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우리의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6년 만에 부활했다. 국방백서의 적 또는 주적(主敵) 개념은 발간 당시 정부의 대북 안보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바로미터 역할을 한다.
국방부는 북한 위협의 실체와 엄중함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기술한 ‘2022 국방백서’를 16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방백서는 이번이 1967년 이후
대통령실이 북한이 또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할 경우 '9월 평양공동선언'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5일 "9·19 군사합의와 연계된 다른 합의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며 "사정 변경에 따른 남북합의서 무효화는 우리 주권에 속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도발에 맞서 '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에 제안한 ‘담대한 구상’을 위해 75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북한은 한미연합연습에 날을 세우고 있다.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남북협력기금은 3% 감소한 1조2334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담대한 구상과 연관된 민생협력 예산은 7510억 원으로 올해 6522억 원보다 15.1% 늘어
남북 통신연락선 복구로 당국간 대화채널이 재가동되면서 2018년 이뤄진 9·19 군사합의 등 긴장완화 조치 이행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9·19 군사합의는 송영무 당시 국방장관과 노광철 북한 당시 인민무력상이 2018년 9월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판문점선언(4·27 남북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각각 서명
서욱 국방부 장관은 16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한미연합훈련 비난에 "방어적이고 연례적인 연습에 대해 비난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김 부부장의 대남 비난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대비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
북한이 16일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하며 남북관계 파국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또 다시 고민에 빠졌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방송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낸 담화에서 한미연합훈련을 거론하면서 "남조선 당국이 앞으로 상전의 지시대로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그처럼 바라는 3년전의 따뜻한 봄날은 다시
"남조선 태도 주시…더욱 도발시 북남군사분야합의서도 파기"조국평화통일위원회·금강산국제관광국 정리도 거론블링컨·오스틴 방한 하루 앞두고 美에 경고…"잠 설칠 일 안만들어야"
북한이 16일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방송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낸 담화에서 "남조선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연합훈련을 맹비난했다.
김여정 부부장은 16일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담화를 내고 “남조선 당국이 8일부터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침략적인 전쟁 연습을 강행하는 길에 들어섰다는 소식을 들었다. 남조선 당국은 또다시 온 민족이 지켜보는 앞에서 ‘따뜻한 3월’이 아니라 ‘전쟁의 3월’, ‘위기의 3월’을 선택했다”고 비난의 목소리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정세현 수석부의장이 탈북자의 대북전단(삐라) 살포 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세현 수석부의장은 9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군·경찰 병력을 동원해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접경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자유라는 것은 상대방을 불안하게
북미 비핵화 협상이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북한은 미국을 강도 높게 비난하면서 리용호 외무상의 유엔총회 불참을 결정했다. 이에 미국 국무부는 맞대응을 자제하며 북미 실무협상 재개 가능성을 타진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31일 담화를 통해 “지금까지 모든 조치를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떠밀고 있다”며 “미국과의 대화에 대한 우
북한은 22일 한국의 최신 첨단 무기 도입 등을 거론하며 “군사적 위협을 동반한 대화에는 흥미가 없다”고 밝혀 북미 실무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북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모든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제한 후 이같이 말했다.
대변인은 “최근
북한 선전매체가 7일 스텔스 전투기 F-35A 2대가 국내에 도착한 것을 두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배신적 망동"이라고 비난했다.
대남 선전매체 '우리 민족끼리'는 이날 '첨단 전쟁장비 도입 책동은 무엇을 보여주는가'라는 글에서 F-35A가 공군 청주기지에 도착한 것을 언급하며 "조선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적대 행위로 온 겨레의 염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2일 “자유한국당이 직접 굴절 없는 대북 메시지 전달을 위한 대북특사를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북정책의 혼란을 막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 원내교섭단체 지도부로 구성된 7자 회담을 열자고 제안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갖고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담대하고
더불어민주당은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 및 남북 관계 개선을 향한 확고한 의지를 분명히 밝힌 점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판문점 선언, 평양공동 선언,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를 사실상의 불가침 선언으로 의미를 부여
남북이 9일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를 완료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1월 25일까지 해도를 제작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와 국방부는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11월 5일부터 총 35일간 경기도 파주시 만우리로부터 인천광역시 강화군 말도까지 한강하구에 대한 남북 공동수로조사에 나서 9일 북측과의 마지막 현장 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서해 연평도를 찾아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른 서해 평화수역 설정 추진을 환영, 남북 평화 체제 구축 의지를 내비쳤다.
이 대표는 이날 연평부대를 방문해 "2010년에 포격이 있어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고 아직도 공포가 남아 있다"며 "이 지역이 평화 수역이 되면 포격의 공포가 사라지고 주민들이 안심
남북이 65년 만에 한강(임진강)하구 공동이용수역에 대한 남북 공동수로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민간선박용 지도(해도)를 만들어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와 국방부는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이하 9·19 군사합의)에 따라 5일부터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에 대한 남북 공동수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동수로조사 지역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경제적 불평등의 격차를 줄이고, 더 공정하고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예산”이라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와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합의서’를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매티스 장관은 31일(현지시간) 미 국방부가 개최한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끝나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 간 이견이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는데 남북군사합의서를 전적으로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국방부는 정경두 장관과 맥 손베리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이 28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만났다고 밝혔다.
이날 정 장관은 손베리 위원장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에 대한 미 의회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 체결 등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