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임위 제외' 정책노선 풀가동…"이게 되려나...?"

각자도생 국회…野 상임위 vs 與 특위·세미나·당정
野 “정부 업무보고 갑자기 취소” 항의
與 “의장·野 의회정치 복원 용단 내려야”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회정치 원상복구 의원총회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진행 경과 및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정책특위 외에도 세미나를 열거나 따로 부처 현안 보고를 받는 등 야당의 국회 독주에 맞서 별도의 정책 노선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상임위 주도권을 뺏긴 채 비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언제까지 이어갈 수 있겠느냔 지적이 제기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소집한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이콧을 당분간 이어간다. 그 대신 당 차원의 정책 특별위원회, 국회 세미나, 당정 협의회, 정부 입법 등으로 민생 현안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으로부터 동해 가스전 개발 관련 보고를 받았다. 회의장 각 좌석에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진행 경과 및 추진계획’이라는 제목의 보고자료가 배포됐다.

최 차관은 “가스전 개발과 관련해 전반적 상황을 설명드리겠다”며 “최근 10년간 발견된 대형 유전이나 가스전의 경우엔 60% 정도가 심해에서 발견됐다”고 설명을 쭉 이어갔다. 이후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도 여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시간 넘게 사업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 등을 운영하려고 하면) 정부 부처에서 업무보고를 갑자기 취소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항의한 것과 대비되는 장면이 연출된 것이다. 민주당은 “여당 원내 지도부의 지시사항”이란 의혹을 제기했다.

여당은 세미나를 활용한 정책 행보에도 시동을 걸었다. 당 정책위의장인 정점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임대차 분쟁 조정제도’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세미나에는 국토교통부·법무부 등 정부 측 관계자도 참석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세미나에서 “당 정책위의장이란 자리는 우리 당 정책을 그대로 결정할 수 있는 힘 있는 자리”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나온 결실을 조속히 입법화하고 행정부에서도 제도를 정착시켜 명랑한 임대차 풍토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심우정 법무부 차관도 “전세사기 범죄는 국민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야 한다”고 같은 목소리를 냈다.

앞서 국민의힘은 ‘당 1호 법안’으로 비아파트 단기 등록 임대와 기업형 장기임대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수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신 낙찰하는 내용의 여당발(發) ‘전세사기 특별법’을 띄우기도 했는데, 주택·부동산 정책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주력하는 모습이다.

정부여당은 이날 당정 협의회를 열어 기관투자자의 상환기간과 연장 횟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하기도 했다.

앞으로 당은 정부 입법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정부 입법을 하게 되면 기본적인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다”며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이 끝나면 순차적으로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여야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소수 의석을 가진 여당의 이 같은 정책 활동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겠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위 가동이 야당과 싸울 수 있는 출구전략’이냐는 질문에 “출구는 없다”며 “민주당의 일방 독주로 인한 비정상적 국회 상황은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다시 의회정치 복원을 위한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