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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10명 중 6명은 대기업에 호감”…기대 역할은 ‘일자리 창출’
    “국민 10명 중 6명은 대기업에 호감”…기대 역할은 ‘일자리 창출’
    수출에 대한 기여 외에도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88.0% △투자에 기여한다 74.7% △일자리 창출(고용)에 기여한다 71.0% △혁신에 기여한다 71.0% △국민소득 증대에 기여한다 62.9% 등이다. 반면,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 수행에 기여한다는 49.7%, 준법윤리경영 확산에 기여한다는 36.1%로 수출ㆍ투자ㆍ고용 등 경제적 분야보다 ‘기여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023-09-12 13:48
  • “기업 소통 긍정적”…대기업 호감도, 10년 전보다 40% ‘쑥’
    “기업 소통 긍정적”…대기업 호감도, 10년 전보다 40% ‘쑥’
    수출에 대한 기여 외에도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88.0% △투자에 기여한다 74.7% △일자리 창출(고용)에 기여한다 71.0% △혁신에 기여한다 71.0% △국민소득 증대에 기여한다 62.9%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 수행에 기여한다는 49.7%, 준법윤리경영 확산에 기여한다는 36.1%로 수출ㆍ투자ㆍ고용 등 경제적 분야보다 ‘기여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023-09-12 06:00
  • 전·월세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 이자율 연 2.9%로 인상
    전·월세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 이자율 연 2.9%로 인상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기준이 되는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이 3.0%에서 3.2%로 상향된다. 현재 해당 과세연도 임금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임금 증가분에 대해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20%의 세액 공제 혜택이 있다. 이에 정부는 최근 3년간 중소기업 임금증가율 수준을 고려해 상향 조정했다. 압류재산 공매업무를 대행하는...
    2023-02-22 15:00
  • "한국 법인세제 경쟁력 최하위권…OECD 38개국 중 34위”
    "한국 법인세제 경쟁력 최하위권…OECD 38개국 중 34위”
    전경련은 자료집을 통해 “법인세를 낮추면 기업의 투자·고용이 촉진되고 주주·근로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와 사회 전반에 그 혜택이 돌아갈 뿐 아니라 경제성장이 촉진돼 중·장기적으로는 정부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전경련은 법인세 감세가 기업의 잉여소득을 간접적으로 확충해 현재의 극심한 자금 사정 압박을...
    2022-11-15 06:00
  • [국감 핫이슈] '부자감세 논란' 두고 야당-정부·여당 날선 공방
    [국감 핫이슈] '부자감세 논란' 두고 야당-정부·여당 날선 공방
    늘리니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국가채무비율이 오르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신용등급 하향 전망이 되니 국제사회가 경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소득세도 최하위 2개 구간에 대해 과표를 조금 상향 조정했고 고소득자에게 더 많이 혜택이 갈까 봐 근로소득공제도 줄였다"면서 "우리는 영국과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2022-10-05 13:31
  • 내년 법인세 감면액 13조 육박...감면 비중도 18.4%로 확대
    내년 법인세 감면액 13조 육박...감면 비중도 18.4%로 확대
    소득세 감면액은 보험료 특별 소득·세액공제(5조8902억 원), 근로장려금(5조2452억 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3조4191억 원) 적용으로 올해 37조2715억 원에서 내년 40조3988억 원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전체 국세 감면액의 소득세 감면액 비중은 법인세 감면액 증가로 인해 올해 58.6%, 내년 58.3%로 줄어든다. 상대적으로 개인에게 돌아가는 소득세...
    2022-09-06 10:52
  • [사설] 정부 감세(減稅) 개혁 발목만 잡겠다는 야당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21일 발표됐다. 예고된 대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추고,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중과세를 폐지하며,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해 세 부담을 줄이는 감세(減稅)에 초점이 맞춰졌다. 민생 안정과 민간의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대책이다. 법인세는 과표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고, 중소...
    2022-07-22 05:00
  • 한경연 "임금 실수령액 年 2% 오를 때…근로소득세 5.3%씩 증가"
    한경연 "임금 실수령액 年 2% 오를 때…근로소득세 5.3%씩 증가"
    한경연 관계자는 "물가와 연동되지 않는 근로소득세 구조도 근로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며 "근로자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해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여러 국가에서 시행 중인 소득세물가연동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10년간 소비자물가지수 추이를 보면 물가상승률은 2010년 소비자물가지수 81에서...
    2021-08-17 06:00
  • [한국판 뉴딜 2.0] 일자리 급선무인데…알맹이 빠진 청년지원
    [한국판 뉴딜 2.0] 일자리 급선무인데…알맹이 빠진 청년지원
    청년 추가 채용 기업에 1명당 400만∼1200만 원의 세액을 공제하는 고용증대세제(2022년 말 일몰 예정)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5년간 90% 감면해주는 청년 근로소득세 감면 제도(2021년 말 일몰 예정)의 일몰 연장은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야당에서는 정부가 내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집권여당에 실망한 청년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 선심성 정책을 내놓은 것...
    2021-07-17 06:00
  • 중견기업, 설비투자 부문 세제 지원 한시적 강화
    중견기업, 설비투자 부문 세제 지원 한시적 강화
    근로 소득 증대 세제, 상생 결제 지급 금액 및 경력 단절 여성 고용 세액 공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비정규직 전환 세액 공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일몰 연장됐다. 올해 신설된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해 목적 구분 없이 각각의 기업군에 같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3%, 대기업 1%로 공제율이 고정되면서, 신성장기술...
