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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은 쌓여가는데…방통위 "1인 체제로 의결 못해"

방통위 "1인 체제로 신안유선방송 재허가 의결 못해"5일 TBS 정관변경 허가도 반려…방통위 현안 줄줄이 쌓여탄핵 심판 해 넘길 전망…국회 방통위원 추천은 감감무소식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는 안건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방통위는 1인 체제의 부작용을 피력했다. 방통위는 15

2024-11-15 12:00
추경호 "사법부, 이재명 비겁한 거짓말에 정의 바로 세우길 기대"

"이재명, 대선 앞두고 대장동·백현동 사건 책임 피하고자 거짓말""민주, 이진숙 감사 요구안 처리…스토킹 범죄 다르지 않아""민주, 금투세 폐지 보이콧…개미투자자와의 약속 지켜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과 관련해 "사법부가 이 대표의 비겁한 거짓말에 맞서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기대한

2024-11-15 10:47
LH 법정자본금 15조 원 늘었다… “주택공급 확대 기반 마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법정자본금을 50조 원에서 65조 원으로 15조 원 증액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 의원(국민의힘·대구 달서구병)이 대표 발의했다. 사회 취약계층, 전세 사기 피해자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법안으로서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됐다.

2024-11-15 09:25
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 부활… 보증금 떼먹은 ‘악성’ 임대사업자는 등록말소

내년부터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 제도가 재도입된다. 준공 후 30년이 넘은 교량 등의 시설물이 안전진단에서 C등급 이하를 받으면 의무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법’·‘산업입지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2024-11-14 17:11
노후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없이 추진… ‘패스트트랙법’ 국회 문턱 넘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올 1월 ‘국민이 바라는 주택’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 법안이다.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주민이 원하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2024-11-14 16:27
우의장 “집회서 의원 부상 유감”...추경호 “불법 폭력 시위 두둔”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9일 열린 집회에서 경찰 진압과정에 골절 부상을 입은 데 대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즉각 입장문을 내 “우 의장이 민주당 편에 서서 불법 폭력 시위를 두둔했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9일 한 집회 현장에서 대한민국의

2024-11-14 16:19
‘김호중 방지법’·오물풍선 피해보상 ‘민방위법’, 본회의 통과

119법·한부모가족지원법 등 통과국군 레바논·남수단 파견 1년 연장안 의결 술을 마신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술을 더 마시는 ‘술타기’를 할 경우 무조건 처벌하게 한 일명 ‘김호중 방지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으로 피해를 봤을 경우 국가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게 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등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2024-11-14 15:22
미혼모‧부 위한 복지 강화한다…여가부 "한부모가족 지원 지속할 것"

미혼모‧부에 대한 법률 및 유전자 검사 지원 등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4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통과로 위기임산부를 포함해 미혼부 등이 법률 자문이나 유전자 검사를 받을 때 드는 비용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청소년 한부모의 자녀가 출생할 때 복지 서비스를 연계‧지원하기

2024-11-14 15:18
‘딥페이크 위장 수사’ 성폭력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이준석 '나홀로 반대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위장 수사’가 허용되는 성폭력처벌법(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73명 가운데 찬성 272명, 반대 1명으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

2024-11-14 14:47
與, ‘김여사 특검법’ 본회의 표결 불참하기로

국민의힘은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처리를 시도하는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을 앞두고 일어나는 여러 폭주 중 하나”라며 “여당의 분열을 획책하는 꼼수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 입법을 한다면 국

2024-11-14 14:29
외통위,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 비준 동의안 상정…트럼프 귀환 대비

2026년 분담금, 전년 대비 8.3% 증가…1조5192억 원 규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에서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비준 동의안을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겼다. SMA 비준 동의안은 법안소위 심사를 마치고 외통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지난달 제12차 SMA를 타결해 20

2024-11-13 14:34
추경호 "野 특검법 수정안, 입법 농단…꼼수 악법 반드시 막겠다"

"날치기 처리한 법안 수정해 통과시킨다는 발상 놀라워""졸속 특검법 수정안 추진 전에 국민께 사과하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졸속입법이자 입법 농단"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

2024-11-12 10:34
'김건희 특검법' 처리 앞두고 총력전 준비하는 與野

野, 김 여사 특검법 수정안 준비…박찬대 "특검법 처리 위해 열어놓겠다"與, 특검법 반대 입장 고수…추경호 "반헌법적 특검법안 단호히 반대" 14일 본회의에 상정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앞두고 국회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2024-11-11 15:15
野, '김여사 특검' 수정안 낸다…與 이탈표 확대 포석 [종합]

특검 수사대상 14개서 2개로 줄여 ‘선택과 집중’민주당 1·혁신당 1 추천권도 제3자 추천안 수용‘독소조항’ 비판 與 수용해 이탈표 확대 포석특검 통과, 28일 재표결서 매직넘버 ‘8’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수사 범위를 줄이고 제3자에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내기로 했다. 그동안 여당이 비판해온 특검법 내 ‘독

2024-11-11 13:55
민주당, '김여사 특검법' 수정안 낸다…제3자 추천 수용

'주가 조작·공천 개입' 의혹에 집중…14일 본회의 제출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수사 범위를 줄이고 제3차 추천 방식을 수용하는 수정안을 내기로 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

2024-11-11 10:51
조국당 “‘수사 축소’ 김건희 특검법? 바람직한가 의문”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수사 대상을 축소하고 제3자 특검 추천을 수용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내기로 한 데 대해 “바람직한가 의문”이라고 반응했다.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특검 대상과 특검 추천 방식에 변화를 줄 수 있단 문제의식에는 이해를 한다”면서도 “그런데 좀

2024-11-11 10:49
검찰, 중앙지검장 탄핵 추진에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

검찰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7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 지검장 탄핵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건 공소 유지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지장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

2024-11-07 17:13
신탁형·일임형·중계형?…ISA 계좌, 어떤 유형이 내게 유리할까 [경제한줌]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나도 한 번 금융상품, 주식 등에 투자해볼까' 하는 초보 투자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를 좀 알아보려고 금융상품, 주식 등을 검색해도 “개미는 국장 말고 미장을 해라”, “나스닥 지수

2024-11-06 15:59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14일 본회의 예정

세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이 반대에 나섰으나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신속한 통과가 진행됐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5일 오전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표결에는 소위 소속 여야 의

2024-11-05 13:24
'총리대독' 시정연설에 野 "국회 무시 행태"…與도 '자성 목소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불참으로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이 11년 만에 국무총리 대독으로 치러진 데 대해 “고집불통 대통령이 구중궁궐에 틀어박혔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가) 설득력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했다”라고 방어했지만, 여당 내부에서조차 “(대통령이) 국회를 패싱하는 모습이 국민의 눈에

2024-11-0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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