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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특조위’ 곧 출범...‘특조위 불명예’ 넘어설까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재난 진상규명 실패’의 오명을 벗을 수 있을까.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출범하게 됐다. 특조위는 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역할을 한다. 특조위는 3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와 협의해 1명

2024-05-05 06:00
尹, 신임 법무부 장관에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을 지명했다. 전임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에서 퇴임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23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박성재 법무법인 해송 대표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 후

2024-01-23 14:50
법무법인 태평양, 업무집행 대표변호사로 이준기 변호사 선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이준기 변호사를 업무집행 대표변호사로 선출하며 신임 집행부를 구성했다. 태평양은 이달 27일 구성원 회의를 열고 이준기(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를 임기 3년의 신임 업무집행 대표변호사로 선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이준기 변호사는 군법무관을 마친 후 1996년 태평양에 입사했다. 현재 태평양 기업법무

2023-10-29 16:31
위법한 징계로 9년간 복무 기회 박탈…대법 “정년 연장하라”

大法, 파기환송…“상실된 기간만큼 소령 계급 연령정년 연장” 국방부가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비롯해 23종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한 일을 두고 학문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파면된 육군 법무관에 대해 위법한 파면‧정직 등 징계 처분으로 복무하지 못한 기간만큼 계급 연령정년이 연장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2023-04-06 12:00
[단독] 인권위, 故 변희수 하사 순직 재심사 권고한다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故) 변희수 하사에 대한 순직 심사가 다시 이뤄질 전망이다. 31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변 하사의 죽음을 ‘일반 사망’으로 처리한 군 당국 결정에 재심사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3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한 결과, 인권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국방부에 변 하사의 순직 재심사를 권고하

2023-01-31 17:53
새 변협회장 김영훈 "사설 플랫폼 퇴출…더 좋은 법률서비스 제공할 것"

여느 때보다 치열했던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승리의 트로피는 김영훈(59·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의 품으로 돌아갔다. 김 당선인은 “사설 플랫폼 퇴출과 대안으로서 변호사 혁신을 약속드린다”며 “이를 통해 변호사들이 국민에게 조금 더 다가서서 더 좋은 법률서비스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1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열린 당선증 교

2023-01-17 14:22
고소·고발에 선거개입 논란까지…변협회장 선거 '앗 뜨거워'

전국 변호사들을 대표할 차기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이 16일에 결정된다. 이번 변협 회장 선거전은 고소와 고발이 난무하고, 특정 플랫폼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혼탁한 선거 국면에서도 각 후보는 '변호사 권익 향상'이라는 목표를 두고 다양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16일 변협에 따르면 협회는 제52

2023-01-16 06:00
가처분 신청에 고소까지…과열되는 대한변협 회장 선거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가처분 신청과 고소가 난무하면서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간 변협 회장 선거는 ‘그들만의 리그’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민간 법률플랫폼과의 갈등은 물론 후보자가 변협 현 집행부를 비판하면서 법조계 안팎으로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대법관ㆍ검찰총장 후보자 추천권 갖는 변협 회장…선거 ‘3파전’ 법조

2023-01-07 10:00
뜨거워지는 대한변협회장 선거…안병희 후보 가처분 신청도

내년 1월 새 회장을 뽑는 대한변호사협회 선거전이 법정 싸움으로까지 번지며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회장 후보 중 한 명인 안병희(60·군법무관시험 7회) 변호사가 변협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선거 인쇄물 검열 및 선거개입 행위 중단을 요구하며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면서다. 12일 안 후보 측은 서울중앙지법 서관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가 2차

2022-12-12 15:43
故 이예람 특검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기소…"구색 맞추기 위한 것"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52ㆍ준장)을 기소했다. 전 실장은 특검팀에 유감을 표명하며 반발했다. 전 실장은 13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발표한 '특검의 기소에 대한 공군 법무실장의 입장'이라는 글에서 특검팀이 "끼워 맞추기 식으로 법무실장과 군 관계자들을 기소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2022-09-13 20:34
[단독] ‘성폭력 피해자’ 故 이예람 중사가 정부에 바랬던 3가지

