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청실명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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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가격 ‘층ㆍ향 등급’ 공개 계획 무산…“재산권 침해 우려”

소유자의 이의신청 때는 비교 표준 부동산, 비준율, 시세 관련 정보 등 구체적 공시가격 산정 근거도 공개하기로 했다. 층, 향 등급 전면 공개는 무산됐으나,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때 조사자 실명, 연락처를 공개하는 ‘공시가격 실명제’는 예정대로 시행됐다. 이 밖에 공시가격 조사 산정 담당자의 한국부동산원 소속 부서와 연락처를 공개 중이다. 서울시 등...

2024-03-25 09:12
대통령실, '국민제안' 보고서 2호 발간…경찰·검찰·법원 분야 가장 많아

국민제안은 '실명제, 비공개, 책임답변제'의 원칙 하에 지난해 6월 23일 개통한 국민 소통 시스템이다. 이번 보고서는 1월 12일 발간한 국민제안 보고서 제1호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된 것이다. 국민제안은 지난해 4분기 중 총 1만5704건이 접수돼 일차적으로 소관 기관에 배분됐고, 소관 기관은 3월 말까지 전체 제안의 88.7%에 대한 답변을 완료했다. 이와 병행해...

2023-04-23 11:5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기획재정부 10일(월) △부총리 11: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1:00 확대 간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1: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2020년 통계데이터센터 자료분석 활용대회 개최(석간) △'코리안 미러클 6: 금융실명제' 발간 보고회 개최(석간) △2020년 제2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석간) △기획재정부...

2020-08-09 14:11
[출근길] 더불어시민당 "'불법 재산 증식 의혹' 양정숙 제명, 고발하겠다"·강경화 "시진핑 주석 상반기 방한, 코로나19로 가능성 낮아져" 外 (정치)

지원금 전 국민 확대 방안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여야 합의로 더 좋은 안을 만들어 상위 30% 소득자들이 재난지원금을 사양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정부는 국회 결정을 수용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경욱, 인천 연수을 투표함 봉인 신청…법원, 증거보전 신청 받아들여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인천 연수을 선거구에서 낙선한...

2020-04-29 06:00
한수원, '지역참여형' 국민신청실명제 시행

4일 한수원에 따르면 국민신청실명제는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국민이 원하는 사업에 대해 사업 내용과 사업담당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제도다. 한수원이 이번에 시행하는 지역참여형 국민신청실명제는 지역 주민에게 해당 제도를 직접 설명하고 현장 접수를 받는 등 지역참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한수원형 국민신청실명제'를 의미한다. 한수원은...

2019-11-05 16:21
행안부, '국민신청실명제' 대상 접수

행정안전부는 국민 요구에 따라 정부 정책의 추진상황을 공개하는 '국민신청실명제' 대상을 신청받는다고 31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국민신청실명제는 정부 정책의 담당자와 결정·집행과정을 공개하는 정책실명제 적용 대상을 정부 부처나 기관이 아닌 국민이 직접 정하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국민들이 공개를 원하는 정책을...

2019-07-31 12:32
[주간 주요 일정] KDI 북한경제리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한-인니 CEPA 8차 협상 개최(4월 29일~5월 3일)

△정책투명성 위한 국민신청실명제 확대 운영 △남아프리카 지역과의 해양수산협력 강화를 위한 명예해양수산관 신규 위촉 △항만시설 설계사례집 발간 5월 1일(수) △해수부 장관 08:00 경제활력대책회의(서울/세종 영상) △이달의 수산물, 해양생물, 등대 선정‧발표(석간) △해양레저관광의 달(5월) 종합 홍보 △전국 노후·유휴 항만재개발...

2019-04-29 08:36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5월 5일)

△정책투명성 위한 국민신청실명제 확대 운영 △남아프리카 지역과의 해양수산협력 강화를 위한 명예해양수산관 신규 위촉 △항만시설 설계사례집 발간 5월 1일(수) △해수부 장관 08:00 경제활력대책회의(서울/세종 영상) △이달의 수산물, 해양생물, 등대 선정‧발표(석간) △해양레저관광의 달(5월) 종합 홍보 △전국 노후·유휴 항만재개발(제3차)...

2019-04-28 11:19
행안부, 오는 3월부터 정책·국정과제 '실명 공개'

이에 행안부는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사업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신청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정보 공개를 희망하는 사업이 신청되면 기관별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사업을 선정하게 된다. 단,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뿐만 아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도...

2018-01-28 14:43
[가상화폐 이모저모] “비트코인 투기 대상” vs “규제는 재산권 침해”

의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정부는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해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 검토 △거래 실명제(신규 가상계좌 발급 중단) △검·경 합동 암호화폐 범죄 집중단속 등의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 “가즈아! 광화문으로!”...텅빈 규제반대 집회 =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규제에 반발해 투자자들이 대규모...

