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국정감사 시즌을 약 2주 남겨둔 국회가 경제·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 이번 주 여야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 ‘재건축 안전진단 패스트트랙 도입’ 등 굵직한 현안을 대거 논의 테이블에 올리기로 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은 이번 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법안 심사 작업에 착수한다. 10월...
특위는 의료대란 실태를 파악하고 추석 전 응급의료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이날 일정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덕수 국무총리의 의료 공백 관련 발언을 두고 "의료대란이 의사 탓이라니, 그렇다면 민생파탄은 국민 탓이고 경제위기는 기업 탓이겠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전날(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사과했다. 이어 윤 대통령을 향해 “모처럼 양당 대표회담도 있었고 대통령도 참석했으면 국민 보기에 좋았을 텐데 참으로 아쉽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민생 끌어안기 △개헌 △기후특위 설치 등을 제안했다. 그는 특히 개헌과 관련해 “논의만 반복하다 또 제자리에 멈추는 일은 끝내야 한다”며 “여야...
이 대표는 입원 기간에도 '의료대란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지시하는 등 민생에 방점을 두고 현안을 챙겼다. 의료대란 특위의 경우 의대 증원 문제 등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을 논의하며 의료대란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입원 기간 '윤석열 정부 독도 지우기 의혹 진상조사위...
그는 “국회 본래 모습을 이어가는 차원에서 회기마다 무쟁점 민생 법안을 정쟁에서 분리해 처리하는, 가칭 ‘민생입법신속통과제도’ 같은 민생 패스트트랙을 만들어보면 어떨까”라고 했다.
한 대표는 “국민 안전과 범죄에 관한 것들과 민생 부분을 별도의 트랙으로 빼서 정례적으로 특위처럼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몇 가지만 굴러가도...
국회가 이달 말 본회의에 올릴 민생법안을 추려내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를 바쁘게 가동시키고 있다. 하지만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리면서 22대 국회가 또다시 ‘기후패싱’을 자행하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기후 및 환경 관련 법안을 주로 다루는 환경노동위원회는 22대 국회 개원 후 지금까지 총...
이어 "다음 주말이 되면 (민주당의) 새 당 대표와 지도부가 선출되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영수회담에서는) 여러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 대책들과 특검법 관련 내용, 개헌 관련 내용, 기후위기·연금개혁·인구특위 등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3번째...
크지만 민생 안정을 위해 시급한 현안은 하루빨리 여·야·정 협의를 시작해 대안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며 “거대 야당 민주당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금투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 세제 개편과 21대 국회에서 불발된 연금개혁 문제를 꺼냈다. 그는 “여야가 지금 당장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며 “8월 말까진 국회 연금개혁 특위를...
앞서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특위를 꾸려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논의했지만, 모수·구조개혁의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연금 개혁이 무산됐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민생과 관련 없는 의사일정 합의를 요청한다면 일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신 민생에 대한 논의를 야당에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 시작으로 이재명 전...
해소법 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필수 의료·지역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프라 육성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은 이밖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 관련 법률’ 폐지안 등 당 차원의 22대 국회 1호 패키지 법안인 ‘민생공감 531 법안’의 1단계 발의를 이날 마무리했다.
전력망 특별법은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입법과제로 제시한 31건의 ‘민생공감 531법안’ 중 하나이기도 하다.
김성원 에너지특위 위원장은 “최근 반도체 등의 첨단 산업 육성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으로 전력수요 급증하면서 원전 신재생 에너지 고탄소 전원의 대폭 확대속에서 전력망 중요성 점점 커진다”며 “하지만 전력망 부족으로 첨단산업단지에 필요한...
김태일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가 토론 발제자로 참여, 재정준칙 도입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제시한다.
송 의원은 이번 토론에 대해 "22대 국회에서 재정준칙 마련을 위해 다시 발의한 재정건전화법이 이번에는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재정세제 개편 특위 중심으로 긴밀한 당정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식 상임위원회는 거부하면서 무슨 무슨 특위라는 이름의 짝퉁 상임위를 만들어 국회를 무시하고 있는 데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집권여당이 산적한 민생 현안을 외면하고 짝퉁 상임위나 붙잡고 있는 모습이 참 한심하고 애처롭다"고 직격했다.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오늘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원 구성을...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에너지특위 첫 회의에서 “현재 국회는 거대 야당의 일방적 독주로 연일 파행을 거듭하지만, 국정을 책임지는 국민의힘은 민생경제와 국가 성장 동력 확보, 미래 준비를 위해 잠시도 멈출 수 없다는 각오 하에 에너지 특위를 비롯해 15개 특위를 결성해 가동 중”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여당의 특위 활동은 입법권이 없다는 한계가...
각자도생 국회…野 상임위 vs 與 특위·세미나·당정野 “정부 업무보고 갑자기 취소” 항의與 “의장·野 의회정치 복원 용단 내려야”
국민의힘이 정책특위 외에도 세미나를 열거나 따로 부처 현안 보고를 받는 등 야당의 국회 독주에 맞서 별도의 정책 노선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상임위 주도권을 뺏긴 채 비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언제까지 이어갈 수 있겠느냔...
국민의힘 재정세제 개편·노동·재난안전·교육 등 4개 민생특위는 12일 국회에서 각각 회의를 열고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은 이들을 포함한 모두 15개 특위를 꾸준히 가동, 민생경제 현안에 대응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정한 국회 일정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다. 야당 주도로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혁신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찰독재 조기종식 특별위원장인 박은정 의원 주최로 '대한민국 검찰제도 전면개혁 입법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광철 특위 총괄간사는 발제에서 검찰개혁의 필요 이유와 개혁 방안을 역설했다.
이 간사는 "검사의 수사권을 분리해 전담하는 수사 조직인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해야한다...
그는 거대 야당의 원 구성 독주에 여당의 대응이 무기력하다는 평가에 대해선 “민주당이 수적으로 밀어붙이는 거에 대해서 대응할 뚜렷한 방법을 현재로선 찾기 어려워 보인다”면서 “일단 특위 활동을 통해 민생을 챙기겠다”고 반응했다.
장외투쟁 가능성과 관련해선 “여당으로서 지금 모든 걸 내려놓고 장외로 나가면 국민들이 ‘무기력하지 않구나’라고 평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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