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3차 대남 오물 풍선 살포에 육·해·공군 모든 부대도 휴일인 이날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하는 등 국방부도 추가 도발에 대한 즉각적 대응을 위해 군 차원의 엄정한 대비태세와 작전기강 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8일부터 이틀간 살포를 재개한 대남 오물풍선이 330여개로 식별됐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공중에서 식별되고 있는...
국방부는 현재 북한 오물 풍선 추가 살포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추가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국방부와 전군 차원의 엄정한 대비태세와 작전기강 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부터 최근 들어 세 번째로 대남 오물 풍선을 살포 중이다.
북한은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배포를...
이보다도 사회 기강 확립은 국가 존망에 관련된 중차대한 일이다. 예로부터 ‘도를 잃고 기강을 어지럽혀 국가가 망하게 되었다’(書經), 그리고 ‘기강이 이미 바름에 천하가 안정되었다’(禮記)고 하였다. 또한 율곡은 ‘성학집요(聖學輯要)’에서 ‘기강의 확립’을 ‘벼리와 그물눈을 결합하는 작업’으로 보았다. 여기서 ‘벼리’는 군주, 판서 등 상부 통치자를...
하다 적발된 병장과 상병이 선고유예 처분을 받는 등 16건 중 10건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기현 의원은 “군은 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오히려 사건 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면서 “군이 완벽한 전투태세를 상시 유지하기 위해 보다 엄격한 군령으로 군 기강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달 초 당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군 수뇌부를 대폭 교체한 직후 연이어 군단장급 이상 군 간부들을 별도 소집했다는 점에서 군 내부기강을 확립하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위한 '물리적 준비'를 완료한 상황에서 이번 회의가 개최돼 핵실험 관련 메시지가 나올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나 아직 관련 사항은 나오지 않고 있다.
당 중앙군사위...
아울러 추행죄 유지가 군 기강과 연결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경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적전, 전시·사변, 평시 중 군사훈련, 경계근무 등 상황을 상정해보더라도 동성군인들이 숙소 등 사적 공간에서 합의 하에 성적 행위를 하는 경우, 그와 같은 성행위만으로 군기가 어떻게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된다는 것인지 논리를 구성하기 어렵다...
그는 "한미연합훈련을 복원하고 북한의 다양한 위협에 대비해 철통 같은 연합 방위태세를 구축하겠다"며 "무너져 내린 기강 확립을 통해 군의 전문성과 명예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군 급식 민영화의 단계적 추진을 하겠다"며 "병역 의무를 이행한 청년을 위한 보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합참은 후속 대책으로 원인철 합참의장 주관 작전지휘관 회의를 개최해 전 부대 지휘관, 경계작전 수행 요원의 작전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합참, 육군본부 통합으로 22사단의 임무 수행 실태를 진단하고, 부대 편성과 시설, 장비 보강 소요 등 임무 수행 여건 보장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합참은 “군은 이번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환골탈태의...
이어 "이번 사태에 대해 군의 대처에 문제가 있으면 관련자에 대한 문책을 포함해 엄정한 군 기강의 확립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정부는 '평화'를 앞세워 보건과 의료협력, 금강산 관광 등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주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이번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아울러 국방부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 정확한 보고와 전파체계를 확립하도록 강조했다. 경계작전에 있어 엄정한 군 기강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모든 상황에 신속 대응 가능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며 군사적 위기가 고조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상황을 관리하겠다"면서 "경계 작전에 인적 요소가 매우 중요함을...
이어 "병의 복무 기강을 엄정히 해 군대 내 지휘명령체계를 확립하고 전투력을 제고한다는 공익은 국토방위와 직결된 것으로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이 조항은 신체적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은애, 이종석 재판관은 "영창처분 이후 군인사법상 항고,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 등...
신 의원은 추 장관이 당시 보좌관이 전화한 사실을 꾸준히 부인하자 국민의 알 권리와 군 기강 확립을 위해 녹취록을 공개한다며 나머지 부분은 필요 시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신 의원이 공개한 통화 녹취록 전문.
■ A대위 녹취록
○ 통화 일시 : 2020. 8.30.(일) / 17:16(00:18:52)
A대위) 예.
보좌관) 그때 추미애 보좌관이 서일병 병가 연장되느냐 문의...
전동편 군수는 앞으로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 기강 확립에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영암군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뒤 군민 불안감 해소는 물론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했으며 전원 음성판정을 받았다.
음성 판정이 나오면서 10일 군 본청과 읍·면사무소는 업무를 재개했고, 13일에...
회의를 열고 “현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그만큼 강력한 군사대비태세 확립과 국가 수호를 위한 필승의 정신 무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부 총장은 “각급 부대 지휘관은 정신적 대비태세를 굳건히 한가운데 각급 제대 별로 작전 군 기강을 확립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군 지도부회의를 소집해 "어떠한 변명도 있을 수 없다"라며 "깊이 반성한다"라고 말했는데요. 정경두 장관은 이 자리에서 "뼈를 깎는 노력으로 경계 작전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 보완하고 작전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투입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그 천문학적인 돈은 모두 어디에 쓰고 있는지 현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안보가 바로 서지 않으면 대화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며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해이해진 군 기강을 바로잡고 나라의 안보태세를 철저히 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최근 해군 장성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군 기강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군에서는 해군 장성 A 준장의 성폭행 사건 외에도 육군부대 헌병단 소속 영관급 장교 2명이 5월 초 자신들보다 계급이 낮은 여군 검사 2명을 각각 성희롱한 사건도 발생했다.
군 개혁에 따른 국방강화와 부패 적발 등 당내 기강 확립도 집권 1기 성과로 열거했으며 남중국해에서 인공 섬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고 말했다.
사회 부문에서 그는 “많은 사람이 얘기하듯이 중국의 소프트파워는 크게 향상됐다”며 “핵심적인 사회주의 가치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 전체와 사회의 단합이 더욱 강화되고...
아울러 산업부는 4일 오전 이인호 차관 주재로 코트라, 무역협회 등까지 참여한 ‘실물경제 확대 점검회의’를 개최해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엄중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향후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 없는 상황 관리와 공직 기강 확립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크고 작은 집회가 예상되는 만큼 시민 안전을 우선 고려하면서 평화적으로 진행되도록 세심하게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국정 상황이 엄중할수록 공직자들이 중심을 잡고, 긴장감을 느끼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 언행 등 처신에도 특히 유의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도 엄정한 복무 기강 확립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