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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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1일 ~ 11월 15일)

◇기획재정부 11일(월) △경제부총리 08:00 대외경제자문회의(비공개),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1차관 10:30 재경관 회의(비공개), 13:30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제7차 대외경제자문회의(석간) △尹 정부, 반환점을 맞아 경제 성과

2024-11-10 08:43
중기부, 대구 덴탈 규제자유특구 실증 준비 점검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대구 경북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첨단 치과 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올해 지정한 대구 Inno-덴탈 규제자유특구의 본격적인 실증을 준비하기 위한 ‘실증 착수 준비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구 특구는 의료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특례를 통해 연 3000여 개 치아를 기증받아 불필요한 유기물·바이러스 제거 공정을 거쳐 골이식재 원료생산 및

2024-11-07 06:00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산업표준 제정에 상용화 길 열려

중소벤처기업부와 대구광역시는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의 실증사업을 통해 이동식 협동로봇의 안전성을 검증한 결과, 1일부터 산업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안전기준에 관한 한국산업표준(KS)’이 제정돼 규제가 최종적으로 개선됐다고 3일 밝혔다. 특구 참여기업들은 이동식 협동로봇을 활용한 결과 생산성이 평균 9.3% 증가했으며, 2021~2023년

2024-11-03 12:00
중기부·충북·충주시,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활용 실증사업장 준공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충청북도, 충주시와 24일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영평리에서 개최된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활용 실증사업장 준공식에서 실증사업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충북 그린수소산업 특구는 2021년 중기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이후, △바이오가스 기반 고품질 저비용 수소 생

2024-10-24 12:00
“의료관광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허용”

중소벤처기업부는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허용 규제 특례 신설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선택적 규제 특례를 허용

2024-10-22 10:32
중기부, 경북·광주 등 2025년 후보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경북, 광주, 대전 울산, 전남 전북, 제주 등 7개 지자체를 규제자유특구 후보 특구로 지정한 가운데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 후보 특구는 지자체가 지역경제 기여도와 규제 해소 파급효과가 우수한 특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산업의 혁신성, 규제 해소의 파급효과, 지역의 특화성 등을 고

2024-10-14 06:00
중기부, ‘글로벌 혁신특구’ 법률 지원 간담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전남, 부산, 충북, 강원 4개 지역에서 ‘글로벌 혁신특구 찾아가는 법률지원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14일 전남(목포)을 시작으로 16일 부산, 충북(청주), 23일은 강원(춘천)에서 열린다. 간담회에서는 글로벌 혁신특구 법률지원단이 해외 사업 추진에 따른 리스크 차단, 지적 재산권 보호 등을

2024-10-13 12:00
중기부, 친환경 굴착기 개발 등 공동사업전환 4건 승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11일 사업전환승인 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총 4건(28개사)의 공동사업전환계획을 승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업전환 제도는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해 중소기업의 원활한 사업전환 촉진을 위해 계획수립, 금융, 상법상 특례, 정부 사업 우대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공동사업전환은 대·중소기업 협력 또는 중소기업자 간 공동목표를

2024-10-13 12:00
중기부, 중소벤처 탄소중립 미래전략 설계 자문단 운영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중소벤처 탄소중립 미래전략 설계를 위한 자문단 위촉식 및 라운드테이블 킥오프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킥오프회의는 탄소중립 분야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 13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 및 분과별 운영계획 발표, 자문단 의견 청취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분과는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분과’와 ‘

2024-10-10 10:08
중기부, '제8차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 협의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5일 서울 광화문에서 제8차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 협의회를 개최해 특구의 운영성과와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특구 옴부즈만 운영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2019년부터 규제혁신을 통해 신산업 및 신기술을 육성하고 있다. 또한,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고, 현장 소통과 제도개선 지원을 위한 ‘

