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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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토위 핵심 미래의제는?…‘건축물 안전 및 정비사업’ 무게

올해 국토교통위원회가 집중할 미래의제로는 ‘건축물 안전’과 ‘정비사업’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30일 국회미래연구원이 펴낸 ‘입법안 키워드로 본 국회 상임위별 미래의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국회 국토교통위 최종 키워드는 ‘건축물 안전’으로 나타났다. 이에 미래 의제로는 스마트 건설기술을 통한 미래 건축물 안전 확보가 채택됐다. 이번 보고서는, 국회

2024-04-30 10:32
원희룡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해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네이버 1784 사옥에서 '스마트플러스빌딩 활성화 로드맵' 발표한 후 기자들과 만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당장 이사 갈 돈을 마련 못 하는 이사 난민들을 만들어

2023-12-19 17:21
국회, 예산안 증액 심사 돌입…총선용 '포퓰리즘' 예산 우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내년 예산안 증액 심사에 들어갔다. 여야는 지난주부터 실시된 감액 심사에서만 8조7000억 원 수준의 증액안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까지로 예정된 이번 심사에서 여야는 총선을 앞두고 각자 선심성 예산 편성을 예고한 상태여서 '예산 포퓰리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주 예

2023-11-20 14:35
R&D·새만금 등 충돌…656.9조 예산전쟁 고조

예산소위 2주차…野 단독처리·與 불참기류 지속국힘 "입맛대로 일방처리" 민주 "尹 예산 지키기 목매"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2주차에 접어드는 가운데 연구·개발(R&D)·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등 쟁점 예산을 둘러싼 여야 힘겨루기도 본격화하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가동 2주차를 맞는 국회 예산결

2023-11-19 10:05
여야 초강경 대치 속 막오른 국감…‘민생’ 빠진 난타전 우려

총선 6개월 앞 국감…전·현 정부 의혹 등 대치 예상 청문회 파행·대법원장 공백…정국 악화일로채 상병·양평고속道·日오염수 등 쟁점 수두룩여야, 민생 내세웠지만…정쟁 분출 불가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파행·대법원장 공백 등 여야가 초강경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내년 4·10 총선도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다. 국감 기간 각 상임위원회에

2023-10-09 15:30
‘세종의사당 규칙안’ 국회 통과...국회 12개 위원회 세종행

기재위·교육위·국토위 등 이전 국회 위원회 등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규칙안에는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와 대상 기관, 운영 방안 등이 담겼다. 총 12개 국회 위원회를 이전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전 대상 위원회는 세종시 소재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둔 정무위,

2023-10-06 17:39
고가 단지 재건축 부담금 더 늘어날 듯…정부, 재초환 수정안 제시

정부가 고가 재건축 단지 부담금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재초환법) 수정안을 내놨다. 야당이 거세게 반대하자 부담금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 수정 제시안대로 통과될 경우, 서울 강남지역 등 고가 재건축 단지의 부담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29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2일 열린 국토교통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2023-06-29 13:16
늘어만 가는 킥보드 사고…안전의식 병행돼야 [기자수첩]

개인형 이동장치(PM) 공유 시장이 활성화하면서 도심 내 이동 선택권도 넓어지고 있다. 그러나 법과 제도, 안전에 대한 시민의식이 기술 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PM 사고에 대한 우려는 점차 커지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3421건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발생해 45명이 삶을 마감했다. 지난해에는 26명이

2023-06-07 06:00
“전세피해 지원 요건 까다롭다” 지적에···정부, 적용기준 축소안 제시

피해자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에 정부가 적용기준 축소안을 내놨다. 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에 특별법 적용 요건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수정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적용 기준 6가지를 4가지로 줄였다.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라는 조건을 삭제하고, 수사 개시 외에도

2023-05-01 19:53
尹, 기아 방문해 “2030년 전기차 생산력 5배 높일 것”

