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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외국 산업스파이, 간첩으로 처벌해야”

국민의힘은 31일 형법상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형벌 규정의 확대 문제가 아니라 국익과 국민의 문제, 그리고 세계질서 속 우리의 위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철학의 문제”라며 “민주당도 말로는 개정에 반대 안 한다고

2024-10-31 10:12
"北, 올해 軍 등 1만500건 해킹시도…해커 8400여 명 편성" [2024 국감]

북한이 우리 군과 관계기관 등을 상대로 올해 들어 1만 건이 넘는 해킹 시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버작전사령부는 30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사이버작전사령부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과 제3국의 사이버 위협은 존재한다"며 "북한은 군

2024-10-30 20:12
사채업자에 군사기밀 '암구호' 넘긴 군인들…군·검·경 합동수사

군인들이 ‘암구호’를 담보로 민간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린 정황이 포착돼 수사 당국이 조사 중이다. 22일 전북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최근 사건 관련자들을 암구호를 유출한 혐의(군사기밀 보호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월 충청도의 모 부대의 일부 군인이 민간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암구호를 알려줬다는 정황을 포착해 국군

2024-09-22 17:02
"블랙 요원 신상 유출한 군무원, 가족 인질로 협박당했다 주장…간첩죄는 적용 X"

전 군사전문 기자인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블랙 요원 신상을 유출한 군무원이 정보를 넘긴 대상이 중국이 아니라 북한일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군무원 A 씨는 1990년대에 부사관으로 근무하다 2000년대 초반 군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된 인물"이라며 "최

2024-08-29 14:11
신원식, ‘블랙요원 정보 유출’에 “큰 공백 없다...대부분 정상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8일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블랙요원’ 신분 등 군사기밀 정보 유출 사건이 일어난 것과 관련해 “지금 여러 가지 정보 업무에 큰 공백은 없고 대부분 다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해 질의하자 “

2024-08-08 12:14
대형시험선은 경쟁입찰…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수주전은?

HD현대重 “경쟁사 기술력 미비…우리도 참여 요청받은 것일 뿐”방사청, 최근 수의계약 기조 굳혀“도덕성 이슈 인지…연속성 보장”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추진하는 대형 해상시험선(대형시험선) 사업자 선정이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로 진행되면서 올해 하반기 최대 규모 프로젝트인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수주전에 관심이 쏠린다. HD현대중공업은 설계

2024-08-04 09:30
한동훈 “민주당만 찬성하면 ‘적국→외국’ 간첩법 개정”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일 형법상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는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보사령부 블랙 요원(신분을 위장하고 첩보 활동을 하는 요원) 기밀 유출 의혹에 대해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형법상 간첩죄 적

2024-08-01 14:40
[1보] 국방정보본부 “군사 기밀 유출로 해외 파견 인원 복귀·출장 금지”

[1보] 국방정보본부 “군사 기밀 유출로 해외 파견 인원 복귀·출장 금지”

2024-07-30 18:19
[1보] 국방정보본부 “군무원 군사 기밀 유출, 해킹은 아냐”

[1보] 국방정보본부 “군무원 군사 기밀 유출, 해킹은 아냐”

2024-07-30 18:18
한ㆍ미ㆍ영 “북한 해커, 핵무기 위해 전세계 대상 사이버 간첩 활동”

FBI “림종혁 기소ㆍ체포영장 발부”최대 천만 달러 현상금 내걸어 한국과 미국ㆍ영국이 공동으로 북한 해커의 간첩활동을 규탄했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북한 해커들이 자국 핵무기 프로그램을 위해 전 세계에서 군사 기밀을 훔쳐왔다”라며 “사이버 간첩 활동을 벌이고 있는 이들을 규탄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북한 해커는 탱크와

2024-07-26 15:31
HD현대중공업 주장에 반박 나선 한화오션…“KDDX 건조는 경쟁 계약이 원칙”

8조 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수주전을 앞둔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신경전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이 KDDX와 관련해 수의계약이 원칙이라고 한 것에 대해 한화오션 측이 경쟁 계약이 원칙임을 강조하며 반박하고 나섰다. 4일 업계에 따르면 KDDX 수주전의 포문을 알릴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선정 방식과 관련해 양사가 치열

