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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진공, '일타 클래스 솔루션' 참여 기업 모집
    중진공, '일타 클래스 솔루션' 참여 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규제자유특구 사업자 대상 ‘일타 클래스 솔루션’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일타 클래스 솔루션’은 규제자유특구 사업자가 겪는 애로 해소와 성공적인 특구 실증 사업화를 위한 단기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이다. 중진공은 제1~9차 규제자유특구 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20개사 내외를...
    2024-09-23 09:00
  • 정부, 투자 활성화 현장 지원 나선다...10월 초부터 업계 간담회 개최
    정부, 투자 활성화 현장 지원 나선다...10월 초부터 업계 간담회 개최
    또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투자환경 조성, 자금 운용 관련 규제개선 등을 통해 국내외 민간자금 유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기업 투자를 제한하는 기업 규모별·신산업 규제를 합리화하고 기회발전특구·경제형벌 등을 개선한다. 정부는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를 주기적으로 열어 투자 대책을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2024-09-12 07:30
  •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선제적 추진”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선제적 추진”
    김 지사는 "경기도는 규제가 완화된 경기북부의 미래상을 기회발전특구와 평화경제특구를 통해 선보이겠다. 접경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의 대규모 특구는 북부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면 이 모든 것이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과제다. 북부특별자치도가 진전이 없는 상태는 정부의 책임이며, 강력한...
    2024-09-11 16:22
  • 중기부, 경북도와 전기차 고출력 무선충전 등 실증사업 착수
    중기부, 경북도와 전기차 고출력 무선충전 등 실증사업 착수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상북도와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에서 전기차 무선충전 등의 실증을 본격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전기차 무선충전은 유선충전과 비교해서 교통 약자들도 충전 케이블의 불편함 없이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현재 무선충전설비 기술 기준이 없어 전기 설비 인가나 신고를 할 수가 없고, 주변에 흔히 있는...
    2024-09-11 12:00
  • 중기부, 로컬크리에이터·지역특화특구 연계해 지역경제 ‘레벨업’
    중기부, 로컬크리에이터·지역특화특구 연계해 지역경제 ‘레벨업’
    정부는 2004년부터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지역특화특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많은 지자체가 이 제도를 활용해 관광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활로를 개척하고 있다. 중기부의 경우 2020년부터 지역의 자연환경과 문화적 자산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을 꾸준히...
    2024-09-10 12:00
  • 중기부·경북도, '스마트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생활물류복합센터 준공
    중기부·경북도, '스마트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생활물류복합센터 준공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경상북도(경북도)와 5일 경북 김천시 율곡동에서 개최된 '스마트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생활물류복합센터 준공식에서 특구의 추진성과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구는 2021년 중기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이후, 도심 주차장을 물류센터로 이용하고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배송수단으로 친환경...
    2024-09-05 06:00
  • 중기부, AI 헬스케어 스타트업·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방안 모색
    중기부, AI 헬스케어 스타트업·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방안 모색
    이번 토론회에서 'EU AI 규제 동향과 강원 글로벌 혁신 특구 연계 협력 전략'을 주제로 발제를 한 Ferenc Kazincz 글로벌 의료기기 SW 총괄은 “올해 8월 EU AI 법이 통과됐고 2027년부터는 의료기기에 대한 적용이 개시되며, TUV 라인란드는 전담 조직을 구성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 중이다”라며 “유럽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강원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이...
    2024-09-04 12:00
  •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 벤처투자 로드쇼 개최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 벤처투자 로드쇼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서울 팁스타운 S6에서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과 함께하는 벤처투자 로드쇼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특구 참여기업에 대한 민간 투자기회를 마련함으로써 규제자유특구가 지역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2022년도부터 중기부가 주도하고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동 주관해 개최하고 있다. 이번 로드쇼에는...
    2024-09-03 12:00
  • 1기 신도시ㆍ철도 지하화 속도낸다… 국토부 ‘장기 주거종합계획’ 발표
    1기 신도시ㆍ철도 지하화 속도낸다… 국토부 ‘장기 주거종합계획’ 발표
    광역시 등은 지역 맞춤형 정비제도를 구축해 노후 도심의 원활한 정비를 지원하고, 도심융합특구와 기업혁신파크를 통해 활력을 회복한다. 도 지역 등은 인구감소에 대응하고자 생활거점 조성을 지원하고 세제지원ㆍ규제완화 등을 통해 은퇴자ㆍ청년층 등의 지방 이주를 유도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을 확보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2024-08-30 06:00
  • 중진공, 경남지역 규제자유특구 사업자 현장애로 청취
    중진공, 경남지역 규제자유특구 사업자 현장애로 청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경남 함안에 있는 휴먼중공업 회의실에서 ‘경남지역 규제자유특구 규제 애로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가 열린 휴먼중공업은 알루미늄 선박, 선박 의장품 등을 생산하는 제조기업이다. 2022년 제7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 시스템’ 규제자유특구 사업자로 지정돼, 2050 탄소중립 실천에 발맞춰 친환경...
