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제동원 재판관여’ 직권남용 인정 안 돼”'전교조 법외노조'ㆍ'국정원 대선개입' 증명 없어'통진당 행정소송' 재판 관여도 범죄 입증 못 해'법관 블랙리스트'ㆍ'연구모임 와해' 인정 안 돼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4년 11개월간의 재판 끝에 1심에서 47개 혐의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선 개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사건을 맡았던 2017년 당시 서울고법 형사7부는 2015년 7월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한 사건을 19개월 동안 심리하다 민사부로 옮겨 공판 갱신 절차까지 밟게 해 '대통령 눈치를 보며 판단을 미룬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5·18 민주화 항쟁을 북한 특수군 소행이라 주장해 재판에...
지난달 이른바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이 불거지자 두 사람은 ‘정치공작과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처하기 위해 회동했다. 윤 캠프 관계자는 "당시 우리가 대처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최 전 원장이 먼저 보자고 했고 좋은 메시지도 많이 주셨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이 홍 의원과 힘을 합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윤 전 총장에게서 다소...
남발하며 의혹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씨의 처신'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공익제보자와 박지원 국정원장(국가정보원장)이 만났으니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하며 국정원장을 고발했고, 국민의힘 당원이자 지난 총선의 주요 간부였던 공익제보자도 고발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은 ‘고발 사주’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른바 박지원 국정원장의 개입설을 요체로 하는 '제보 사주' 의혹으로 맞불을 놨다.
6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던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전주 대비 1.0%p 내린 15.4%로 3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2.6%p 하락한 13.7%로 4위로 나타났다.
이어 유승민 전 의원(2.9%)과 추미애 전 법무부...
박지원 국정원장이 연일 정치 개입 발언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게 국정원법 위반이다. 그런데 홍 후보는 이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더라"라고 지적했다. 이어"우리당 내에선 원내대표도 다 비판하는데 홍 후보만 말이 없다고 얘기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홍 의원은 "팩트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면서 "고발사주 팩트가...
하태경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정보위원들은 박 원장 대선 개입 의혹 진실 규명을 위해 15일 오전 국정원에 방문해 박 원장을 직접 만나 항의할 계획이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박 원장을 향해 "방귀 뀐 놈이 성낸다더니 옛말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면서 "하고 싶은 말은 국정원장직 사퇴하고 마음껏 하라"고...
대해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정원법 위반의 주체는 박지원 원장"이라며 박 원장의 직접 해명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에서 두 사람 간 만남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들"이라며 "국정원장의 대선, 정치개입이라는, 우리 국민에게 트라우마를 남겼던 과거 사례를 연상시킬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박지원...
윤 전 총장의 측근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명백한 정치공작이자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흐르고 있으며, 조씨가 박 원장이 개입한 것을 은연 중에 실토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정원법 의하면 국정원은 정치개입을 못하게 돼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도 사퇴(국정원장)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국기문란 공작 사건의 진상과 무관한 공익신고자의 박 원장 식사자리를 꼬투리 삼아 국정원개입 운운하는 엉터리 삼류 정치소설을 쓰고 있다”며 “메시지를 반박할 수 없으니 메신저를 공격하는 전형적 구태정치”라고 비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 검찰이 고발장을 작성해...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3일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 대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박 원장 해임과 국회 정보위 소집을 요구했다.
하태경·김기현·조태용·신원식 의원은 이날 공동 성명서를 통해 “최근 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를 겨냥한 각종 의혹을 폭로한 조모(조성은) 씨와 박지원 원장이 폭로 전후에도 연락을...
앞두고 국정원장 사퇴나 경질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선거일이 180일도 안남은 상황에서 문 정권은 야당 대선후보 죽이기와 선거개입 노골화하고 있다"면서 "야당 경선, 나아가 대선에 영향 주려는 목적이 분명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경악할 만한 일은 박 원장 개입...
그럼에도 야권 대선주자들은 '국정원의 선거 개입’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수처의 국정원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수상한 만남에 대한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면서 "조성은씨가 방송에서 박지원 국정원장과 상의했다고 ‘사실상 실토’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함께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국정원법은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며 "박지원 원장이 거취 표명을 포함해 어떤 식으로든 국민을 안심시킬 조치를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원 전 지사는 "왜 대선을 앞두고 박 원장을 임명했는가에 대해 많은 국민이...
박지원 국정원장과 고발사주 의혹 언론 제보자와의 만남에 대해서도 반격했다.
그는 이른바 '박지원 게이트'에 대해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국가 최고기관의 수장의 수상한 만남도 한 점의 의혹도 남김없이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두 사람은 정권의 대선 개입 공작을 분쇄하고 국민의 열망인 정권 교체를 위해...
윤 전 총장 측은 공익신고자인 조성은 씨가 언론에 관련 의혹을 제보한 시점인 7월 21일 이후인 지난달 11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박 원장과 만난 사실을 문제 삼고 있다. 박 원장이 야당 유력 대선주자를 저지하기 위해 개입했다는 주장이다.
이날 김기현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긴급기자간담회를 열고 "박 국정원장과 조 전 부위원장의 연결 고리가 이번 사건의...
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박 원장이 조 씨를 만난 것은) 대선 개입이라는 국정원의 구태를 반복한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만한 중차대한 일탈 행위”라며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은 이제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與 “국정원장 끌어들인 황당한 물타기”
‘국정원개입’이라는 야당 역공에 여당은 ‘황당한 물타기’라고 맞섰다. 윤 전 총장 캠프의...
캠프 상황실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정원장 선거개입 의혹사건인 '박지원 게이트'에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박 원장과 조 씨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촉구했다.
장 의원은 "박 원장이 야당의 유력 주자를 제거하기 위해 대선에 개입한 의혹이 불거졌다...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자신과 박지원 국정원장과의 만남을 두고 야권에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자 "프레임 씌우기"라고 반박했다.
조 전 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본질 왜곡을 위해 윤석열 캠프 등에서 최선을 다해 음해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며 "애초부터...
11일 윤석열 캠프의 이상일 공보실장은 논평을 통해 고발사주 의혹의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해당 보도가 나오기 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만난 것에 대해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으로 규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예비후보 제거에 정보기관의 수장까지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