    2021-04-28 09:38
  •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재난지원금 '표적 지원'이 타당…재정 압력 고려해야"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재난지원금 '표적 지원'이 타당…재정 압력 고려해야"
    구체적으론 “법정세율 인상 대신 과세기준 확대를 통한 한국의 조세제도 효율성 증진은 흥미로운 정책 접근법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여성 등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조세정책을 개편하고, 추가적으로 경제 디지털화와 기후변화 관련 세금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선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를...
    2021-02-17 14:34
  • [종합]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 50%→70% 확대…효과는 미지수
    [종합]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 50%→70% 확대…효과는 미지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고용증대세제도 한시 개편된다. 지난해 고용이 감소했더라도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해 전년도 혜택이 유지된다. 이 밖에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소득 파악의 적시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지급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주기가 매분기에서 매월로 단축된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한 경우...
    2021-01-05 16:25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 50%→70% 확대…신용카드 등 사용액 추가 소득공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 50%→70% 확대…신용카드 등 사용액 추가 소득공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고용증대세제도 한시 개편한다. 지난해 고용이 감소했더라도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해 전년도 혜택을 계속 적용한다. 아울러 거주자가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내년 말까지 건설사업자에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10% 감면한다. 또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소득 파악의 적시성을 높이기 위해...
    2021-01-05 15:00
  • [2020 세법개정] '정규직 전환' 中企에 1000만 원 세액공제 내년까지 연장
    [2020 세법개정] '정규직 전환' 中企에 1000만 원 세액공제 내년까지 연장
    근로자 임금을 올려준 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는 근로소득증대세제 세액공제 혜택도 2022년 12월 말까지 적용된다. 현재 정부는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당해 연도 임금증가분에 대해 중소기업의 경우 20%, 중견기업은 10%, 대기업은 5% 세액공제 해주고 있다. 정부는 고령자의 고용 지원을 위해 고용증대세제의 세액공제 우대대상 상시근로자(청년...
    2020-07-22 14:00
  • [2020 세법개정] 소득세 최고세율 3%P 인상…종부세 인상도 예정대로
    [2020 세법개정] 소득세 최고세율 3%P 인상…종부세 인상도 예정대로
    이 밖에 정부는 근로소득 증대세제,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고용 세액공제를 2년, 정규직전환 세액공제는 1년 연장한다. 고령자(60세 이상)에 대한 고용증대세제 세액공제액은 1인당 350만~430만 원 인상하고, 지원대상에 대기업도 추가로 포함한다. 개미주주 과세라고 비판받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연간...
    2020-07-22 14:00
  • 한경연 “법인세 인상으로 가구당 연평균 근로소득 최대 84만원 감소”
    한경연 “법인세 인상으로 가구당 연평균 근로소득 최대 84만원 감소”
    한경연은 정부가 투자활력을 위한 세제개편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세액공제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일축했다. 자본 유출을 막고 가계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선 세법개정안에 법인세율을 최소한 미국보다 낮은 수준까지 인하하는 개편안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경엽 선임연구위원은 “세계적 추세와 달리 법인세율을...
    2019-08-01 11:00
  • [상임위 돋보기-기재위] 다가올 예산시즌에도 여야 힘겨루기 예고
    [상임위 돋보기-기재위] 다가올 예산시즌에도 여야 힘겨루기 예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인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대상과 지급액을 늘리는 것이다. 일을 통해 소득이 늘어나면 지원받는 근로장려금(소득세 환급세액) 액수도 늘어난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 소득 기준도 현재보다 크게 상향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현재 약 157만 가구인 수혜 대상이 315만 가구로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EITC...
    2018-10-21 18:46
  • [2018 세법개정]일하는 저소득층 지원하고 재산ㆍ임대소득 과세 강화
    [2018 세법개정]일하는 저소득층 지원하고 재산ㆍ임대소득 과세 강화
    정부가 근로·자녀장려금을 확대하고, 종합부동산세 및 임대소득 과세를 개편해 세제의 소득재분배 기능 및 과세 형평성을 높인다. 또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신성장기술 연구개발(R&D) 및 사업화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몰아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2018-07-30 14:00
  • 당정, 자녀 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지급액 50만~70만원으로 인상
    당정, 자녀 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지급액 50만~70만원으로 인상
    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및 사업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성실사업자에게는 산후 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위기 지역 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고용 증대세제를 청년에 대한 지원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고용 증대를 위해 사회보험료 상당액을 세액공제(50~100%)하기로 했으며...
    2018-07-26 09:45
  • [2018 세제개편 전망] 분배 불균형 심화…‘소득 재분배’ 중심 경제성장 정책 무게
    [2018 세제개편 전망] 분배 불균형 심화…‘소득 재분배’ 중심 경제성장 정책 무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근로장려세제(EITC) 및 고용증대세제 확대, 중·저소득 근로자 고용 및 임금 인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확대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2017년도 세제개편안에서 근로장려세제 최대 지원액을 10% 인상하고, 기업이 채용을 1명 늘릴 때마다 1년에 최대 10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2018-06-2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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