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부대원들의 사명감과 헌신을 높이 평가하고 군 통수권자로서 방첩사 임무 수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사이버사 업무보고에서는 "전후방이 없는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작전부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적 사이버 공격 대응 중심의 수세적 개념에서 탈피해 선제적·능동적...
2014년 8월 수사본부는 정치 댓글 사건이 이태하 전 사이버심리단장의 개인적 일탈행위에 불과하고 군 내외 지시나 대선개입은 없었다는 취지로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했었다. 당시 국방부 검찰단은 이 전 단장과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들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종결지었다.
이 과정에서 백 전 본부장은 사이버사 요원의 자백성 진술을 받아 낸...
확진자인 국방부 직할부대인 사이버작전사령부(사이버사) 소속 A 하사와 접촉한 병사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와 별개로 경기 용인에 있는 육군 직할부대 간부인 대위 1명도 코로나19에 감염됐다. 군은 동선을 추적해 이 대위와 밀접 접촉한 20여 명을 격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국방부는 "오늘 오전 10시 기준, 군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2명...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된 연 전 사령관의 상고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연 전 사령관은 18대 대선, 총선을 전후로 사이버사령부가 댓글 게시 등을 통해 여론 조작 활동을 하도록...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 등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징역 5년,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2800만 원, 김태효 전...
▲오전 10시 ‘군 사이버사 정치개입’ 김관진 외 2, 정치관여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1시 ‘여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상습준강간 등 첫 공판준비기일. 서울고법 형사11부, 505호
▲오후 2시 30분 ‘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충남지사, 강제추행등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2부, 312호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전 10시 ‘군 사이버사 정치개입’ 김관진 외 2, 정치관여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2시 ‘드루킹 댓글 공작’ 김경수 경남지사,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후 2시 ‘재판거래 관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첫 공판....
▲오전 10시 ‘군 사이버사 정치개입’ 김관진 외 2, 정치관여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성추행 허위반박’ 정봉주 전 의원, 무고 등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 15분 ‘후배검사 성추행’ 진모 검사, 강제추행등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후 2시 ‘뇌물수수’ 이명박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전 10시 ‘군 사이버사 정치개입’ 김관진 외 2, 정치관여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10분 ‘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충남지사, 강제추행등 항소심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12부, 312호
▲오후 2시 ‘가상화폐 투자사기’ 박문수 코알시스템 대표 외 1, 특경가법상 사기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오전 10시 ‘군 사이버사 정치개입’ 김관진 외 2, 정치관여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2시 30분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정원법 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원세훈 전 국정원장,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후 3시 ‘우병우 비선보고’...
▲오전 10시 ‘군 사이버사 정치개입’ 김관진 외 2, 정치관여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외 4, 국정원법 위반 공판. 서울중고법 형사3부, 312호.
▲오후 2시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정원법 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전 10시...
▲오전 10시 ‘군 사이버사 정치개입’ 김관진 외 2, 정치관여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10분 ‘롯데 이사직 해임’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호텔롯데 상대 손배소 항소심 2차 변론. 서울고법 민사28부, 583호
▲오전 11시 ‘민간인 사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정원법 위반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전...
▲오전 10시 ‘군 사이버사 정치개입’ 김관진 외 2, 정치관여 등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정원법 위반 등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전 10시 ‘MB 국정원 뇌물수수’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외1, 특가법 상 뇌물 등 항소심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513호
▲오전 11시 ‘군 사이버사 정치개입’ 김관진 외 2, 정치관여 등 4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2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외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한국e스포츠협회 비리' 전병헌 의원 외 6, 특가법 상 뇌물 6차 공판....
▲오전 11시 ‘국정원 대북공작금 유용’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 국장, 특가법 상 국고 등 손실 등 5차 공판
▲오전 10시 ‘부영 비리’ 이중근 외 12 특경법상 횡령 12차 공판
▲오전 11시 ‘군 사이버사 정치개입’ 김관진 외 2, 정치관여 등 3차 공판준비기일
▲오후 2시 '한국e스포츠협회 비리' 전병헌 의원 외 4, 특가법 상 뇌물 3차 공판
▲오후 2시...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혐의 등 비위 행위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관진(69) 전 국방부장관 등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28일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김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김 전 장관과 함께 임관빈(65) 전 국방정책실장과 김태효(51) 전 청와대...
2차장검사)은 군 사이버사령부와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지난 2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 대선개입 사건 조사 결과를 축소·은폐한 혐의 등으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윗선'인 이 전 대통령으로 올라가지 못한 상황이다.
국정원이 민간인 댓글부대인 '사이버...
검찰의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수사가 ‘윗선’ 김관진(69) 전 국방부장관을 향해 속도를 내다 제동이 걸렸다. 검찰이 지난 2일 청구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날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던 검찰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 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가능한 빨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