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10명 중 2명이 '2채 이상'재산공개 의무 없는 가족 명의로'상가 용도변경' 주택 수 줄이기도
다주택 고위공직자는 집을 한 채로 정리하라는 정부 엄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섯 중 한 명은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재산 공개 의무가 없는 처가나 자녀에게 집을 증여해 다주택자 꼬리표를 떼기도 했다.
정부공직자윤리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30일 국회는 오후 본회의를 열어 여야 간 첨예한 대립으로 부동산 시장에 혼선을 가져온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포함해 법인세법 개정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 은행법 등 4개 쟁점법안은 처리됐다.
하지만 은행법과 함께 또 하나의 금산분리 완화 법안인 금융지주회사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