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안 증액 심사 돌입…총선용 '포퓰리즘' 예산 우려

예비심사만 8조7000억 원 증액…지역 선심성 예산 봇물

▲1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서삼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내년 예산안 증액 심사에 들어갔다. 여야는 지난주부터 실시된 감액 심사에서만 8조7000억 원 수준의 증액안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까지로 예정된 이번 심사에서 여야는 총선을 앞두고 각자 선심성 예산 편성을 예고한 상태여서 '예산 포퓰리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주 예산소위 감액 심사를 시작한 상임위원회 17곳 중 보건복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10곳이 위원회 차원의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쳤다. 순증 규모는 보건복지위(3조7431억 원), 농해수위(2조1276억 원), 행안위(1조2241억 원), 국토교통위(1조1885억 원) 등에서 컸다.

이를 합산하면 정부 제출안 대비 순증액은 약 8조7000억 원으로, 국회의 증액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665조6000억 원 수준으로 불어난다. 이는 올해 예산 대비 4.2% 증가한 규모로, 정부가 제시했던 예산안의 증가 폭(2.8%)보다 1.4%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아직 7개 상임위의 예비심사가 남아 있고, 증액심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증액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소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새만금 사업 증액안 등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데 이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예산' 반영을 예고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많은 국민들께서 급증한 간병비 부담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계시다"며 "정부가 전액 삭감한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을 복원시키도록 하고,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 또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청년 교통비 '3만 원 패스' 사업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소상공인 가스·전기요금 및 대출이자 지원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사업 등 '5대 생활 예산'의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해왔던 여당도 현금성 지원 사업을 다수 포함시켰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에서 "민주당은 전면적인 증액 요구에 나서며 정부가 추진하는 예산에 대해선 어깃장을 놓고 있다.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라는 의견이 많다"며 "국민의힘은 재정 규모보다 내실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원칙으로 '재정 건전성'에 방점을 찍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앞서 국민의힘이 발표한 예산안 심사방향에 따르면 여당은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 예산 확대 △고령층 무릎관절 수술 지원 대상 확대 △고령층 임플란트(건강보험) 지원 개수 확대 △명절 기간 전 국민 반값 여객선 운영 등 현금성 지원 사업을 증액하겠다고 예고했다.

여야가 합심해 추진 중인 '달빛고속철도' 특별법도 '지역 선심성 예산'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와 대구를 연결하는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은 8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이 특별법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고속철도 역사 주변 지역 개발 등 내용이 포함됐다. 여야는 해당 법안을 통과시켜 연구용역비 등 일부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달빛고속철도 사업은 그동안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추진되지 못했다. 앞서 2021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달빛고속철도의 비용 대비 편익(B/C) 수치는 0.483에 불과했다. 이 값이 1.0보다 커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관련법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추산한 총사업비 규모는 12년간 11조2999억 원에 달한다.

한편, 여야가 권력기관에 대한 업무추진비, 연구·개발(R&D) 예산 등에서 대립하면서 대치가 장기화될 경우엔 올해도 '깜깜이 심사'로 불리는 소(小)소위 가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소소위는 교섭단체 원내 지도부와 예결위 간사 등 소수 인원만 참여하는 협의체로, 국회법상 근거 조항이 없어 속기록도 남지 않고 비공개로 회의가 이뤄져 '깜깜이 심사', '밀실 심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지역 선심성 예산 증액을 위한 '쪽지 예산'이 남발할 가능성도 크다. 2022년 예산의 경우, 소소위에서 철도·도로 건설 사업 등 정부 원안에 없던 9400억 원 규모의 76개의 사업을 증액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