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절차를 꼭 진행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달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헌법재판소도 향후 탄핵소추 절차가 진행되면 신속한 심판을 통하여 기관장 부재의 사태를 조속히 종식하여 주시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탄핵이 고위공무원의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징치(懲治)하고 국민의...
김 의원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대구광역시 공무원을 하다 19대 국회 때 입성해 대구 서구에서 4선을 했다. 재선 때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에서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맡았고, 3선 땐 국회 후반기 기획재정위원장을 맡았다. 이번 국회에선 당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쌀값 안정화 대책 등을 추진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원과 지자체 복지 공무원을 대상으로도 상대 분야와 관련된 교육을 신설·강화한다.
법무부·금융감독원 등과 협업해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플랫폼을 통해 내년부터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한 고객의 불법사금융 피해(우려)가 확인되는 경우...
민주당 독주라는 표현은 현실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수사 종결된 것을 언급하며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고 감시하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 앞으로 공무원의 부인들이 김 여사의 예시로 전부 무혐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속 공무원 415명(일반직 220명, 임기제 195명)을 대상으로 인사규칙 개정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는 대상자의 69%인 288명이 참여했다.
이번 설문은 양우식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이 2월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인사 규칙 개정안’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사위원회에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
또 “민주당이 주장하는 채상병특검법안은 여러 독소 조항이 있다”며 “고발 당사자인 민주당만 특검 추천 권한을 갖도록 한 것은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침해할 위헌 소지가 있고, 수시 언론 브리핑 조항도 정쟁으로 끌고 가려는 검은 속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대국민 전쟁 선포라고 외치며 자극적인 선동으로 정치를 오염시키지 말아달라”...
각 구‧시‧군 선관위에서 보관하고 있는 관내 사전투표함과 우편 투표함의 경우 선관위 직원이 정당 추천 선관위원과 개표 참관인, 경찰 공무원과 함께 개표소로 옮긴다.
51.7cm에 이르는 비례대표 선거 투표지는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하지 못해 전량 ‘수(手) 작업’으로 개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역구 선거 투표지는 투표지 분류기로 분류한다.
다만 이번...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송 전 차장 딸의 채용에 관여한 한모(62) 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박모(55) 전 충북선관위 관리담당관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송 전 차장의 딸 송모 씨(당시 보령시청 공무원)를 부정채용하기 위해 이미 추천된 다른 공무원을 채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송 씨를 합격자로 내정해...
‘전국민 출산휴가급여제’ 도입해 공무원과 정규직 직장인이 아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도 출산휴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의 러브콜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저희가) 어느 정당으로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제3지대 빅텐트 정당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밟기 위해서는 중립지대에도 심판자 역할이...
내년까지 초등학교에 전담 조직인 늘봄지원실을 운영하고, 전담 행정인력(공무원·공무직·단기계약직·퇴직교원 등)을 배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교사는 더 이상 방과후·돌봄 행정 업무를 맡지 않으며 교사의 늘봄 업무부담을 해소한다는 목표다.
늘봄지원실장은 큰 학교는 지방공무원(전문직 또는 교육행정직)이 맡고, 그 외 학교는 늘봄지원센터...
가정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교육급여)와 긴급생계지원(후원물품 제공 등)을 연계했다. 아동이 희귀질환을 앓는 가구에는 장애아동활동바우처와 학업지원사업(도서지원 등)에 신청하도록 했다. 경제적 어려움은 없으나 아동 신체·정서 발달이 미흡한 가구에는 언어발달검사 지원을 신청하도록 하고, 아동 발달 상황을 고려해 어린이집을 추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문적 영역에서 실질적인 의사 결정 기능을 수행하는 행정·심의위원회에서 청년 위원을 10% 이상 위촉하도록 하고, 활동하지 않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민간위원이 위촉되지 않게 검증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25일 행정·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각종 위원회 등의 운영을 공정하게 하는 제도...
공직자인 신고자 C 씨에 대해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에 근거해 '상훈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대통령 표창 등 포상을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C 씨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약 100억 원을 횡령한 공무원을 소속기관에 신고했고, 해당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는 징계 면직됐을 뿐 아니라 징역 10년의 사법처분까지 받게...
여기서 특조위원은 국회의장이 1명, 국민의힘이 4명, 민주당이 4명, 유가족단체가 2명을 각각 추천하게 돼 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여당 추천 인사가 4명, 야당 추천 인사가 7명이라고 봤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진상 규명을 위한 특조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태원 참사 조사 당시 경찰 수사가 일선 책임자에만 그쳐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조위의...
대통령실에 따르면 올해는 국민 추천과 국민 평가단, 주요 국정운영 목표를 반영해 △상식과 공정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자율과 창의 등 4개 분야에서 수상자 총 55명이 선발됐다.
훈격 순으로 녹조근정훈장, 옥조근정훈장, 근정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수상에게는 특별승진, 성과급 최고등급 등의 인사상 특전이 부여될 예정이다.
먼저...
전날부터 전국에서 출마 선언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내년 1월 11일까지는 사직해야 하는 만큼 출마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선거일(4월 10일) 120일 전인 이날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래 세대 보훈 공무원들이 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네이버의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트윈 등 첨단 기술 기반 콘텐츠 개발 노하우 등을 공유한다. 국가보훈부는 이를 통해 미래 세대 공무원들의 첨단 기술 기반 행정 혁신 및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민...
내년 1월초 임기만료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 인선 지연 불가피법관‧법원공무원 내년 정기인사는 종전 일정대로 진행키로“대법원장 권한대행 권한은 잠정적 성질…현상유지 원칙”“통상업무만 권한 행사…정책적 결정 필요한 사항은 유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민의 충실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 및 전례 등을 참고해 권한대행이 대법원장의 재판장...
더욱 경악스러운 점은 환경부의 ‘보 해체’ 결정 과정에서 적절치 않은 데이터를 사용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국민들”의 눈만 가리면 된다는 4대강 민관 합동 기획·전문위원회의 회의록 발언이다. 조국 전 장관의 ‘가붕개론’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감사원은 지난 1월 이미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과 조사평가단 공무원 2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공무원에 대해선 나라의 정책을 세우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직업이라고 이야기한다. 여기에 안정적이란 점도 매력적 있어 ‘적극 추전’했다. 헌데 요즘 들어 적극 추천할 수 있을까란 생각도 든다. 아들에게 안타까운 퇴직이 없으리란 법이 없기 때문이다.
예전엔 공무원보다 회사원을 선호했던 기억이 있다. 이후 IMF 때 기업의 대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