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군사합의 동력 확보...협력사업 기대감

JSA 자유왕래ㆍ유해 공동발굴 등 실현 가능성...대북지원은 쉽지 않아

남북 통신연락선 복구로 당국간 대화채널이 재가동되면서 2018년 이뤄진 9·19 군사합의 등 긴장완화 조치 이행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9·19 군사합의는 송영무 당시 국방장관과 노광철 북한 당시 인민무력상이 2018년 9월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판문점선언(4·27 남북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각각 서명하고 합의서를 교환한 것을 말한다.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 교류협력 및 접촉 왕래 활성화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대책 강구 등이 담겼다.

하지만 현재 군사합의에 따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자유 왕래, 화살머리고지 등 (DMZ) 6·25 전사자 유해 공동발굴 작업 등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

남한은 미이행 사업을 조속히 실행하자는 의지를 북한측에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이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이유로 청와대 핫라인을 포함해 모든 남북 간 통신연락 채널을 완전히 차단·폐기하면서 대화 채널이 끊겼다.

이후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 및 함정 간 국제상선공통망(핫라인) 등 군사 소통 채널은 북측의 무응답으로 모두 먹통이 됐다.

특히 북한은 작년 6월 개성공단 군대 전개 등 예고했던 대남 군사행동 조치를 전격 취소했지만, 군 통신선은 복원하지 않았다.

같은 해 해양수산부 소속 실종 공무원의 피격 사망에 대한 공동조사를 위한 협의를 위해 군 통신선을 재가동하자고 요청했지만, 북측은 응하지 않았다. 남측이 통신선을 이용해 전화를 걸었지만 북측 채널은 꺼져있는 상태였다.

이렇듯 대화채널이 닫히면서 군사합의에 따른 조치도 진척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이번 통신연락선 복구로 군사합의에 따른 상호 신뢰 조치 및 협력사업이 활력을 되찾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국방부 역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국방부는 "남북 정상의 합의에 따라 군 통신선이 복구되어 정상화됨으로써, 남북 군사 당국간 9·19 군사합의 이행 등 군사적 긴장 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우리 군은 이번 통신선 복원을 계기로 군사합의 사항들이 계속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며, 추가적인 협력 사업도 논의하길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군사합의 수준을 넘어서는 남북간 협력사업을 본격화하기에는 넘어야할 산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의 대북제재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한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 제재의 예외 또는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인도적 지원 등을 시작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가장 장애가 적은 것으로 보이는 인도적 사업으로는 식량과 비료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및 의료기기 공급을 통한 방역 · 보건 분야 지원이 거론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선 북한의 노후화한 화력발전소 개량을 돕고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건설을 지원하는 것이 검토 대상으로 올라 있다.

하지만 얼마남지 않은 문 대통령의 임기 등 현실적인 제약조건을 감안할 때 실현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