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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기협, ‘플랫폼 맹목적 규제’ 논의 굿인터넷클럽 개최
    인기협, ‘플랫폼 맹목적 규제’ 논의 굿인터넷클럽 개최
    대회의실에서 ‘맹목적 규제의 함정’을 주제로 제90회 굿인터넷클럽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티메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와 국회는 플랫폼법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플랫폼법은 갑을관계와 독점문제가 주요 내용이지만, 티메프 사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사태뿐 아니라 기술 혁신 기반의...
    2024-09-23 14:11
  • 박태순 하나은행 ICT그룹 부행장 "현장 중심 지원에 '방점'…생성형AI로 생산성 높힐 것" [은행의 별을 말한다⑯]
    박태순 하나은행 ICT그룹 부행장 "현장 중심 지원에 '방점'…생성형AI로 생산성 높힐 것" [은행의 별을 말한다⑯]
    하나은행도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서비스와 생성형 AI 서비스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검토 중이다. 샌드박스를 신청할 경우 혁신성과 소비자 편익을 고려해 신기술을 도입하되 보안 통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AI 보안 및 클라우드 보안을 전담하는 팀을 신설했다. 박 부행장은 “생성형 AI로 기금대출 상담 지원...
    2024-09-23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9일)
    기술규제 기업간담회 개최(석간) △미국 유타 주지사와 경제·통상 협력 강화방안 논의 △한중 통상장관회의 개최 △민·군 공통 우주 소자 및 부품 표준체계 구축 △K9 자주포 국산 엔진 양산, 내년부터 본격 수출 ◇농림축산식품부 23일(월) △농식품부 장관 09:30 쌀 소비촉진을 위한 전통주 양조장 현장 방문(경기 화성) 13:40 푸드테크 혁신 생태계...
    2024-09-22 09:17
  • "AI 딥페이크 차등 규제해야"…방통위·방심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토론회
    "AI 딥페이크 차등 규제해야"…방통위·방심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토론회
    AI 혁신을 지속할 수 있는 규제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간 규제 비대칭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필운 한국교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는 “현재 우리나라 (온라인 서비스) 시장 규모를 고려했을 때, 자율규제가 실효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우므로 자율규제에 큰 기대를 하는 건 적절치 못하다”고 했다....
    2024-09-12 17:07
  • 식약처·코트라·제약바이오협회, 인도네시아 진출 공조체계 가동
    식약처·코트라·제약바이오협회, 인도네시아 진출 공조체계 가동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KIMCo), 15개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등으로 구성된 민·관 대표단은 전날부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해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 현지 기업 등과 다양한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상봉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과 이재국 협회 부회장을 공동단장으로 한 대표단은 △한-인니 제약 심포지엄 △규제당국 양자회의 △민·관 대표단 간담회...
    2024-09-12 16:27
  • 식약처 “글로벌 규제 협력으로 새로운 바이오 미래 모색”
    식약처 “글로벌 규제 협력으로 새로운 바이오 미래 모색”
    식약처는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GBC에서 바이오의약품 국제협력을 선도하기 위해 한-아랍에미리트(UAE) 의료제품 분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독일, 캐나다, 일본, 필리핀 등 규제당국과 협력 회의도 진행한다. 이번 GBC에서는 바이오 대전환 시대를 맞아 새로운 미래를 위한 기술과 규제 혁신, 글로벌 협력 방안 등을 모색하고 업계 전문가들이 최신 바이오의약품...
    2024-09-04 14:38
  • 최태원 회장 “탄소 중립은 기업의 책임…탄소해결사가 되자”
    최태원 회장 “탄소 중립은 기업의 책임…탄소해결사가 되자”
    대한상의 ‘기후산업국제박람회’ 개최최태원 “기후 위기서 자유로울 수 없어”“규제 중심에서 인센티브 시스템 개편해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4일 “이제 기업은 직접 탄소를 줄이는 탄소해결사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공동으로 부산에서 열린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에서 “탄소중립은 글로벌 사회의...
    2024-09-04 11:51
  • 대한상의, 국회에 금투세 폐지ㆍ장기투자 혜택 입법화 요청
    대한상의, 국회에 금투세 폐지ㆍ장기투자 혜택 입법화 요청
    금융 규제 수준이 ‘글로벌 스탠다드보다 엄격’(57.4%)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번 국회의 금융 관련 입법 논의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금융투자 확대 유도’(80.3%)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금산분리 완화 등 금융혁신 지원’(38.8%), ‘밸류업 관련 세제 인센티브 실현’(30.6%) 등이 뒤를 이었다. 22대 국회 발의 법안 중 조속 통과 희망...
    2024-09-02 14:21
  • 한-호주 FTA 10주년…“새로운 10년은 미래산업 원팀으로”
    한-호주 FTA 10주년…“새로운 10년은 미래산업 원팀으로”
    이날 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서에서 양측은 한국과 호주가 공동으로 주요 7개국(G7)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통한 양국의 글로벌 정책 영향력 확대, 세계 경제 안정화 기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밖에도 △탈탄소 전환 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 불확실성 해소 △지역 안보를 위한 국방과 항공우주 협력 강화 △농업, 관광 등 전통산업의 혁신을...
