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국민연금 적자가 76조7600억 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민연금 적자는 76조6600억 원, 수익률은 마이너스(-) 8%로 집계됐다.
백 의원은 주요국의 통화 긴축 정책,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경제위기가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도 ‘국민연금 지급보장 규정 명문화’ 논의는 유보됐다.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는 17일 발표한 자문안에서 “명문화시키지 않는 현행 유지가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단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추상적 보장책임 규정’이라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일부
한국의 재정파탄이 우려된다는 경고가 나왔다.
민주당 강성종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13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세로 5년간 90조원, 주요세출사업에 따라 국고 부담액 140조원, 4대연금 171조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 등 불요불급한 대형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한 최소
국민의 노후자산을 관리하는 국민연금공단이 큰 폭의 적자를 보면서도 임신한 여직원에게 출산장려금과 별도로 출산 장려수당을 매월 35만원씩 출산시까지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연구도서비로 업무와 관련 없는 책을 구입하는 등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
10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보건복지가족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