2024-06-04 20:09
[문화의 창] 진실은 묻힐수록 자란다

보불전쟁(1870년 7월 19일~1871년 1월 28일)에서 패배한 프랑스는 왕정(나폴레옹 3세)을 포기하고 제3공화국을 출범시켰다. 승전한 프로이센은 철혈재상 오토 폰 비스마르크 주도하에 독일제국(빌헬름 1세) 통일의 위업을 달성했다. 프랑스 제3공화국 위정자들은 패전의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책을 찾으라는 비등한 여론에 밀려 희생양을 내부의 적에서 찾고

2024-05-10 05:00
HD현대重 vs 한화오션 갈등 ‘점입가경’…논란 쟁점은

반박에 재반박까지 갈등 ‘심화’“KDDX 유출 관련 사실왜곡”“수사 협조해 의혹 해소하라”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을 둘러싸고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양사는 입장문을 통해 수주 당위성을 역설하며 장외 여론전까지 불사하는 모습이다. KDDX는 2030년까지 7조8000억 원을 들여 6000톤(t)급의 이지스함 6

2024-05-08 15:37
“KDDX 유출 관련 사실 왜곡”…HD현대重 직원, 한화오션 고소

“일부만 의도적 발췌 편집…실제 진술 내용과 달라”회사 차원 상응 조치할 것 군사기밀 유출로 논란이 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한화오션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한화오션이 의도적으로 편집한 수사 기록을 언론에 공개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자사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주된 요지다. 7일 HD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소속 직원들은 허위 사실 적시 및

2024-05-07 15:25
“인재 ‘급구’ 합니다”...반도체·배터리 인력 모집 ‘사활’ [스페셜 리포트]

국가 미래를 책임질 핵심 산업인 반도체·배터리 업계가 인력 모집에 적극 나서고 있다. 다른 산업 대비 전문 기술과 높은 숙련도가 필수인 첨단 산업 특성 상 인재 확보는 최우선 과제다. 미리 인재를 육성하고 선점하지 않으면 적기에 인력을 투입할 수 없고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경쟁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다. 17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인공지능(AI) 등

2024-03-17 16:00
SK하이닉스 핵심 연구원 영입한 마이크론, 차세대 HBM 개발… 기술유출 우려 커져

SK하이닉스에서 20년 넘게 근무하며, 고대역폭메모리(HBM) 개발 초창기부터 관련 업무를 해 온 연구원이 전직 제한 기간을 어기고 미국 마이크론에서 임원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SK하이닉스는 이 직원의 전직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지만 이미 상당 부분 HBM 관련 기술이 유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2024-03-07 14:38
한화오션 “HD현대重, 꼬리자르기식 은폐…임원 개입 엄정 수사해달라”

“자사 이익 아닌 K-방산 위해 고발”내부 비밀 서버 운영…조직 범죄입찰 제한 제재 피한 HD현대重…“사안 이미 종결, 일방적 짜깁기” 한화오션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의 군사 기밀 유출 논란과 관련해 결국 칼을 빼 들었다. HD현대중공업의 기밀 유출로 국가 안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방위사업청이 입찰 참가 자격을 유지토록 한 데 대

2024-03-05 14:42
한화오션 “군사기밀 유출 솜방망이 처벌”…국수본에 HD현대重 고발

한화오션이 군사기밀 유출로 논란이 된 HD현대중공업을 정식으로 고발했다. 한화오션은 4일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군사기밀 탐지 수집 및 누설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과 관련해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화오션은 이 행위를 지시하거나 개입ㆍ관여한 임원을 수사해 처벌해달라는 입장이다. 한화오션은 “방위산업의 건전한

2024-03-04 11:38
국내 조선사, 2월까지 연간 목표치 40% 채웠다.

HD한국조선해양, 3사 중 수주 규모 가장 커KDDX·모잠비크 등 대규모 발주...추가 수주 기대“올해 수주 목표 달성에 큰 문제 없을 것” 국내 조선사들이 2월까지 연간 수주 목표치의 약 40%에 이르는 계약에 성공했다. 방위사업청과 모잠비크 LNG선 등 국내외 발주도 예정되어 있어 올해 수주 목표 달성에도 청신호가 켜진 상태다. 3일 업계에 따르

2024-03-03 13:31
방사청의 되풀이된 행정지도 결정, 몇 년 뒤에도 되풀이될 촌극 [노트북 너머]

최근 방위사업청이 심의를 거쳐 군사기밀을 유출한 HD현대중공업에 대해 추가 제재 없이 입찰 참가 자격을 유지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논란의 중심에 서며 방사청 심의를 받게 된 것은 지난해 11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관련 기밀을 취득해 회사 내부망

2024-02-2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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