    2024-08-27 09:07
  • [오정근 칼럼] 한국 금융 ‘빅뱅’이 필요하다
    [오정근 칼럼] 한국 금융 ‘빅뱅’이 필요하다
    가장 큰 원인은 부산블록체인특구만 지정되었지 특구의 핵심자산인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가 여전해 외국의 블록체인회사들이 부산에 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아직 가상자산(코인)초기공개(ICO)도 인정하지 않고 있어 한국회사들마저 싱가포르 주크 등 해외로 나가고 있는 실정이니 부산블록체인특구가 활력이 있을 리 없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암흑기를...
    2024-08-27 05:00
  • 중기부, 지자체와 규제자유특구 지원 협의 정례화
    중기부, 지자체와 규제자유특구 지원 협의 정례화
    이번 협의회는 중기부가 각 지자체가 담당하는 규제자유특구와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특구기업들이 혁신기술과 사업 모델을 성공적으로 안착해 지역을 대표하는 혁신 클러스터로의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협의회를 통해 올해 하반기 특구 주요정책 수립을 위한 중기부-지자체 간 협력계획을 모색하고 신규 특구별 실증추진단 구축, 글로벌 혁신특구를 통한 해외...
    2024-08-2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도모 △기술규제 불확실성 해소 위해 규제 전문가 한 자리에 모여 28일(수) △산업부 장관 09:00 2차 AI산업정책위(대한상의), 14:00 (잠정) 본회의 법안의결(국회), 18:30 역대 무역위원장 초청 간담회(그랜드 인터컨티넨탈H) △통상교섭본부장 09:30 제10차 수출현장지원단-한류연계 수출기업 현장방문(무역협회), 14:00 WTO 분쟁해결제도 개혁 관련 국제...
    2024-08-25 08:51
  • 대한상의 “정부 건의 3건 중 1건 개선…국회 입법 지원 필요”
    대한상의 “정부 건의 3건 중 1건 개선…국회 입법 지원 필요”
    정부는 5월 연구개발특구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 최대한도를 각각 40%와 200%로 확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대한상의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에서 발굴해 건의한 과제 중 정부가 수용한 과제가 100건을 돌파했다고 7일 밝혔다. 대한상의가 올해 상반기 기준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 운영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 20개월 동안 312건의 현장애로를...
    2024-08-07 10:07
  • 정부, 규제샌드박스 법령정비까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정부, 규제샌드박스 법령정비까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현재 6개 주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환경부)가 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모빌리티, 순환경제 등 8개 분야 규제샌드박스를 운영 중이다. 제도 도입 이후 6월 기준 누적 1266건의 사업이 승인됐고 308건은 전면허용됐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23조3278억 원의...
    2024-08-01 12:00
  • 중기부, 해양모빌리티 신기술 규제혁신 위해 '한·영 기술·제도협력' 추진
    중기부, 해양모빌리티 신기술 규제혁신 위해 '한·영 기술·제도협력' 추진
    또한, 중기부는 8월 1일 영국의 '캐터펄트(catapult)' 혁신 클러스터를 방문해 규제자유특구와의 협업을 논의할 예정이다. catapult는 2011년 설립되었으며, 혁신적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자금을 투입하는 클러스터이다. catapult는 9개 분야의 센터를 설립하여 영국 내 65개 지역을 연결하는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번 방문한 런던...
    2024-07-31 12:00
  • 교육발전특구 총 25건 2차 시범지역 지정…“지역주도 교육혁명”
    교육발전특구 총 25건 2차 시범지역 지정…“지역주도 교육혁명”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지원하고, 특구가 요청한 규제를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초지자체 단위로에는 약 30억원이 지원된다”면서 “최대 100억원의 예산을 특구마다 지원한다”고 밝혔다. 연내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협력 거버넌스 체제도 마련할 방침이다. 지역...
    2024-07-30 15:00
  •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개선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메뉴판식 특례와 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2019년 처음 시행돼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2024-07-23 10:46
  • 전국 특구 1000개 시대…“유사 특구 통폐합 나서야”
    전국 특구 1000개 시대…“유사 특구 통폐합 나서야”
    전문가들은 대중적 인지도가 높고 성과가 좋은 특구제도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인천), 대덕연구개발특구(대전),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포항 규제자유특구 등을 꼽았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외자 유치’라는 특구 조성 목적을 달성한 사례로 꼽혔다. 대덕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R&D)이라는 특구 기능이 잘 자리 잡은 사례다. 오송단지는 첨단의료, 포항 특구는...
    2024-07-23 09:22
  • 중기부, 中企 AI 의료기기 유럽 시장 진출 지원
    중기부, 中企 AI 의료기기 유럽 시장 진출 지원
    (EU) 규제 대응을 위해 양국 전문가들의 교류협력도 추진하기로 했다.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세계적인 의료기기 인증기관인 TÜV 라인란드와의 협력은 국내 AI 의료기기 스타트업의 유럽 시장 진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 "올해에는 강원 AI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의 10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지만, 중기부의 다양한 사업화...
    2024-07-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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