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청장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발표하며 "국민경제나 기업, 민생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일이 우리가 잘 해내야 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 안정과 우리경제 재도약을 위한 다양한 세정 지원 방안과 인공지능(AI) 기반 조사 선정 등 혁신...
교육청은 현행 구조를 기득권으로 여겨선 안 된다. 지난 6월 나온 KDI ‘인구 축소 사회에 적합한 초중고 교육 행정·재정 개편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각 교육청이 다 못 써서 남기거나 다음 연도로 넘긴 예산이 2022년 7조5000억 원에 이른다. 언제까지 용인될 수 있겠나. 정부와 정치권이 지자체, 교육청 등과 협력해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
금융소비자국에서 수행하는 관련 업무 내용을 분석하고 단위 업무량을 진단해 재배분 방안 마련에 나섰다.
조직 신설이 확정되면 해당 조직은 개인채무자보호법과 직결된 업무뿐만 아니라 금융 취약계층 보호 전반에 관한 업무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앞선 행정학회 연구에서 불법사금융, 불법채권추심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적정조직과 인력 수준 분석도 해외 사례를...
기업이 동요하지 않는다"라며 "이행강제금 같은 제도가 도입됐으면 하는 희망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연간 조사 건수와 관련해서는 "경제 여건이나 인력 상황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청장은 1993년 제37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대전지방국세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등을 지냈다.
종부세 전면 폐지나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방 재원 부족 등을 이유로 의견이 모이지 않았다. 지난해 정부는 약 4조2000억 원 규모의 종부세를 걷어 지방에 국세 형태로 교부했는데, 폐지 이후 대안 예산이 마련되지 않으면 세수가 부족해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송 위원장은 향후 특위에서 합의한 의견은 당론으로 법안을 발의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한국 세무 당국이 일본계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시 현장에서 이슈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 중점 설명했으며, 국세행정운영방안 등 당국의 세무조사 관련 정책 방향 소개와 국세 통계 분석과 실제 세무조사 결과 및 추이 분석 등을 발표했다.
이어진 Q&A 세션에서는 세미나에 참석한 기업 담당자들이 발표 내용에 대한 추가 질문을 포함해 한국 회계 및 세무와...
간담회에서는 국세행정운영방안과 외국계 기업을 위한 세정지원내용을 설명하고, 기업들의 세무 관련 어려움을 논의했다.
우리나라에 진출한 중국계 기업은 2022년 기준 1204개로 전체 외국계기업(1만2205개)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도매업(47.5%), 서비스업(16.6%), 제조업(9.6%) 순이다.
김 청장은 2015년 12월 한·중 FTA 발효 이후 10년이 지났고...
산업통산자원부 출신의 관료는 산업 및 행정 분야의 재직경력을 활용하여 회사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한다. 국세청 출신 세무 전문가에게는 주주들과 회사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인다.
이런 사유가 사외이사를 뽑는 취지에 합당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회사 사업에 도움이 되는...
김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202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하고 역점 추진 과제를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8일 대국민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실천 방안을 전국의 관서장들에게 공유했다.
김 청장은 국세청이 공공기관 종합평가에서 '우수'를 받은...
서울 성동구는 마장동 축산물시장 주차장 민원, 옥수동 고가도로 소음 민원 등 다수 부서와 관련한 집단 고충 민원 해소를 위해 관련 부서가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찾아가는 현장 소통행정’ 제도를 운용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대검찰청, 새만금개발청, 외교부 등 5곳이 최하 등급인 '마...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국세행정 운영방안)’을 13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비전으로 해 △납세편의 제고 △민생경제 지원 △공정과세 실현 △소통문화 확산 등을 4대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올해 세입 국세 예산은 367조3000억 원이다. 국세청 소관 357조1000억 원, 관세 8조9000억 원...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민간주도성장의 핵심인 중견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세무행정 애로 해소 방안 모색에 나섰다.
중견련은 2일 상장회사회관에서 ‘국세청 조사국-중견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중견련은 이날 간담회에서 “조세행정의 신뢰성과 세무조사의 정당성 제고를 위해서는 경제 재도약의 핵심 주체인 기업이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요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24시간 통관체제 운영 등 다가올 설 명절에 대비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그간 중소기업 세정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 핵심원자재 공급망 점검 등을 위해 국세청, 조달청 현장을 점검해왔다.
구조개편 방안 논의, 대학 간담회 개최
△미래를 여는 에너지 넘치는 인재를 찾습니다
△산업 현장 밀착지원, 애로해소를 위한 '산업부 기동대' 신설 운영
△FTA 활용, 해외시장 개척의 지름길
△'제조산업의 첨단화' 표준으로 지원한다
△혁신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서비스, 국제표준화 주도
2일(목)
△통상교섭본부장 11:00 2023 코라시아 포럼(용산...
이에 감사원은 납세자 권익보호제도 운영의 적정성 및 세무조사권 남용 등 납세자 권익 침해 사례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구체적 탈루혐의가 없는 납세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납세자 권익을 침해하고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데 대해 주의를 요구했다. 국세청 관하 지방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신고자료·탈세 정보...
국세청 10일 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추석 전 8200억 원 규모의 인적용역자 환급금 지급3~6월 납구기한 직권연장 1.7조원, 환급금 조기 지급 0.7조원 등 경정청구 신속처리 824건, R&D 사전심사 167건 등 수출 중소기업 지원
국세청이 법인·소득세 납기기한 직권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통해 올 상반기 수출 중소기업의 유동성 2조 4000억 원을...
정부 지원 산재 예방 사업 참여SCC 상표 등록‧특허 출원 마쳐산업안전協과 인증제 공동 운영문서심사 때 100여개 항목 평가인사‧노무 등 전문가 50여명 포진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최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시행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 컨설팅 기관에 선정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안전보건 수준 격차를 줄이기...
데이터전문기관 추가 지정은 시장의 데이터 결합 수요 등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또 5월부터 운영 중인 '금융데이터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논의를 바탕으로 중소·핀테크 가명데이터 활용 지원방안, 데이터결합 활성화 지원 방안 등 데이터 결합과 관련한 주요 과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