2018-01-03 13:10
원내대표 회동… 우원식 “FTA 재협상, 정부 비판보다 여야 힘 모아 국익중심 논의해야”

정 의장은 “국감은 의정활동의 꽃”이라며 “국민의 가려운 곳을 제대로 긁어주고 꼭 필요한 정책도 밀어붙이는 의미 있는 국감이 되길 바란다”고 얘기했다. 또 증인 채택 시 신청자 이름을 밝혀야 하는 '국정감사 증인신청 실명제'를 언급하면서 “증인 실명제의 정신이 제대로 잘 정착되는 첫 국감이 됐으면 한다”며 원내 지도부를 향해 협조를 부탁했다.

2017-10-10 12:35
국감 증인 확정 앞둔 국회… MB·전두환 부터 정몽구‧신동빈까지 신청

올해 처음 ‘국감 증인 신청 실명제’가 도입되면서 막무가내식 증인 신청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다수의 기업 오너들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밝혀 여야 협의를 통한 최종 확정 결과가 주목된다. 기획재정위, 국토교통위가 오는 21일 전체회의에서 국감 증인 출석 요구서를 의결키로 하는 등 상임위들은 국감 증인 확정을...

2017-09-20 10:55
文정부 첫 국감 앞두고 '기싸움' … 與 '적폐청산' vs 野 '정부견제'

보건복지위원회는 문재인 케어, 간호인력 개편안, 살충제·생리대 등 국민 안전 이슈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상임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증인과 참고인 리스트 작성 준비에도 돌입했다. 올해 국감부터는 ‘국정감사 증인 신청 실명제’가 처음 도입됐지만 각 상임위가 안고 있는 현안이 적잖은 만큼 증인들이 대거 불려나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2017-09-19 11:05
정 의장, 의원들에게 ‘예산안 기한내 합의처리’ 당부 서한

또 정기국회 종료 후에 법안처리 실적을 공개해 20대 국회의 입법 노력을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의장은 국정감사 증인신청의 책임성 제고와 과도한 증인신청 지양을 위해 ‘증인신청 실명제’를 정착시키고, 정부 부처에 꼭 필요한 자료만을 요구해 확실히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생산적인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2017-09-12 16:03
[YS서거] 전 경제부총리들 "김영삼 전 대통령, 치적 많은데... 외환위기만 기억 아쉽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거한 오늘은 공교롭게도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다는 사실을 특별담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발표한 날이다. 18년전인 1997년 11월 22일의 일이다. IMF 외환위기는 김 전 대통령의 최대의 '치부'로 기록돼 있다. 하지만 김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경제부총리를 지냈던 경제수장들은 고인의 경제정책이 IMF...

2015-11-22 15:19
[YS서거] 김영삼 전 대통령, 18년 전 IMF구제금융 대국민 담화한 그날 ‘영면’

당시 세계 11위 경제 대국이었던 한국이 외환위기를 극복하지 못해 결국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됐다는 것을 알리는 대국민 특별담화였다. 김영삼 정부는 금융실명제, 공직자 재산공개 등 강력한 개혁 정책으로 경제·사회분야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일조했지만, IMF 구제금융 신청으로 외환위기를 초래한 정부라는 '꼬리표'가 항상...

2015-11-22 12:36
[2015 국감]국감 하루 전날까지도 ‘증인채택’ 신경전… 실제 출석여부도 관심

기업인 채택 문제를 놓고 양당 간 대립이 격화되자 ‘증인신청 실명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여당에서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8일 정기국회 대책회의에서 “증인을 신청한 의원과 신청 이유를 공개하는 것이 민간 증인 신청의 남용을 막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직접적인 국감 대상이 아닌 민간기업과 민간인들을 채택하는 문제로...

2015-09-09 08:52
최치훈·조대식·조현준 등 CEO 국감 소환… 정몽구·이재용·조양호는 무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땅콩회항’ 사건 및 관광진흥법 개정 등과 관련해 국토위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증인으로 신청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상법 개정 등과 관련해 복지위 및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증인 채택 요구가 있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롯데 사태’의 당사자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여러 상임위에서 동시에...

2015-09-03 17:51
종이통장 사라지고 개인인증도 생체로…금융거래에 혁명이 이뤄져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은행 계좌를 열 때 온라인으로 실명 확인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 은행 직원과 얼굴을 맞대지 않아도 계좌개설이 가능해진다. 22년 만에 금융실명제법의 근간이 변하는 셈이다. ◇터치 한번으로 예금부터 대출까지 ‘논스톱’ = 금융회사들은 통합 플랫폼 구축 등 금융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2015-08-04 10:17
[2013 국감]관세청, 올해 관세불복액 작년 한해보다 벌써 ‘2.6배’

이 의원은 “해마다 조세불복으로 인해 막대한 행정비용과 납세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겪는 경제적, 심리적 고통도 매우 크다”며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납세행정에 대한 신뢰제고를 위해 정확한 부과노력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세건별로 직원들의 실명을 명기해 부과된 세금이 현금으로 징수되는지, 체납되는지, 불복돼...

2013-10-2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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