尹 "R&D와 세제 지원해 2030년 미래차 3강 도약"대통령실 "현대차, 정부 전략 맞춰 전기차 24조 투자""상반기 미래차 종합대책, 인력 양성까지 전반 대책"尹 '경기 남부 첨단산업 거점' 'GTX 신속 개통' 거듭 약속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기아 공장을 찾아 2030년까지 전기차 생산능력을 5배로 높이겠다는 포부를 내놨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

2023-04-11 16:10
[사설] 여야가 원하는 두 공항, ‘예타’부터 받아야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TK신공항법)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다뤄진다고 한다. 이 법안은 지난주 국토교통위를 통과했다. 법안이 법사위 관문을 넘으면 30일 본회의에 넘겨지거나 4월 국회에서 관련 상임위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이는 ‘광주군공항 이전 특별법안(광주군공항법)’과 함께 일괄 처리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두 법안은 매우

2023-03-27 05:00
국민의힘 "안전운임제, 근본적 문제 해결 기회 놓쳐서는 안 돼"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를 촉발한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이 차주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운송시장을 개혁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개선 등 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2022-12-27 18:42
尹, 오늘 화물연대 대응 관계장관회의 주재…추가 업무개시명령 여부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청사에서 열리는 이 회의에선 윤 대통령이 화물연대의 업무복귀 요청과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조치 경고를 한다. 이는 앞서 예고된 바도 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지난 2일 청사 브리핑에서 “국가 경제 피해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2022-12-04 10:44
성일종 의원 "우후죽순 늘어난 노조 불법행위 근절" [영상]

국민의힘과 정부는 16일 건설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 규제를 개혁하고,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국회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 현장 규제 개

2022-11-16 14:35
[포토] 선서하는 국토교통위 국감 참석자들

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정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과 참석자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2022-10-04 14:36
또 다시 술판 벌인 도로공사 영업소…국회 “전수 조사해야”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이 근무 시간 중 업무공간에서 음주를 한 사실이 적발돼 정직 처분을 받았다. 정치권에서는 "고속도로 요금소 및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근무 실태 전수 조사를 추진하는 것은 물론, 감찰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두관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월 한국도로공사서비스 대관령 영업소 직원 2명

2022-09-30 14:12
국민의힘 후반기 상임위 간사 발표...법사위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21대 후반기 15개 상임위 간사단 발표법사위 정점식•정무위 윤한홍•기재위 류성걸 外 12명 국민의힘은 8일 21대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를 발표했다. 현재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정점식 의원이 맡게 됐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제사법위 정점식 △정무위 윤한홍 △기획재정위 류성

2022-06-08 15:43
민주 '김포공항 이전' 놓고 이견…조응천 "이건 안 된다고 얘기했었다"

'김포공항 이전'…민주당 미묘한 갈등조응천 "인천공항 '제주행 국내선' 처리 여력 없어"말 아끼는 당 지도부…윤호중 "중앙당 공약 아니야" 민주당에서 이재명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내건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 간사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김포공항 이전

2022-05-30 10:00
[노트북을 열며] 한국도로공사 임원의 뻔뻔함

정부 부처는 물론 공공기관 출입은 꽤 엄격합니다. 민원 창구가 아니고서야 단계적인 보안 절차를 거쳐야 출입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공공의 업무와 국가기관의 보안을 위한 일입니다. 누구도 이를 거부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한때 신분증만 제시하면 쉽게 출입증을 받던 때도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옛말입니다. 대부분 기관은 면담 담당자가 직접 출입구까지

2022-04-18 05:00
윤석열 '경제 내각' 정리…외교·안보 이어 국토도 밑그림

경제부총리 추경호·금융위원장 최상목인수위 관계자 "尹 당선인 신임 높아"외교 박진·안보 김성한·국토 김창석 등송석준도 물망…산업에는 이창양 유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경제부총리와 금융위원장 등 차기 정부 경제 내각 얼개를 완성했다. 경제 내각이 구성되면 외교·안보에 이어 산업·국토 등 주요 장관 인선도 이뤄질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복수의 후보를 놓

2022-04-0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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