17
  • 이복현 "홍콩 ELS 유의미한 위규사항 꽤 있어…3월 초 안에 설명할 것"
    이복현 "홍콩 ELS 유의미한 위규사항 꽤 있어…3월 초 안에 설명할 것"
    이 원장은 5일 오전 여의도 금감원 강당에서 개최된 '2024 금감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2월 하순이나 3월 초 안에 유의미한 위법 사안을 설명드리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2017년 전후 최초 가입시 2015~2016년 홍콩H지수 폭락에 대한 리스크 고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수 반등에 따른 일부 이익을 본 다음에 (2020...
    2024-02-05 15:01
  • 이복현 "금융사 단기 실적주의 경계...이익 사유화 용납 안해" [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금융사 단기 실적주의 경계...이익 사유화 용납 안해" [금감원 업무계획]
    이 원장은 5일 '2024년 금감원 업무계획' 모두 발언을 통해 올해 업무를 통해 중점 추진하고자 하는 감독방향인 '공정한 금융'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리스크관리에는 소홀한 채 단기적 이익은 사유화하고 뒤따를 위험을 소비자 등 사회에 전가하는 행태 등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체적으로는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은 PF...
    2024-02-05 10:00
  • 금융혁신 속도낸다…가상자산 안착·금융업 제도 정비[금감원 업무계획]
    금융혁신 속도낸다…가상자산 안착·금융업 제도 정비[금감원 업무계획]
    금융감독의 효율화를 위해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 업무 혁신을 추진한다. 5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금감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 금융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해 가상자산법이 안착하도록 지원하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이용자보호조치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2024-02-05 10:00
  • [종합] 김주현·이복현 “증권업계 ‘체질개선’ 필요...CEO 직접 리스크 관리·내부통제 챙겨야”
    [종합] 김주현·이복현 “증권업계 ‘체질개선’ 필요...CEO 직접 리스크 관리·내부통제 챙겨야”
    금감원은 불법행위에 대해 신분상 불이익은 물론 획득한 수익 이상의 금전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사업상 제약이 가해지도록 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당국의 지적에 증권업계는 불공정거래 문제 해소를 위한 노력과 함께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답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협회장은 "불완전판매가...
    2024-01-24 13:28
  •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안정 최우선 목표…시장질서 확립으로 신뢰받는 금융시장 조성” [신년사]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안정 최우선 목표…시장질서 확립으로 신뢰받는 금융시장 조성” [신년사]
    금융감독 방식도 혁신이 불가피하다”며 “이에 금감원도 출범 이후 최초로 디지털 전환 작업을 진행한다. 감독원 업무처리방식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변화시키는 작업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이 금감원장은 “올 한 해 우리 금융이 깊고 튼튼하게 뿌리내려 푸르게 우거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며 “청룡이 비상하듯...
    2024-01-01 12:00
  • [인사] 금감원
    [인사] 금감원
    ◇국실장 전보(34명) △기획조정국장 김성욱 現 은행검사1국장 △인사연수국장 박지선 現 기획조정국장 △정보화전략국장 위충기 現 디지털금융혁신국장 △법무실 국장 정은정 現 제재심의국장 △감독총괄국장 김형원 現 금융시장안정국장 △금융시장안정국장 이 진 現 외환감독국장 △제재심의국장 김욱배 現 법무실 국장 △금융안전국장 백규정 現...
    2023-11-29 13:15
  •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권한 대폭 분산됐지만…감독권 이관 또 무산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권한 대폭 분산됐지만…감독권 이관 또 무산
    14일 김성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장은 “지금까지는 행안부가 요청했을 때만 금감원이 참여하는 형태로 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사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행안부가 금감원, 예보 등 관련 기관과 상설 협의체를 만들어 검사계획 수립부터 제재수준 결정까지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행안부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부분이 지적되고 있는데 상설 협의체 구성을 통해...
    2023-11-14 18:00
  •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힘 뺀다…전문경영인체제 도입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힘 뺀다…전문경영인체제 도입
    타 상호금융업권과 건전성 규제 동일 적용부실 정도 심각 금고는 내년 1분기까지 합병 "경영혁신안, 금융당국과 공조해 신속 이행"감독권 이관은 없던 일로...행안부가 그대로 맡아 새마을금고가 중앙회장과 금고 임직원 힘 빼기에 나섰다. 전문경영인체제를 도입하고 금고임직원에 대한 중앙회의 직접제재 권한을 신설한다. 중앙회장은 현행 연임제에서 4년...
    2023-11-14 14:07
  • 1600여개 계좌 '서명 복사' 무단개설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계획에 차질 생기나
    1600여개 계좌 '서명 복사' 무단개설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계획에 차질 생기나
    금감원 현장검사 종료 후 대구銀 직원 소명 중 소명절차 결과 따라 금융실명법ㆍ내규 위반 여부임직원ㆍ기관에 대한 금감원 제재 수위 결정될 듯대구은행 "제도 보완 중…책무구조도 조기 도입할 것"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일정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대구은행 56개 영업점에서 100명이 넘는 직원들이 1600여 개의 증권 계좌를 무단으로 개설한...
    2023-10-14 08:00
  • 금감원 업무혁신 추진 1년…“분쟁 처리 건수 월평균 34% 늘어”
    금감원 업무혁신 추진 1년…“분쟁 처리 건수 월평균 34% 늘어”
    3% 줄였다. 금감원은 “향후 업무혁신 로드맵이 단순 이행과제 완료에 그치지 않고 조직문화 DNA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업무혁신 내재화와 고도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며 “혁신과제 이행경과 점검,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파악된 개선 필요 사항은 내년 업무계획에 반영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0-03 12:00
  • [종합] 은행권 횡령 '행장' 책임 묻는다... 금감원, "은행장 서명 제출하라"
    [종합] 은행권 횡령 '행장' 책임 묻는다... 금감원, "은행장 서명 제출하라"
    은행권은 내부통제체계 전반에 대한 은행장 주관 하에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은행장 확인서명을 거쳐 이달 31일까지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점검항목은 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상황, 최근 사고 관련 유사사례 점검,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현황 등이다. 금감원은 자제 점검결과를 제출받아 이를 재점검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신속한 개선 및 보완을 지도할...
    2023-08-17 13:51
  • 막 오른 ‘300조’ 조각투자 시장…신규상품 출시·STO 발행 쟁탈전 커진다
    막 오른 ‘300조’ 조각투자 시장…신규상품 출시·STO 발행 쟁탈전 커진다
    앞서 금융당국은 투자계약증권 판정을 받은 한우·미술품 조각투자 업체 5곳에 대해 최종 제재 면제판정을 내렸다. 아울러 이달부터 조각투자 업체에 대해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제출을 허용했다. 일반 투자자들이 증권사 계좌와 연동된 조각투자 앱을 통해 조각투자를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금감원은 지난 10일 조각투자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첫 설명회를...
    2023-08-1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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