2024-09-25 12:00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 中企 혁신성장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 개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이 25일 경남 진주시 상평일반산업단지에 위치한 대신정공 회의실에서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및 스케일업을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과 윤두칠 상평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협의회 회장, 구상훈 대신정공 대표이사 등 상평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10개사

2024-09-25 09:00
중기부, '수산 부산물 재활용 창업·사업화 경진대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경상남도, 동원 F&B와 공동으로 '수산 부산물 재활용 창업·사업화 경진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수산부산물은 수산물 생산·가공·유통·판매 과정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남은 부위로 어류의 경우, 주로 머리·내장·껍질·뼈 등 비가식 부위를 포함한다. 어류 부산물에는 콜라겐(껍질), 칼슘(뼈), 효

2024-09-23 12:00
중진공, '일타 클래스 솔루션' 참여 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규제자유특구 사업자 대상 ‘일타 클래스 솔루션’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일타 클래스 솔루션’은 규제자유특구 사업자가 겪는 애로 해소와 성공적인 특구 실증 사업화를 위한 단기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이다. 중진공은 제1~9차 규제자유특구 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20개사 내외를 지원한다.

2024-09-23 09:00
중기부, 경북도와 전기차 고출력 무선충전 등 실증사업 착수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상북도와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에서 전기차 무선충전 등의 실증을 본격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전기차 무선충전은 유선충전과 비교해서 교통 약자들도 충전 케이블의 불편함 없이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현재 무선충전설비 기술 기준이 없어 전기 설비 인가나 신고를 할 수가 없고, 주변에 흔히 있는 주유

2024-09-11 12:00
중기부·경북도, '스마트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생활물류복합센터 준공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경상북도(경북도)와 5일 경북 김천시 율곡동에서 개최된 '스마트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생활물류복합센터 준공식에서 특구의 추진성과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구는 2021년 중기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이후, 도심 주차장을 물류센터로 이용하고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배송수단으로 친환경 생활물류배송

2024-09-05 06:00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 벤처투자 로드쇼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서울 팁스타운 S6에서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과 함께하는 벤처투자 로드쇼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특구 참여기업에 대한 민간 투자기회를 마련함으로써 규제자유특구가 지역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2022년도부터 중기부가 주도하고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동 주관해 개최하고 있다. 이번 로드쇼에는 수직농장 구

2024-09-03 12:00
중진공, 경남지역 규제자유특구 사업자 현장애로 청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경남 함안에 있는 휴먼중공업 회의실에서 ‘경남지역 규제자유특구 규제 애로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가 열린 휴먼중공업은 알루미늄 선박, 선박 의장품 등을 생산하는 제조기업이다. 2022년 제7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 시스템’ 규제자유특구 사업자로 지정돼, 2050 탄소중립 실천에 발맞춰 친환

2024-08-27 09:07
중기부, 지자체와 규제자유특구 지원 협의 정례화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전국 14개 시도와 ‘제1차 중기부-지자체 특구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중기부가 각 지자체가 담당하는 규제자유특구와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특구기업들이 혁신기술과 사업 모델을 성공적으로 안착해 지역을 대표하는 혁신 클러스터로의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협의회를 통해 올해 하반기

2024-08-26 12:00
정부, 규제샌드박스 법령정비까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정부가 2019년부터 운영 중인 규제샌드박스가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지만, 정부부처나 지자체의 벽에 부딪혀 사업이 지연되는 등 사업자의 어려움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법령정비까지 현재 5년이 걸리는 것을 3년까지 단축하는 등 제도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샌드박

2024-08-01 12:00
중기부, 해양모빌리티 신기술 규제혁신 위해 '한·영 기술·제도협력'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영국 버밍엄에서 31일 오후 5시(현지시간)에 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글로벌혁신특구의 친환경 선박 및 핵심기자재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영 국제공동 연구개발(R&D) 라운드테이블'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신기술을 활용해 지역의 혁신 사업이나 전략 산업을 육성하고자 규제 완화, 국제공동 R&

2024-07-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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