    2024-09-02 09:00
  • [이법저법] 불법 영상물도 여전한데…딥페이크 성착취물까지
    [이법저법] 불법 영상물도 여전한데…딥페이크 성착취물까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전문가 위원이며 서울 서대문경찰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서울 은평경찰서 징계위원회 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서 수사기관, 법원 등에서도 인정받아 활동 중에 있으며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로 활동하며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건설혁신과 청문주재 위원...
    2024-08-31 08:00
  • “글로벌 탄소규제로 한국 제조업 비상”…민관이 머리 맞댔다
    “글로벌 탄소규제로 한국 제조업 비상”…민관이 머리 맞댔다
    대한상의-산업부, ‘탄소중립 정책협의회’ 개최기업은 수소환원제철 정부 지원 등 요청 정부는 탄소중립 데이터 플랫폼 구축 지원키로 미국의 청정경쟁법(CCA)과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탄소규제 시행을 앞두고 민·관이 대응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제1차...
    2024-08-29 15:00
  • 서태평양 5개국 가스기기 인증기관, 교역 활성화 방안 모색
    서태평양 5개국 가스기기 인증기관, 교역 활성화 방안 모색
    박경국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우리 가스기기 산업 역시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는 만큼 가스기기 시험 인증 기관 간, 그리고 인증기관과 관련 산업 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라며 "가스기기 시험 인증 기관들의 협력과 노력으로 기업들이 혁신을 추구하면서도 규제를 준수할 수...
    2024-08-29 14:52
  •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북돋우기 위해 킬러 규제들을 과감하게 혁파했고, 622조 원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비롯해서, 첨단 산업 발전의 기반을 다지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했고, 세일즈 외교도 적극적으로 펼쳐왔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경제 성장으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지난 7월 IMF는 올해...
    2024-08-29 14:17
  • 중기중앙회·기재부, '제3차 중기 익스프레스' 개최
    중기중앙회·기재부, '제3차 중기 익스프레스' 개최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를 비롯해 △최시영 규제혁신팀장 △정재훈 경기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과 △김식원 중기중앙회 경기중소기업회장 △장환성 얼리페이 대표이사 △김형우 트래블월렛 대표이사 △황경민 브이픽스메디칼 대표이사 등 13명이 참석했다. 경기도는...
    2024-08-29 11:00
  • 과기정통부 내년 예산 19조 편성…역대 최대 규모
    과기정통부 내년 예산 19조 편성…역대 최대 규모
    과기정통부는 지난해부터 R&D에서 그동안 누적된 비효율을 걷어내고, 낡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R&D예타 폐지를 추진하고 혁신·도전형 R&D 지원체계를 도입하였으며, 글로벌 R&D 제도개선 등을 추진했다. 이와 같은 R&D 시스템 개혁을 바탕으로 과기정통부는 2025년 R&D 예산을 2024년 8조4000억 원...
    2024-08-28 09:41
  • “인증서 부담만 3조”…EU ‘CBAM’ 도입에 철강업계 ‘우려’
    “인증서 부담만 3조”…EU ‘CBAM’ 도입에 철강업계 ‘우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28일‘CBAM 도입이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CBAM 도입 이후 국내 철강 부문이 감당해야 할 비용이 2026년 851억 원 수준에서 점차 증가해 2034년부터 5500억 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국내 핵심 기간산업인 철강 부문에서 글로벌 환경 규제로 인한 재무적 부담이 향후 급격하게 증가할 수...
    2024-08-27 12:00
  • "핀테크와 인공지능, 금융의 미래를 열다"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4 개막
    "핀테크와 인공지능, 금융의 미래를 열다"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4 개막
    핀테크 서포트존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관련 전문가 지원단 컨설팅 및 일자리 매칭을 위한 취업 상담 공간 등으로 활용된다. IR 오픈스테이지는 핀테크 위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네트워킹 라운지는 홈페이지와 비즈니스 미팅 플랫폼을 통해 날짜·시간대별 예약이 가능하다. 비즈니스 미팅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 간 실시간으로 회의...
    2024-08-27 10:00
  • 중진공, 경남지역 규제자유특구 사업자 현장애로 청취
    중진공, 경남지역 규제자유특구 사업자 현장애로 청취
    주된 내용으로 △규제자유특구 사업자들의 성공적인 실증을 위한 연계지원 방향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지역 성장기반 마련 등 규제자유특구 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지역기업의 인력난과 정책자금 지원 필요성, 정책정보 전달의 사각지대 존재 등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제언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나영우 휴먼중공업...
    2024-08-27 09:07
  • 중기부, 지자체와 규제자유특구 지원 협의 정례화
    중기부, 지자체와 규제자유특구 지원 협의 정례화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전국 14개 시도와 ‘제1차 중기부-지자체 특구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중기부가 각 지자체가 담당하는 규제자유특구와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특구기업들이 혁신기술과 사업 모델을 성공적으로 안착해 지역을 대표하는 혁신 클러스터로의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협의회를 통해 올해...
    2024-08-2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점검회의 개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 △'제50회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 개최 27일(화) △산업부 장관 14:00 법사위 법안의결 전체회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4:00 2024 Global Talent Fair(코엑스) △불공정무역행위로부터 산업기술 기업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석간) △탄소중립 시설 및 연구개발 투자 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추가 모집...
    2024-08-25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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