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암보험 분쟁에 대해 '설명의무 위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직접적인 치료'에 대해 설명의무를 다했는지 전수조사에 나선 것. 약관상 해석의 논쟁에만 초점이 맞춰졌던 암보험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17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생명보험검사국은 최근 전체 생명보험사에 '암의 직접 치료에 대한 설명 여부 확인'에 대
4년 만에 부활하는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대상 1호로 KB금융과 국민은행, 한화생명이 확정됐다. 당초 업계에서는 지배구조와 채용 비리로 논란이 됐던 신한은행과 즉시연금 미지급 소송 등을 두고 금감원과 갈등을 빚어왔던 삼성생명을 지목했다. 그러나 ‘보복검사’ 논란 등을 피하기 위해 이들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하반기로 미뤄,이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검사가 부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를 부활해 정례화할 것을 지시했다. 또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은 인권위로부터 받은 권고 수용률을 높이고 기관장 평가에 인권위 권고 수용 지수 도입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가인권위 위
올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가 정부 각 부처에서 수용되는 비율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권 실세’로 불리는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해 7·28 서울 은평을 재선거 출마를 위해 위원장직에서 물러나면서 권익위의 위상이 추락했다는 분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선숙 민주당 의원이 25일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부처가 권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기관 중 국민권익위원회 시정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민권익위는 LH는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공공기관에 내린 시정권고 47건 중 19.1%에 달하는 9건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20일 밝혔다.
한국도로공사는 34건 중 3건(8.8%)을 수용하지 않아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반해 경찰청과
김애실 한나라당 의원은 10일 금감워 국정감사와 관련 “지난 2004년부터 금년 8월말까지 최근 3년간 생명보험분쟁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의 합의권고에 대해 보험사가 수용한 비율은 6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 의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합의권고 수용비율은 77.6%에 달했으나, 지난해 60.7%, 그리고 금년 들어 8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