제도적 도움을 위해 정부에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순서대로 선택해주세요.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1주기입니다. 앞으로 군 부실수사 의혹, 2차 가해 등 이 중사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수사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단순히 '진상규명'만을 외치지 않습니다. 더는 이런 아픔이 반복되지 않기를 호소합니다.진상

2022-05-21 00:00
故 이예람 중사 유족 "군 수사 관계자와 이해관계 없는 특검 임명해야"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유족과 인권단체는 27일 국방부와 공군 수사 당국과 친분·이해관계가 없는 특임검사를 임명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특검은 공군과 국방부의 수사로 밝히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는 데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군인권센터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이 중사 유족과 함께 27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2022-04-27 22:02
부음 종합 / 4월 25일

　▲고순이(밀레에델바이스홀딩스 명예회장) 씨 별세, 한철호·한지희 씨 모친상, 신선희(화가) 씨 시모상, 한승우(그룹에이치에잇 대표)ㆍ한정민(제이엠에셋 대표) 씨 조모상 = 23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실, 발인 26일 오전 5시30분. 02-2258-5979 　▲김태석 씨 별세, 김현곤(대원산업 대표이사)·상호(대원산업 부장)·정희·정순 씨 부친상

2022-04-25 17:36
[이중사 특검] 유족 "전익수, 사망 이후에도 수사 방해"…전 씨 "100% 허위" 법적 대응

15일 군인권센터ㆍ천주교인권위 기자회견 "공군 법무실, 이중사 사망 뒤에도 구속수사 방해"공수처에 전익수 법무실장 고발 전익수 "허위주장"…법적대응 예고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유족은 15일 이 중사 사망 뒤에도 성추행 사건 가해자의 구속 수사를 방해한 정황을 제시하면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그러자 전 실장은

2022-03-15 17:23
故 이 중사 유족, 국선변호사 직무유기 고소…"피해자 면담도 없었다"

성추행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故 이 모 중사의 유족 측이 사건초기 변호를 맡았던 공군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를 고소한다. 유족 측은 이 중사가 사망할 때까지 단 한 차례 면담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변호사가 피해자를 사실상 방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7일 유족측 변호인 김정환 변호사가 이날 오후 3시께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직무유기

2021-06-07 09:41
공군 검찰, 가해자 단 한 번도 조사 안 했다…국선변호인 뭐했나

공군 검찰, 사건 송치 후 가해자 조사 '0회''국선변호인' 군 법무관, 피해자 면담없이 전화만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건을 두고 공군의 총체적 부실 대응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공군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 두 달간 가해자를 단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이었던 군 법무관은 피해자와 단 한 번도 직접 면담하지 않았다.

2021-06-06 17:58
'군납업체 뇌물'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징역 4년 확정

군납업자로부터 1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법원장은 2015~2018년 군부대에 패티 등을 납품하는 식품 가공

2021-04-15 11:01
박범계 "절제된 검찰권 행사해야…검찰개혁 지향점은 '인권보호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신임 검사들에게 "절제되고 올바른 검찰권 행사를 통해 사람을 살리는 '활인의 길'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1일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군법무관 출신 신임 검사 4명(사법연수원 47기)의 임관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인권'이 가장 최우선 가치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며 "검찰개혁의 지향은 검사

2021-04-01 13:03
공수처 차장 제청된 여운국 변호사는 누구?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으로 제청된 여운국(54ㆍ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는 20년간 법관 생활을 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평가된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28일 여 변호사에 대해 "영장 전담 법관을 3년 했고, 고등법원에서 반부패전담부를 2년간 맡아 간접적으로 수사 경험을 많이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보다 연수원 2기수 아래인 여

2021-01-28 19:42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최강욱 유죄…"능력 아닌 인맥으로"

최강욱(53) 열린민주당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최 대표

2021-01-2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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